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실업 문제

사진 출처: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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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게 되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지옥이지만 자본에게는 천국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극악한 허위선전, 즉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불과하다.

한 예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맞춰 정원 감축, 학생 상대 평가 강화, 학과 통폐합 및 부실대학 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이다. 이는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 ‘공공성’의 파괴는 자본의 사적 이윤의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대학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제대로 공급해달라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시작됐다.(자본 자체가 이미 대학의 직접 소유자이기도 하다.) 자본의 요구는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대학을 저임금의 노동력 공급기지로 전락시켜 자본을 위해 철저하게 복무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자본을 위한 노동력 공급 정책이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한 가장 큰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이 최근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거론하며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쳐줄 것”이라는 극악한 폭언은 대학 구조조정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을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니 학문의 전당이니 추켜세우고, 인문학 위기를 강조하는 각종의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자본과 정권의 자유로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세의 결과, 오늘날 쌍용자동차 등에서 보듯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로 사회적 학살을 당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실업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상투적 명분을 들이대고 있다. 저들의 구조개혁의 필요성, 즉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바로 자신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과거의 지속적인 ‘구조 개혁’의 결과 만들어졌는데도 말이다.

저들은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 운운하며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과 무정부성으로 인해 상품은 쏟아져 나오는데(과잉생산) 반해, 노동자 민중은 빈곤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저들은 구조개혁으로 노동자 민중의 소비능력을 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정부에 의한 임금인상(관제춘투)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뒤로는 구조개혁을 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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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은 구조개혁의 가장 큰 명분으로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과연 그런지 자본주의에서 실업문제는 왜 생겼고, 저들의 정책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실업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맑스는 자본주의 계급모순이 첨예해지면서 부르주아 경제학이 과학성을 상실하고 자본가 계급에게 노골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실증적인 통계학에서도 그 반동성과 위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에서 내는 실업과 비정규직 통계는 무미건조한 수치, 무심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실업과 정리해고로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비통한 현실, 저임금과 초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대접 속에서 일하다가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동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삶과 고통, 죽음에 대해 비정한 수치의 잣대를 들이대는 통계는 실제로는 중립적이지도 무신경하지도 않다. 무심한 듯 보이는 통계적 수치 뒤에는 비정하고 냉혹한 부르주아의 계급적 탐욕, 권력의 요구에 봉사하는 통계조작, 이 조작질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 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 계급모순의 은폐와 왜곡이 암약(暗躍)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통계청이 내는 실업통계 표본 자체가 군인(직업군인은 제외될 것이다.), 군사시설, 교도소, 기숙사, 종교시설, 병원에 거주하는(또는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실업률이 축소된다. 이 표본에 의하면 부랑아, 노숙자 등도 실업자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관계로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바처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실업 조사주간에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가족이 운영하는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단념자 같은 실망실업자 등이 빠져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리아의 실업통계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과반수이상 일해야 한다는 비교적 엄격한 취업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실업사회』, 김만수, 갈무리, 2004를 참고하였다.)

노골적으로, 아니면 좌파연하며 부르주아에게 봉사하는 지식인들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실업사회’의 저자는 드물게도 맑스주의 관점으로 실업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실업사회’에서 “취업과 실업의 국제기준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계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업률을 나타내는 수치는 감정이 없으며 무감각하고 냉정하다. 어떤 사람이 실업자로서 몇 년간 비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그 수치는 결코 반영하지 못한다. 실업률은 실업자의 삶과는 무관한 수치다”라고 일갈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이 책에서 “기업회계기준(제43조)은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및 제수당을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급여라는 단일과목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같은 책, p.80).라고 임금지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부르주아가 가져가는 몫을 은폐하기 위한 부르주아의 교묘한 조작질을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이 규정은 다소 문제다. 임원의 급여와 노동자의 임금을, 그래서 그것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계학의 ‘배려’로 보인다.”라고 이 문장에 주를 달고 있다.

또한 통계가 얼마나 정치공작에 복무하는지를 자세하게 보려면, 「새빨간 거짓말 통계」(대럴 허프, 더불어 책, 2004) 같은 책을 보기 바란다. 이 책 역시 노동자 평균임금을 조사하면서 부르주아 임원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 임금수준을 높이는 방식, 평균값 · 중간값 · 최빈값 등 모집단(母集團)을 두고 조사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수치, 여론조사의 기만, 그래프를 이용한 눈속임 등 중립을 가장한 통계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다.(자본주의 실업 통계의 조작과 은폐에 대한 부분은 노동자정치신문 85호,「계급적대 현실의 은폐와 조작1 – 한국개발연구원(KDI) 양극화 보고서 실체」, 2012년 5월 21일자 기사 일부를 발췌했다.)

