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를 ‘미중, 미러 패권주의’ 반대로 내거는 인식상, 실천상 오류3(끝) _ 누가 중국,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인식으로 이득을 보는가?

앞에서 중국사회에 대해 논하면서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해 다뤘지만, 여기서는 러시아가 제국주의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가지 표지(특징)를 검토하고자 한다. 레닌은 제국주의 표지를 다루면서 그것이 조건적, 상대적 지표라고 했으나 그 특징의 기본적인 의의는 지금도 여전하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의 성격, 즉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적’ 성격을 다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이를 살펴보자.

1.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독점의 형성
2.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금융과두제 형성
3. 상품수출이 아닌 자본수출이 전형(현저한 의의를 획득)
4. 국제독점체의 형성
5. 자본가 단체들(독점체) 간의 세계분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제국주의 규정은 몇 개 지표만으로 살펴봐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강도 같은 약탈자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야말로 레닌의 이러한 지표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국제 독점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은 변치 않았지만, 1차 세계 대전 무렵의 제국주의 체제와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달라진 제국주의 체제는 영국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에서, 미국이 지배하는 제국주의로, 영토 지배 중심의 제국주의에서, 영토지배를 배제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피식민지 국가의 정치적 자결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신식민지 체제’라고 하는데, 영토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 간 대립과 전쟁 대신에,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는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서방 제국주의, 일본과 이스라엘 제국주의가 결탁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힘에 따라 이권을 공유, 분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 내부의 국가 간 모순, 유럽연합과 미제국주의 간의 갈등과 모순이 점차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미제국주의가 여전히 기세등등하지만, 쇠퇴하면서 이 대립과 갈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미제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서 다극체제도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의 사회성격

 

현대제국주의 체제에서 러시아 사회의 성격은 어떠한가? 러시아는 제국주의인가? 쏘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에는 올리가르히라는 독점자본이 생겨났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했듯, 독점자본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국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독점자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지배력, 독점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비제국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쏘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민족분리가 일어나고 자본주의 모순이 대대적으로 증대됐다. 특히 옐친 시대는 쏘련 사회주의가 성취한 거대한 업적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성취가 무너지면서 전면적인 사유화, 대량실업, 무상복지 해체 등 극렬한 자본주의 모순이 대두됐다. 서방 자본주의 영향으로 도덕적 타락과 범죄가 창궐하고 마약, 알콜 중독자가 늘어났다. 공적 의료가 무너지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기대수명이 대폭 줄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외부적으로는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이 조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쏘비에트 연방 내에서 우애와 평등, 평화, 민족자결에 기초했던 민족 간 관계가 무너지고 민족분리가 일어나면서 생겨났다.
자본주의로 복고된 옐친의 시대에 대한 러시아 인민들의 반감과 적대감이 고조된 반면에 쏘비에트 체제에 대한 향수가 늘어났다. 쏘비에트 복귀에 대한 열망 고조와 국제관계에서 미제와 대결하며 사회주의권을 이끌었던 러시아의 위상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러시아 인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옐친의 후계자 푸틴이 권력을 잡았다.
푸틴의 정치적 목표를 단적으로 정리하면 소비에트 없는 소비에트 영광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옐친시대에 러시아가 서방에 철저하게 종속되었는데 반해, 푸틴 시대에는 서방 제국주의와 대립하며 독자적 발전을 추구했다. 물론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러시아가 나토에 편입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와 대결적 자세를 취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 강화됐다. 푸틴은 일부 부패한 올리가르히를 단죄하기도 하고, 일정 정도 통제하는가 하면, 핵심 기간산업 국유화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제국주의 국가들의 제재조치에 맞서 공장을 일시 폐쇄하거나 자본철수를 하려는 르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폭스바겐, 엑손모빌, 포드, 애플,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셸, 맥도날드, 포르쉐, 도요타, H&M 등 외국 기업 경영진의 계좌·자산을 압류하고 국유화 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서방 제국주의의 러시아에 대한 오랜 제재 조치에 맞서 러시아는 금융, 산업 등에서 러시아 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푸틴시대의 독특한 러시아 사회에 대해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이 붕괴한 뒤 빠른 속도로 민영화됐던 사기업들이 다시 국영기업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일기 시작한 재국유화 바람은 최근 자동차.제철.항공기 등 주요 기간산업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내 주요 항공기 제작사들을 2007년까지 모두 통합해 하나의 거대 국영기업으로 만드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국유화 바람은 먼저 에너지산업에 불어닥쳤다. 정부가 민간 석유기업인 유코스를 세무조사하고 소유주를 구속한 것도 결국 이 회사를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러시아 전체 석유산업의 30% 이상이 사실상 국유화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러시아의 모든 석유.가스회사가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티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유철종 기자, “러시아 민간 기업 다시 국유화 바람”, 중앙일보, 2006.03.09.)

