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노예들이 너무나 많다

최순실 농단 사태는 자본주의 권력과 재벌, 그 연루자들의 부패와 기생성, 파렴치함과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농단의 결과로 저들 지배자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저들 지배자들의 이러한 작태에 맞서 1천만 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그 부패와 권력 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과 현대사의 악마 김기춘이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그 투쟁의 미진함으로 삼성 재벌 이재용 구속이 기각된 것이다.

최순실의 구속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 우월성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정반대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원적 우월성에 사로잡힌 조국 같은 반북자유주의자는 자본주의와 권력의 부패와 사기, 파렴치함을 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노예적 신념에 사로잡혀 다음과 같이 맹목적인 반북적 사고를 드러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 처형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발뉴스, 최순실 “억울, 자백 강요” 고함…조국 “독재국가였으면 즉결 처형”, 2017.01.25.)

이는 전형적인 반북 자유주의적 체제 맹신자들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다. 이런 논리는 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교묘하게 다른 체제의 문제로 전가하여 물타기함으로써 체제의 이해에 복무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가 단지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들 개인의 일탈과 타락만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박정희의 도덕적 파탄과 파시즘의 대학살을 다른 체제의 지도자들의 문제로 양비론적으로 전개하여 체제에 봉사하는 것도 그 전형적 방식이다.

이를 조중동뿐만 아니라 오마이,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고발뉴스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자유주의 언론도 은근하게 같이 부각시킨다. 이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대중에 대한 퇴행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합리성과 이성과 진보로 가장한 종북몰이 편승자들의 무리들이 형성된다.

조국, 진중권, 유시민,심상정 등이 대표적인 반공자유주의 무리들이다. 이들이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과 내란음모 공세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도 진보의 명패로 가장한 종북몰이 사도 역할을 해왔다. 헌법 내 진보의 기치는 이들이 자본주의 법치주의의 노예들이자 체제의 파수꾼임을 잘 보여준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내에서도 이런 반북 ‘맑스주의 ‘, 실은 맑스주의로 가장한 자유주의자들이 있다. 트로츠키주의를 자처하는 국가자본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반북을 기치로 내거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일관된 잣대없이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악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와중에서도 반동적이지만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북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자는 세력과 공존공영의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주세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 방북을 한다거나 북과 인적교류를 하는 인물, 세력은 간첩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어 단죄한다. 이병진 씨는 두 번 방북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박사 간첩 누명을 씌어 8년 형을 선고하여 2009년부터 구속 수감되어 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중형선고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집요한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보라!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구속되기 전에 설사 구속되도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하다 해도 반북을 내세워 재판투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맞서는 활동가의 기본자세다.

노동자의 책이 자본론, 어머니 등 저서에도 불온의 낙인을 찍고 있지만 실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사는 이른바 친북서적을 유포했다는 걸 핵심적인 구속사유로 취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 일반을 탄압하지만 그중에서도 친북사상, 연북사상을 집중적으로 탄압한다.

해방과 전쟁, 분단과 제국주의 군대의 진주, 한미일 반북동맹이라는 역사적 문제들 때문이다. 이 역사적 모순들을 인식하고 모순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걸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주로 존재하고 더 반동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몰이는 21세기 한국판 반공주의로 지배계급의 물신숭배와 우상숭배 대상이다. 이 물신과 우상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민이자 국가보안법의 노예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최순실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야”

언론에서는 최순실의 말 중에서 자유를 슬쩍 빼버린다. 최순실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반민중적 권력자와 자본가가 구속되고 모욕을 겪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은 진실을 말했다.

부자와 자본가, 반동 권력자는 역사적으로 주로 단죄 보다는 지배와 군림을 해왔는데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성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몽구, 이재용 같은 자본가들이 구속되고 재산과 자산을 몰수당하고 박근혜와 반동 모리배들이 단죄 받고 수탈자가 수탈당하는 역사의 진정한 정상화는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지배계급의 사상, 지배계급이 심어준 노예의식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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