다음은 이명박 정권이 2012년 대선 직전에 통계를 어떻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폭로한 한겨레 기사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 통계는 정책의 근간으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계 조작’으로 받아들여진다. …. <한겨레>가 입수한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는 0.357(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700여가구) 결과를 통해 산출해 공식 발표한 지니계수 0.307과는 크게 차이나는 수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사회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의 새 지니계수인 0.357로 비교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애초 18위에서 11단계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지니계수를 공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통계청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새 지니계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일반 조사 결과만 대선 직후에 발표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주고받을 때였다.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 직후인 12월21일 공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출신 간부들이 통계청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재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의중이 통계청에 전달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에 의한 통계 공표 누락 사례는 지니계수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새로운 분배지표 개선 등 통계청 역점 사업이 있었는데 이들 통계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현웅 류이근 기자[단독]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뤄」, 한겨레,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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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명분으로 삼는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청년 중 학력별 체감실업률(2015년 1~2월)

(단위: 만명, %)

연령		취업자(a)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b)	실업자(c)	비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d)	체감실업자(b+c+d)	공식실업률c/(a+c)	체감실업률(b+c+d)/(a+c+d)
고졸이하	1월	184.8	3.5	22.5	460.1	34.4	60.4	10.9	25.0
	2월	176.7	3.7	23.5	451.6	32.0	59.1	11.7	25.5
	변화(만명)	-8.1	+0.2	+0.9	-8.6	-2.4	-1.3
	변화(%)	-4.4	+4.7	+4.1	-1.9	-7.0	-2.2
대졸이상	1월	207.0	3.0	17.0	56.8	26.7	46.7	7.6	18.6
	2월	213.1	3.4	25.0	59.0	26.2	54.6	10.5	20.7
	변화(만명)	+6.2	+0.4	+8.0	+2.1	-0.5	+7.9
	변화(%)	+3.0	+14.5	+47.2	+3.7	-1.9	+17.0

출처: 정세균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주: 고졸 이하는 고졸자 및 대학재학생(대학 미졸업자) 포함.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5년 2월 고용동향 통계 분석 결과, 청년 체감실업률 22.9%로 크게 악화되며 4명중 1명은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세균 의원실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청년층의 체감실업자는 1월 107만1000명에서 2월 113만7000명으로 6만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1월 21.8%에서 2월 22.9%로 1.1%p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공식실업자 수 48만4000명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자, 공식실업률 11.1%의 두배가 넘는 수치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주로 청년층의 잠재경제활동인구(이하 잠재경활)에 기인하며, 잠재경활이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가능자로 구성된다. 이번 분석 결과 지난 2월 청년층의 잠재경활은 58만2000명으로 1월에 비해 2만9000명 줄긴 했으나 대신 공식실업자가 8만9000명 늘고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도 6000명 증가하면서 실제 체감실업률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괜찮은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실업자 및 단시간근로자만 대거 양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에 돌입하면서 잠재경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젊은 여성 고양상태 악화

성별로는 지난 1월에 비해 청년 여성의 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남성의 체감실업률은 24.4%로 전월 대비 0.4%p 상승한데 그쳤으나, 청년 여성의 체감실업률 1월 19.6%에서 2월에는 21.5%로 무려 1.9%p나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청년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높지만 그 상승폭은 여성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실업자 통계에서도 지난 1월에 16.7만명에 불과하던 청년 여성의 공식실업자 수는 2월 들어 22만3000명으로 5만6000명(33.5%)이나 증가했다. 취업에 실패해 공식실업자로 이동한 이들 청년 여성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생이 되거나, 단시간·비정규직 일자리로 흡수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고용의 질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여성의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청년층(15세~29세)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20세~24세)의 체감 실업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20대 초반의 체감실업률은 27.8%로 1월의 25.6%보다 2.2%p가 급등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대 후반(25세~29세)의 체감실업률 19.4%보다 8.4%p나 높은 것으로 20대 초반의 고졸청년, 혹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여성 대졸청년이 졸업 후 상당수가 체감실업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대 초반이 20대 후반보다 체감실업률이 높긴 하나 증가 속도는 20대 후반이 매우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5%로 전월대비 0.5%p 소폭상승에 그쳤으나 대졸 이상의 청년층 체감실업자가 1월 46만7000명에서 2월 54만6000명으로 7만9000명 급증했고, 체감실업률은 1월 18.6%에서 2월 20.7%로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졸 학력의 이상의 청년층의 잠재경활이 5000명 줄었음에도 공식실업자가 8만명 급증했고,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도 4000명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우리사회 공식 청년실업률은 11.1%로 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식실업률로만 보면 청년층 9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이지만 체감실업률을 대입해보면 무려 4명 중 1명 가까이가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조민규 기자, 「4명중 1명 학교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청년 체감실업률 22.9%로 크게 악화」, 쿠키뉴스, 2015.03.23)