세계 경제(국제 독점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포브스(Forbes)는 총매출, 이익, 자산 및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계 2000대 기업을 선정했다. 상위 10개 기업 중 5개는 중국 기업이고 5개는 미국 기업이다. 중국에는 291개의 글로벌 2000 기업이 있다(2003년 43개에서 증가). 미국은 560개로 1위이다. 캐나다는 50개, 호주는 39개, 인도는 58개이다.
러시아는 상위 100위 안에 4개 기업이 있는데, 각각 43위, 47위, 73위, 98위에 올라 있다. 러시아는 상위 500대 기업에 6개, 상위 2000에 25개뿐이다. 전체 기업 점유율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08-2013 기간 동안 29-30개 러시아 기업이 글로벌 2000 목록에 올랐다.
이 목록에 있는 2000개 기업은 매출 39조 1000억 달러, 이익 3조 2000억 달러, 자산 189조 달러, 시장 가치 56조 8000억 달러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25개 기업 매출은 총 568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45%에 불과하다. 이들의 총자산은 1조 7,573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국제 독점체 중 러시아는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스탠스필드 스미스Stansfield Smith, “러시아는 제국주의인가?”, 먼쓸리 리뷰, 2019년 1월 2일)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량은 어떠한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역할은 국가별 제조업 생산량을 달러 단위로 비교할 때 다시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중국은 공산품에서 2조 100억 달러로 세계 생산량의 2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1조 8,670억 달러로 18%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인도, 대만,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15위를 기록하였는데, 1,390억 달러의 제조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생산량의 1%만 생산하는 주변부 나라다.(같은 글)

러시아 수출은 주로 석유, 가스 같은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무역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형적으로 정교하고 고부가가치의 완제품을 판매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세계은행은 2017년 러시아에 대해 석유 및 가스가 수출의 58%, 금속이 11%, 식품 원료 6%, 목재 및 펄프 및 종이 3%, 보석 및 금속, 기타 광물 4%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수출의 82% 이상이 원자재이며, 실제 완성된 기술 제품(군수 포함)은 수출의 8%에 불과하다. 2017년 러시아의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은 수입 1062억 달러에 비해 기계제품 수출은 1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의 수출(및 수입)은 제국주의 국가의 패턴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반(半)개발된 제3세계 국가에 적합하며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선진 상품의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같은 글)

미국의 “2017년 123억 9400만 ​​달러” 무기 수출에 이어 러시아는 2017년 61억 4,800만 달러이지만, 이것만으로 러시아를 제국주의라 규정할 수는 없다.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 특히 핵무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미국처럼, 심지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2류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전 세계 국가들을 침략하고 폭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다른 제국의 군사력과 달리 자본주의 러시아는 자체 개발하지 않고 소련으로부터 군사력과 군비 산업을 물려받았다. 러시아는 또한 제국주의 서방의 군사적 공격으로 계속해서 포위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 구 사회주의 소비에트 블록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독특하다.(같은 글)

러시아의 군사개입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당하는 국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의 중국,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벨라루스 등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와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들 나라와의 관계에서 지배와 종속, 착취와 수탈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의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나라들과의 통상적인 관계에서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국가로 인정하는 “2국가적 해결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정책이 평화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을 했다. 팔레스타인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체결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분류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러시아가 단 한번만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강권과 패권을 휘두르며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해온 적이 있었는가? 더욱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도 대체로 남과 북의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북의 소행’ 운운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 러시아는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했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 사례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근본원인

 

