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도 앞의 ‘평화’ 호소를 거부한다! 살인 폭력 파쇼 테러 체제에 맞서 결사항전하자!

사진: 민중의 소리

1.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가 화쟁(和諍), 즉 다툼을 화해하겠다며,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 “12월 2차 총궐기는 “평화 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과 국회의원들은 ‘평화감시단’ 역할을 하며 사람벽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다.

2. 그런데 오늘날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다툼은 무엇인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다툼, 재벌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대변하는 파쇼 권력과 노동자·민중(종북몰이의 화신 조선일보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준 금기의 언어에 따르면 각성한 민중, 즉 인민이다.)의 다툼이다. 이 다툼은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계급투쟁이다.

3. 이 계급투쟁은 반민주 반민중 반노동 살인 파쇼 권력의 공세와 이 공세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으로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근본원인에는 눈 감으면서 화쟁과 평화를 말하는 것은 투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현실의 거대한 차별과 억압과 살인폭력을 자행하는 국가권력의 거대한 폭압 앞에 백기투항하고 노예의 삶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4.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누군가의 인위적 기획으로 벌어진 투쟁이 아니라 박근혜 3년차를 맞아 그 동안 쌓여 왔던 모순과 분노가 필연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청년과 장년 노동자, 실업자와 취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자본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파쇼 권력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분노의 폭발이었다. 정권이 개악하려는 노동법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권의 거짓 선전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함성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는 투쟁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은, 민중에 대한 대학살과 착취와 수탈로 얼룩진 지배계급의 역사,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반공 독재권력과 그 후예들이 날조, 은폐, 독점하려는 배반과 반(反)역사를 진실의 역사, 노동자 민중의 역사로 만들려는 투쟁이었다.

쌀값 폭락과 생존권 파탄에 분노하는 농민들, 날로 가중되는 불평등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빈민, 재벌의 지배 체제 하에서 연일 파산당하고 있는 영세 상공인들, 부정선거에 분노하는 시민들, 단체들이 집결하여 이 사회의 억압과 부조리에 저항하는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것은 13만이 결집한 성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이자 그것을 지지, 응원하는 수백만 국민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 청와대는 바로 오늘날 이 모든 모순과 악을 낳은 지배계급의 심장이었기 때문이다.

5. 노동자 민중의 함성과 분노에 놀란 권력은 이중, 삼중으로 차벽과 방벽을 쌓고, 수만 명의 무장경찰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을 쏘아대고, 살상 무기인 물대포를 직격으로 쏘아 댔다. 경찰이 비무장 노동자 시민한테 쏘아댄 최루액 섞인 물대포 살수액은 하얀 내를 이뤘다. 결국 살상 직사 물대포에 맞아 69세의 백남기 농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파쇼의 집행자 경찰청장과 그 배후 파쇼 권력이 한평생 의롭게 살아온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 테러를 자행했다. 이 살인 테러는 권력의 가중되는 폭력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6.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살인 정권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을 테러 분자에 비유하며 때려잡겠다고 발표했다. 테러금지법과 복면금지법을 입법화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진정한 테러의 총본산은 국가 권력이다. 박정희 테러 유신 독재 체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박근혜 권력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으로 연명하는 파쇼 테러 지배 권력이다. 이 파쇼 테러 지배 체제는 군사 독재 시절의 내란죄를 부활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체시키고, 진보정당 국회의원과 활동가들을 감옥에 장기 유폐시켰다. 종북몰이 공세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진보적인 노동자 민중을 구속시키고 있다.

이 파쇼 테러 체제는 자신들의 살인 만행을 은폐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고자 연일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민중 총궐기 이후에 구속과 소환장을 남발하고 민중총궐기 참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 8개 단위를 한꺼번에 침탈하고, 이어서 경기본부까지 침탈하는 사상 유례없는 강도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3권을 박탈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금지시키고 있다. 2차 총궐기도 역시 금지통고를 받았다. 조계사 침탈 기도로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협박을 가중하고 있다.

7. 이러한 파쇼 테러 독재 지배 체제의 거대한 폭력을 그대로 둔 채, 다툼을 화해하겠다는 것은 위선이자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불의다. 현실에 존재하는 난폭한 평화의 파괴자들을 방치한 채,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의 전환점” 운운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폭력에 눈감고,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가로막겠다는 가짜 평화에 불과하다. 오늘날 파쇼권력의 무자비한 압제 앞에 과연 ‘평화지대’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더욱이 한때 권력을 잡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을 도입하고 각종 노동악법으로 노동자 민중을 압살했던 지배계급의 일부이자, 박근혜 권력의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철도 노조 파업,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에서 새누리당과 합세하여 노동자 민중을 연거푸 배반했던 새민련이 평화 사람벽에 동참하겠다는 것 역시 기만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평화 감시단에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제안”하며 “경찰과 집회 주최측 모두 폴리스라인 준수와 평화시위를 약속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화의 파괴자들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평화의 파괴에 맞서는 투쟁에 대한 ‘감시’를 하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폭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8. 피에 굶주린 평화의 파괴자들, 학살자들, 반노동, 반민중, 반민주 파쇼 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굴종과 항복, 거짓 ‘평화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이다. 저들의 파쇼 만행에 위축되거나 물러나서는 안 된다. 저들은 우리가 물러나고 머리를 숙인다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 빈틈을 노리고 더 격렬하게 치고 들어온다.

우리는 이렇게 제안한다.

– ‘폭력’ 이데올로기는 고도로 조직된 살인 폭력 기구인 국가의 ‘절대 폭력’과 거악을 은폐하는 거짓 선전이다. 이 폭력 기구와 조중동, 종편 같은 선전기구가 떠들어대는 ‘폭력’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폭력을 앞에 두고 ‘평화’ 운운하는 것은 칼을 든 강도 앞에 무장해제하라는 투항과 굴종 종용에 불과하다. 살인 만행과 조직된 국가 폭력을 폭로하고 거짓 ‘평화’ 주장의 위선과 거짓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 각급 노조 및 현장조직, 농민조직, 학생단위 및 진보적 학계, 단체 등에서는 ‘불법’, ‘폭력’ 거짓 선전을 규탄하고 폭로하는 릴레이 성명과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 지배계급의 총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파쇼 권력의 협박과 폭압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더 단호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2차 총궐기를 앞두고 유포되는 강도 앞의 무력한 ‘평화’ 호소를 넘어 더 확고하고 결연하게 이 투쟁을 사수해야 한다.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를 <박근혜 독재 정권 퇴진 투쟁본부>로 전환해서 파쇼 권력에 맞서 싸우는 단일하고 확고한 총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서울이 권력의 집중포화로 고립되고 있다. 각 지역별 투쟁체를 결성해서 투쟁거점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인 가두시위로 전선을 지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 민중 총궐기로 정세를 전환시키고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총파업을 성사시켜야 한다. 총파업은 힘차게 선언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조직되어야 한다. 한점의 불꽃이 광야를 불사른다! 이미 결정된 총파업 지침 실행을 준비하면서 기업별,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파업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전국적 파업의 불꽃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야 한다. 당장 파업 동참이 힘든 사업장은 가두시위에 노동자를 총집결시켜야 한다.

폭압과 폭정으로 연명하는 파쇼권력은 점점 더 지지를 잃고 고립되면서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1차 총궐기에서 확인했듯이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원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위축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투쟁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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