또다시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간첩조작 이 천인공노할 범죄가 사과로 끝낼 일인가?

오늘은 민중민주당 인권위원회 동지들이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자리를 같이해 주셨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인 세월호제주기억관 신동훈 운영위원장을 직접 만나, 국정원장의 서명이 담긴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 처해진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된 무시무시한 사건은 또다시 엄청난 큰 태산이 소리를 내면서 흔들렸는데도 뛰어나온 것은 결국 쥐 한 마리뿐이라는 태산명동서일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검색하면 당시 눈에 불을 켜고 간첩단 사건을 보도한 수많은 기사들이 버젓이 그대로 있다. 간첩단 사건을 보도했던 언론들은 같은 비중으로 무죄 판결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어느 귀퉁이에 단신기사로 무죄판결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이미 대중들의 기억 속에 민주노총은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으로 남아 있다. 국정원 소설대로 이태원 참사 등 민주노총이 참여한 투쟁은 북의 지령을 받아 벌인 투쟁으로 남아 오욕을 뒤집어썼다.

국정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는 건 과거의 행태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범죄적 악행에 비해 턱도 없는 일이다.

당시 국정원은 검찰 700여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기아차 광주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모른 체하고 있다.

과거 안기부로부터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담당자들과 윗선들 그 누구도 어마어마한 조작사건에 합당한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간첩 조작 부서가 폐지되었다는 얘기도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본사와 지사, 팀체계를 갖춘 전국적인 망을 갖춘 체계적 조직이라고 발표하고 언론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정원의 간첩단 발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고 악랄한 범죄 조작이다. 간첩단은 없다. 그렇다면 간첩단 핵심으로 지목되어 9년 6월의 구속형을 선고 받은 석권호 역시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아버지 석달윤 선생을 고문하여 간첩으로 내몬 범죄에 이어 아들까지 간첩으로 조작한 희대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인 김영수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무수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은 국가보안법이 있어 저질러진 범죄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국정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범죄공생법 국가보안법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77년 계속되는 야만의 시대도 계속될 것이다.

이 기사를 총 6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