앞에서 미국이나 나토 제국주의자들처럼, 러시아가 “전 세계 국가들을 침략하고 폭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양상은 어떠했는가?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유고슬라비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시리아)에 개입했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천연자원과 부를 강탈하려고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의 개입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프랑스나 영국 같은 2류 제국주의 열강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획책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쿠데타를 기도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에 러시아군이 나토에 대해 연성 경찰 역할을 했을 때 구유고슬라비아에 매우 제한적으로 개입했다. 러시아는 2008년 친러시아 남오세티야를 놓고 그루지야와 전쟁을 했는데. 그루지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2014년 미국이 직접 우익 반러시아 쿠데타를 획책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동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결권을 요구하며 일어났다. 당시 동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지만 모스크바는 크림 반도에서 국민투표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동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시리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유사하다. 계속되는 미국-나토 체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와 고립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나토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장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시리아 반군을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달리 러시아는 해외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전복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없다.(같은 글)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2022년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개입을 개시한 날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8년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멀리는 쏘련 해체 이후부터 시작된 나토의 동진정책과 러시아 포위 및 제재에 원인이 있다. 나토의 동진정책으로 인해 1999년에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이, 2004년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가,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가, 2017년 몬테네그로가, 2020년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했다. 미제와 나토는 이들 국가 일부에 미군기지와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모스크바에 5분∽10분 거리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서막은 2013년 서방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극우 네오 나치 마이단 봉기로 시작됐다. 2014년 중립적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익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 특히 노동계급 내에서 마이단 쿠데타에 저항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쿠데타에 저항하며 자치권을 요구하며 싸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두 차례의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번번이 이 협정을 어기고 공세를 계속했다.
오데사에서는 네오나치 갱단이 노동조합 건물 내로 반파시스트 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몰아넣고 감금한 뒤 방화하여 최소 46명이 산 채로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나치 세력들을 내세워 전쟁을 자행하여 14000여 명의 돈바스 인들이 사망했다. 심지어 젤렌스키 정부는 전쟁 직전에는 공용어나 다름없는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러시아어 방송국을 폐쇄시키는가 하면,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개입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대량실상 무기가 있다는 거짓말로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 피그만 침공은 쿠바의 진보적인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규탄하지만, 미국이 자행한 전쟁은 전형적인 명분 없는 전쟁이자 침략전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중동에서 흔히 그랬던 것처럼, 석유 같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값싼 노동력, 해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다. 러시아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당하고 있다.

 

중·러가 제국주의라는 인식은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게 된다

 

러시아가 제국주의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천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제국주의 체제는 미제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토 제국주의, 일본과 이스라엘 같은 가장 침략적이고 가장 약탈적인 강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라고 간주하면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겠는가? 바로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게 되면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그 동안의 범죄상과 침략상이 은폐된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서도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규탄하면서 자신들이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왔던 침략전쟁, 학살, 파괴 등을 은폐하고 마치 평화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후에서 부추겨 왔던 세력들도 서방 제국주의이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쏘련과 독일 간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싸움을 부추기고 전쟁이 오래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보는 인식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미중 패권주의, 미러 패권주의 반대로 나타나면서 반제투쟁의 초점을 흐리고 분산시킨다. 또한 이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러시아 혐오증을 조장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서방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를 제대로 폭로할 수 없게 한다.

