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찾아서 – 2016년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 평가와 전망

1. 민주노총 전략 과제는 전략적 과제를 담고 있지 않다

2. 당면 요구가 무수하게 나열돼 있다

3.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투쟁체 건설로 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4. 현 시기 정치방침은 의회주의를 답습하는 것이다

5. 정파대립의 역사적 뿌리와 단결의 문제

6.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근본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방침으로 투쟁하자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인 자본주의 착취체제와 제국주의 체제를 분쇄하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계급이 완전하게 해방되는 전 도정과 그 수단인 당건설이 정치방침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계급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정치방침 1), 2)안 공히 이러한 정치사상이 결여되어 있었다.

정치방침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논쟁이 첨예해지면서 당면 투쟁과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덜 쟁점화 되었다는 것은, 투쟁과제가 산만하게 제시되고, 정치방침이 현실 모순과 질곡을 분쇄하기 위한 목표보다는 진보대통합이라는 정치적 형식에 몰두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대통합정당” 사실상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2천만 노동자계급의 대표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치방침은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 수준에서 정책담당자들이 제출했던 내용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조합의 총집결체일진데, 노동조합 운동 수준에서 한국사회 모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정치 결사체를 건설해낼 수 있다는 것인가?

현 시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자본주의 모순과 질곡을 돌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전망과 정치사상이 부재하다. 노자간의 계급모순과 이 모순의 한국적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제국주의 지배체제, 이것이 강요하는 분단모순, 이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총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미군정 진주와 분단과 한국전쟁 같은 현대사의 역사적 격동은 해방된 조국을 어느 계급의 국가로 만들 것인가를 둘러싼 계급투쟁이었다. 미제와 결탁한 친일 반공, 반민중 학살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자 농민 등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인민들, 피억압 계급이 주인 되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해방 이후부터 제기된 계급적 과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목표이다. 자본주의 모순과 역사적 질곡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계획표이자 설계도, 이정표가 바로 강령이다. 강령은 정치방침에 새로운 세계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방침은 실은 강령에 따라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근본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에서 근본변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 방도가 빠져 있었다. (글 중에서)

별첨자료(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 안건 및 관련 자료)

Ⅰ. 별첨자료1: 4대 의제

Ⅱ. 별첨자료2: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추진 경로 및 주요 쟁점

Ⅲ. 별첨자료3: 8월 22일 정책대의원대회장에 배포된 각 정치세력들 입장

가격: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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