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은 영장청구, 이재용은 가석방특혜! 투쟁으로 친재벌 문재인정권 퇴진시키자

오늘 범죄자 삼성재벌 이재용의 가석방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절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지켜봤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뇌물, 횡령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범죄의 성격으로나 재판 중인 잔여범죄를 봐도 어느 것 하나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재벌특혜다. 그럼에도 재벌총수 사면은 경제정의에 반한다고 말했던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가석방은 청와대와 무관하다든 듯이 책임을 법무부로 떠넘기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해왔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럴싸한 말로 임기 내내 희망고문을 줬을 뿐 비정규직의 삶을 나아진 게 하나 없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조차 경찰력과 감염병예방법을 자의적으로 동원해 탄압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절박한 투쟁에 언제나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기업 앞에 서면 법과 원칙은 사라지는가. 취임사에서 말한 공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정부의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유착, 정경유착과 무엇이 다른가! 취임 초 약속한 노동존중과 적폐청산의 약속을 쓰레기통에 버렸음이 이재용의 가석방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드러났다. 삼성과 현대차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재벌을 추켜세웠으며, 방미 때는 이재용을 대동하기까지 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 정부에 손톱만큼의 기대도 없다. 더 이상 문재인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 불평등의 세상을 바꾸는 길에 현 정권은 걸림돌일 뿐이다. 문재인정권 퇴진 입장은 대통령만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같은 기조인지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정의로운 세상은 투쟁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대선국면에서 노동존중, 재벌개혁 말잔치만 하는 보수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평등과 정의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들을 모아갈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비정규직 1100만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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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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