1913년 요제프 스탈린의 <맑스주의와 민족문제> 이후 우리는 민족자결권이 항상 누구에 의한 독립과 연결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는 대만이 아닌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지지하고 말빈(Malvin)이 아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지지한다. 주적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나 제3세계 국가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러시아연방은 1991년 공식 붕괴 이전에 존재했던 영광스러운 소련이 아니다. 사실, 쏘련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옐친에 의해 파괴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예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유산이 일부 남아 있다. 러시아는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우호적인 위치에 있고 나토 및 가장 공격적인 제국주의 블록과 모순이 있다. 러시아는 호전적이고 퇴폐적인 미국과 유럽 연합과 같은 오래된 제국주의 질서가 아니라 다극 세계의 일부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르헨티나해방당은 푸틴을 일방적으로 지지 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묘사하는 공격적 제국주의가 아니며, 아르헨티나의 트로츠키주의자들(FITU)이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과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돈바스는 이 전쟁의 피해자이다. 이 경우 ‘두 악마’가 아니라, 양키 제국주의와 그 대서양의 파트너인 유럽연합이 하나의 악마다. 이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시리아 및 기타 여러 국가를 공격하고 침략한 자들이다. 이들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이란을 봉쇄하고 있다.(아르헨티나 해방당(PL) 중앙위원회, 아르헨티나 해방당(PL)은 나토와 친위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격을 거부한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쏘련 해체 이후 들어선 자본주의 국가고 푸틴은 그 나라의 지도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쏘비에트가 해체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쏘비에트 체제 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은 파시즘에 맞서 투쟁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쏘비에트의 민족자결권 원칙과 평등과 우애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앙금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소비에트 체제로의 복귀만이 다시 국가 간, 민족 간 분열과 대립, 전쟁을 막고 평화와 평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내부에서 자본주의 내부 모순을 척결하고 쏘비에트 복귀를 위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주요모순이 있다. 이 주요모순은 때때로 달라질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요모순은 국제적으로 반파시즘 투쟁전선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이 격렬해지면서, 국제적으로는 미, 영, 프 같은 연합국들도 반파시즘 투쟁전선의 일부였다. 그러나 추축국이 패배하고 쏘련이 승리하고 동유럽 전반의 해방과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된 이후에는 냉전이라고 하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국제적 주요모순이었다.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제국주의 간 상호 침략전쟁이다. 미국도 나쁘고 러시아도 나쁘다는 중립적, 양비론적 입장은 전쟁의 근본원인을 은폐하며, 국제적 주요모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적 주요모순은 미제를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와의 대립과 투쟁으로 형성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냉전이 펼쳐졌다면, 오늘날은 신냉전 체제이다. 이 신냉전 체제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서방 제국주의 일극체제에 맞서 중국, 러시아,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이 대립하며 다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국주의는 오늘날 위상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제를 정점으로 하는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미제의 위기는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일극체제에 맞서 다극 체제를 형성하는 국가들은 과거 비동맹 체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체제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다.
제국주의 반대를 미제를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 반대가 아니라, 미중 패권주의, 미러패권주의 반대로 내거는 것은 기회주의적 인식이며 궁극적으로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게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은 미일한 동맹 대 조중러 동맹의 대립,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조중러 동맹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약탈적인 미일한 동맹에 비해 평화애호적이고 진보적이다. 과연 조중러 동맹이 연례적이고 대규모적인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처럼, 조중, 조중러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가? 미제와 그 동맹국들이 그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하고 고립말살책을 취한 적이 있었는가? 중러를 제국주의로 보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양비론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을 제국주의로 보게 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정치적 대결책동에 대해서도 ‘미중 제국주의’ 간 대립과 갈등으로 간주하고 중립적, 양비론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홍콩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홍콩사태가 ‘범죄인인도법’이 기점이 되었지만, 이 사태의 역사적 기원은 인류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중국 침략, 아편전쟁과 홍콩의 식민지배로부터 기원한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지만, 중국과 홍콩은 현재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제도가 병존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시위대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요구를 내걸고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다당제 요구를 내걸었는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여 중국의 분할과 파괴를 꾀하는 전형적인 레짐 체인지 기도를 했다.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만문제의 역사적 기원은 대륙에서 중국혁명이 승리하자 패배한 장제스와 국민당군이 대만을 침략하여 실효적 지배를 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만을 통일함으로써 국토완정을 하려고 한다. 미국은 대만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비호하면서 궁극적으로 대만의 분리독립을 꾀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의 분리독립 기도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은 대량 살상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중 간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염원과 다르게 중국과 대만,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돼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처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해야 하는가? 중국 제국주의와 대만과의 전쟁, 중국 제국주의와 대만의 배후에 있는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망각하고 양국의 패배를 기원해야 하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인식은 이처럼 역사적 관점도 아니고,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든다. 제국주의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파렴치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국주의가 그 강도국가들의 우두머리에 있다. 물론 반미가 반드시 반제투쟁을 통해 올바른 해방의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적 주적인 미국에 대한 반대, 즉 반미가 없는 반제는 있을 수 없다. 미중, 미러 패권주의 반대가 아니라 미제를 반대하고 군국주의 침략자, 강도와 같은 서방 제국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보론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서방 언론의 왜곡

 

