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의 영국의 탈퇴 관련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그리스공산당(KKE) 중앙위원회(CC) 선전국 성명

2016년 6월 24일

영국 국민투표 결과는 유럽연합과 그 반인민 정책들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인민 불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인민은 자본가계급 분파와 정치세력들의 선택과 결별해야만 하고 급진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수용해야 한다. 국민투표 결과는 인민들이 유럽연합 틀 내에서 번영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 기구와 공존하면서, 그리스에서 자본가정당들 모두가 부추겨 왔던 기대가 소실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에서 한 나라의 탈퇴-그리고 실제로 영국 규모의 한 나라-라는 문제가 그토록 강력하게 제기됐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내부 모순과 경제의 불균등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첨예해진, 제국주의 중심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충돌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유럽통합 흐름을 깨는 이른바 유로회의주의(euroscepticism)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정치적 관리의 형태에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흐름을 강화시켰다.

반동적인 유로회의주의는 패라지(Farag)가 당수로 있는 영국독립당(UKIP), 프랑스에서 르펜의 국민전선당(National Front), “독일 대안당(Alternative for Germany)”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그리스에서 가령 파시스트 황금새벽당(Golden Dawn), 카랏쟈페리스(Karatzαferis)의 국민통합당과 그 밖의 국가주의, 인종주의와 파시스트당들이다. 그러나 유로회의주의는 또한 유럽연합과 유로, 국가 통화를 비판하거나 거부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전략으로 또 다른 제국주의 동맹을 추구하는 좌익 문구를 사용하는 당들에 의해 표명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적대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의 부르주아 계급들에게도 침투해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안에서 진행 중인 경제·정치적 과정, 그 이후 영국 부르주아 계급의 지위에 관한 협상은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의 새로운 일시적인 협정을 체결하게끔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생산수단의 자본주의 소유와 부르주아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그 사태 전개는 노동자 계급과 인민 대중들에 대한 새로운 고통스런 희생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는 그리스에서 다른 정치 세력들을 폭로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나 심지어는 “유럽의 더 많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필요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면서 이전 시대 전 기간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스의 참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표 결과는 또한 국가통화가 만병통치약으로 인민을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여기는 세력들도 폭로한다.

파운트 스털링을 가진 영국은 유로존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반노동자적이고 반인민적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가 영국 독점자본을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이윤을 높일 필요에 의해 강요됐던 것처럼, 또한 유럽연합 바깥에서 계속 똑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 시리자-아넬 정부 일부와 다른 부르주아 정당 일부에서 “유럽연합을 재건할 필요성”과 “유럽연합은 자기 길을 잃어버렸고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에 대한 목소리들과 “한탄”이 늘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유럽연합은 다른 제국주의 중심 국가들과 자신들의 경쟁 체제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인민들을 강탈하려는 목표를 가진, 자본주의 유럽 자본가계급의 반동적 동맹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과거에 유사한 동맹들이 영구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영구적인 협정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불균등성과 경쟁, 조만간 힘의 역관계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모순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이고 취약한 타협으로 메워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반동적 동맹을 위한 새로운 현상, 과정이 자본주의 지형 위에서 실현되게 될 것이다.

그리스 인민, 영국 인민, 유럽 전체 인민들의 이해가 “가짜 깃발” 아래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 인민들이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다양한 분파들의 깃발 하에 내맡겨져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은 자본가들의 이해에 따라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착취가 가능한 기반 위에서 자본가들이 선택하고 국제적 동맹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약탈 동맹인 유럽연합에 대한 필연적인 단죄, 모든 나라의 이탈을 위한 투쟁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인민 권력에 의한 자본 권력의 필연적인 전복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희망찬 전망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계급과 다른 인민 층의 사회적 동맹, 국제 공산주의운동이 재편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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