맑스는 자본론에서 실업(상대적 과잉인구)의 형태를 산업순환의 국면교체에 의해 상대적 과잉인구가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취하는 형태[공황시에는 급성의 형태, 불황시에는 만성의 형태](이른바 순환적 형태)를 도외시하면서, 유동적 형태, 잠재적 형태, 정체적 형태로 나누고 있다. 이중 정체적 과잉인구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제3의 범주인 정체적 과잉인구는 그 취업이 매우 불규칙한 현역 노동자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정체적 과잉인구는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제공한다. 그들의 생활형편은 노동자계급의 정상적인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특수부문들을 위한 광범한 토대로 된다. 그들의 특징은 최대한도의 노동시간과 최소한도의 임금이다.(맑스, 「자본론 1권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중)

이들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노동자 계급의 어느 계층에 포함되는가? 바로 불안정 노동자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맑스의 말대로 2년 미만 계약기간이 보통이고 심지어는 3개월 단위로 초단기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됐다가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본은 ‘고용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처지와 자본의 탐욕을 은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로써, 쉽게 말하면 자본의 요구,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했다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생활형편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써 최소한도의 임금은 당연한 사실이고 반대로 그들은 최대한도의 노동시간으로 일하고 있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발표되는 공식 통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 실업 통계조차도 실업의 진정한 양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바로 만성적인 실업사회이고 실업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해주며, 이들은 불안정 노동자층으로서 실업자 대열의 일부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한국사회 실태를 살펴보자!

전국 만여 명의 돌봄 전담사 가운데 3분의 1은 하루 평균 3시간도 일을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녹취> 김00(경북 00초교 돌봄교실 전담사) : “제가 2013년에 계약서를 쓰면서 초단시간이 된 거예요. (주당)14시간 40분 계약. 수업 시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날짜별로 다 달라요.”

1997년 34만 명 수준이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의 비중이 높은 돌봄 전담사와 간병인 등의 일자리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전체의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다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용주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반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최근 10년 동안 36%나 줄어 좋은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 120만 명 ‘사상 최대’…악용 우려」, kbs뉴스, 2015.03.23.)

박근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이후에 초단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용률 70%를 수치상으로 맞추기 위해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증대시켜온 결과이다. 자본은 이로써 최대이윤을 얻고, 정권은 마치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하루 10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이처럼 마치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과소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과도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의 과도노동이 다른 노동자들을 초단기 과소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한 쪽에서의 과소노동은 고통스런 장시간 과도노동을 마치 자본의 수혜인양 받아들이게 한다. 자본에게는 이 양자가 이윤을 늘리게 하는 양손에 쥔 떡이다.

박근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특히 여성노동자들을 초저임금 초단시간 과소노동의 실업자로 만들고 있는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아니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도 힘들게 하는 “일과 가정의 대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120만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실업자 통계에서는 누락되어 실질적 대량실업이라는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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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자본주의 공황시에는 대량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해왔는데, 자본주의 경제가 설사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 없는 회복’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임금삭감, 세계경제에서 자본주의 “효율성”의 거대한 발전의 결과는 “고용 없는 회복”의 출현이었다. 이것은 경기하강(economic downturns) 이후 사라졌던 일자리들의 의미 있는 회복이 없는 자본주의 경제와 이윤의 회복이다.

미국에서는 1991년에 시작되어 세 차례의 그러한 “고용 없는 회복”이 있었고, 뒤이어 2000-2001년 침체 이후 더 심각한 “고용 없는 회복”이 있었다. 지난 2007-2009년 최근 공황에서는 7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는, 5백만에 가까운 신규 노동자들이 노동력으로 들어왔다. 공식 수치에 의하면 이른바 “회복” 동안에 겨우 4백만 개의 일자리만 만들어졌다. 이것은 8백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 상실을 남겼다.

2차 세계 대전에서 1991년 경제공황까지의 기간에 고전적인 호황과 불황이라는 순환이 뒤따랐는데, 그 시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침체 혹은 “불황” 국면과 “호황” 혹은 경기 순환의 회복 단계 동안에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 번의 “고용 없는 회복”들에서 대부분의 해고는 영구적이었다. 이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에서, 적어도 노동자들에 관한한 “불황” 국면 이후에 “호황” 국면이 이어서 오지 않았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발전이다.