미국의 맑스레닌주의당인 [노동자세계당]은 ‘부차학살’을 비롯해 서방 제국주의 국가와 언론들이 러시아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전쟁범죄’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젤렌스키 정부와 결탁해 선전기구를 동원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막고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3월 30일 – 러시아 군대가 부차와 키에프 지역 전체에서 철수했다. 군대는 돈바스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민병대와 대결하기 위해 재배치될 예정이었다.
3월 31일 – 부차 시장 아나톨리 페도루크는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물러나자 우크라이나 수비군의 큰 승리에 대해 “러시아 오크로부터 해방”이라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공개된 페도루크의 논평에서는 그 지역에서 살해된 민간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음 3일 동안 페도루크는 티브이에서 도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차의 생활을 다루는 텔레그램 채널 게시물에는 거리에 시신이 없고 그에 대한 언급도 없는 3월 31일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t.me/buchadetka/873)
4월 1일 – 우크라이나군이 부차에 진입.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브렛 바이어는 젤렌스키에게 아조프 부대의 네오나치 가입과 그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질문했다. 젤렌스키는 아조프 대대를 비호하며 “무엇을 하든 그들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4월 2일 – 우크라이나 군사령관 세르게이 코로트히가 올린(나중에 삭제된) 비디오에서 부차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교전규칙에 대해 논의한다. 한 전투기 조종사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식별하는 “파란 완장을 착용하지 않는 남자”에 대해 총격을 가해도 되는지 묻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답은 긍정적으로 “당신이 알아서 하라”였다. 부차에서 사망한 민간인 중 일부는 흰색 완장을 차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은 비전투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민간인에게 이 완장을 착용하도록 요청했다.
4월 2일 – 우크라이나 경찰은 “파괴자들과 러시아군 협력자들이 있는 지역을 처리”하고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부차에 “사파리” 특공대를 배치했다고 보고 했다. 같은 날 부차에서 러시아인의 잔학행위가 의심되는 사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3월 30일 철수하기 전에 민간인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속보”가 나온 지 몇 분 만에 국가 원수, 외무장관,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떤 법의학 작업이나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 3일 – 러시아 국방부는 군대가 철수한 뒤, 사진이 나타난 사이의 3일 동안 지연을 의심스러운 신호로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모스크바는 이러한 비난이 “도발”이며 우크라이나 군대가 도시에 진입한 뒤 저지른 범죄 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월 3일 – 러시아는 즉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부차와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한 키에프의 ‘가짜 깃발(false-flag)’이라며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청한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이 요청을 막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공유한 부차학살 사진에서 사망자 대부분은 흰색 완장을 차고 있다. 민간인들은 이것을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사용했다. 시신은 러시아군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 가방 옆에 누워 있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부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러시아에 동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보고에 따르면 사진 속 시신의 옷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 단정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시신이 실제로 몇 주 동안 거리에 방치되었고 주변 요소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신 자체도 전형적인 부패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4월 4일 뉴욕타임즈 기사는 부차 거리에 “몇 주 동안” 누워 있는 시신이 막사르 텍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에서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막사르는 미국방부, 육군 및 우주군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블랙록(BlackRock)을 포함한 월스트리트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출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던 미사일이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동안 크라마토르스크시의 기차역을 명중한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5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다고 한다. 키에프 당국은 즉시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고 비난했지만 미사일 사진은 소셜 미디어에 빠르게 퍼졌다. 러시아 성명에 의하면, 그 미사일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만 사용하는 토치카-유(Tochka-U) 미사일로 확인됐다고 했다.
러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3월 14일 도네츠크의 민간인 지역에 토치카-유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크라마토르스크역 공격 직후, 러시아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의도적인 가짜 뉴스 유포를 조사하기 위해 형사 사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프로파간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희생자들과 함께 수차례 거짓 깃발 작전을 벌여 러시아에 그 책임을 돌렸다. 우크라이나의 이점은 미국/나토 제국주의 선전기구의 지원이다. 이 기구는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연장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서방 무기와 군사 지원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라마토르스크역 공격 이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세계은행 차관 5억 달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1억 3천만 달러의 새로운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위의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차에서 발생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학살은 러시아 군대를 모함하고 외교적 평화 회담을 탈선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거짓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포로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비디오에 포착된 직후 부차 작전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외국 군사 기지를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중립국 및 비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하면서 휴전 협상이 대대적인 도약을 한 직후에 발생했다.(전미공공방송협회National Public Radio, NPR, 3월 29일) 사실과 정황은 모든 거짓을 폭로하고 제국주의 선전 공세의 허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가 유엔에서 반러시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지고 조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유럽 연합과 서방 국가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열전을 확대하고 외교협상을 소진시키게 하는 무기들을 키예프 정권에게 더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선전 기계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쇠퇴하는 자본주의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배계급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파시스트 세력과 손잡는 동시에 기업 미디어, 할리우드, 학술 기관 및 빅 테크 기업들과 결탁한 결과이다.
모든 반전반제세력의 단호한 저항만이 왜곡선전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미국/나토/키예프 정권이 선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그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부차와 크라마토르스크역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2022년 4월 15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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