(프레드골스타인,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 –첨단기술 시대의 일자리 파괴, 과잉생산과 공황」, 노동자의사상 제6호 한국어판 저자 서문 중에서,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왜 자본주의에서 실업은 항상적이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는 너무나 생산적이고, 노동자들에게 너무 빠르고 많이 생산하도록 강요해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되돌아 갈만큼 활력이 있는 수준으로 생산이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장(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포화상태가 되었다. 현재의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거대하고 역사적인 확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점점 더 제한적인 소비력, 즉 노동자들과 중간 계급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과 점점 더 팽창하는 생산 가능성 사이의 모순은 2차 세계대전처럼, 국제적인 파괴 전쟁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역사적인 확장도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같은 글)

새로운 기계와 생산방식의 도입, 자동화, 합리화 같은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본주의는 점점 더 생산력이 발전해 감으로써 자본설비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해가고 있다. 반면에 고용되는 노동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자본주의는 점점 더 인력을 필요치 않는 무인공장 시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이내에 세계 전체 수요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현 세계 노동력의 단지 2%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 모든 공장들이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고, 아마도 향후 20～30년간에 사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공장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민음사, 2009.04.7. 발간)

무인공장화는 인간이 지겨운 노동에서 해방되고,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나 생산시설의 도입은 반대로 대다수 노동자들을 축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해고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업의 만연과 임금과 복지의 삭감은 점점 더 과잉생산된 생산물을 소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황을 더 심화시키는데, 그 탈출구는 “국제적인 파괴 전쟁”밖에 없다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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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늘어나는 ‘청년 고독사’..”출구가 없다”」(이원광|정혜윤 기자, 머니투데이, 2015.03.31.)처럼, 청년실업과 빈곤 등으로 인한 비관자살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서 인터뷰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청년실업과 비관자살에 대해 원인분석과 대책이라고 떠들어대는 저 허황된 말들의 향연을 보라!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홀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시선과 각박한 현실을 고려하면 ‘눈높이‘를 낮추는 데 대해 좌절을 느끼게 된다”며 “일자리 쏠림 현상이 생기고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힘든 상황을 ‘홀로 버티기‘보다 취준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얼마전 대학생들이 ‘같이 밥먹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유사한 공감대를 찾고 나누는 게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익숙한 기술을 이용해 서로 만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공업화 이후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가 사라진 것 사실’이라며 “서로 경쟁하고 있으나 서로 없어서는 안될 공동체 일원이라는 분위기를 느끼고 상생해야 한다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업이 경제적 해결과 동시에 자기 실현이라는 기능이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 쏠리기 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

이 교수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좋다는 직업에 막차를 타기보다 자신에 대한 정보와 원하는 분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저들 전문가들의 말들은 실업으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절망에 빠진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지만, 저들 전문가 교수들에게 밥벌이를 제공해주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된다. 실업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은폐한다는 점,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간다는 점, 그리하여 청년실업자들을 집단적 분노와 저항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출구가 없다”며 더욱 더 체념과 패배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내몰아 분열시킨다는 점 등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에서는, “‘月 100만원 벌어도 괜찮아’ … 덜 쓰고 잘 논다”라며 20대 청년들이 ‘달관세대’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삶을 여유 있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체념과 패배주의,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달관세대가 절망에 빠져 굶주리는 배를 움켜쥐고서도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동안, 자본은 탐욕에 가득차서 무한착취를 일삼고 있다. 주체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움켜쥐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도(道)는커녕, 무한착취를 위해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 탄압, 노조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요즘 삼포세대(연예, 결혼, 출산 이 세 개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오포세대(삼포에 이어 인간관계, 주택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한 세대)에 이어 칠포세대(오포에 이어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면 삶 자체를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신조어는 세태를 현상적으로는 잘 묘사하고 있지만, 그 세태를 강요하는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오늘날 ‘김대중 · 노무현 정신’ 계승 운운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 및 근로자 파견제의 합법화, 이 자본의 정신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유연화의 가속적인 확대와 일련의 노동법 개악, 그리고 이 자본의 정신을 가장 극악한 형태로 계승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 반민중 공세가 노동자 민중을 타살하는 직접적인 주범이다. 수십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타살로 몰아넣은 쌍용차에서도 그렇고, 노동자를 열사로 만드는 하이디스, 포스코 이지테크에서도 그렇다.

빈곤과 실업으로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빈곤타살이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자본과 정권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무복지 등으로 인해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탄압과 파괴 공작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실업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박근혜 파쇼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으로의 평등화로 비정규직 차별을 막겠다는 박근혜 파쇼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이 가증스럽고 뻔뻔한 타살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파쇼 정부를 박살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노동력이 시장에서 상품으로써 사고 팔리는 착취 체제 자체를 철폐하는 노동자 민중의 세상으로 진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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