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 동참은 침략전쟁에 첫발을 담그는 것이다

이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비무장 상선을 공격하고, 석유 및 가스 시설을 포함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누가 누구를 규탄한다는 말인가? 이란에 대한 침략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해도 모자랄판에 이 성명은 피침략국을 규탄하고 있다. 이 성명은 가장 파렴치한 강도국 성명이다. 이 성명은 침략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침략자로 만드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성명이다.

도대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봉쇄는 왜 일어났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이 자위권을 발동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낳지 않았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봉쇄는 계속된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란의 봉쇄를 뚫는 것인데 그것은 이 전쟁을 한층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성명은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817호”인 항행의 자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2조 4항에서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파괴하고 무력의 위협과 무력을 행사했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 28일 불시의 침략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전쟁이 발발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유엔이 사실상 침략전쟁을 승인ㆍ비호하는 기구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러한 유엔안보리에서조차도 이 전쟁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 국내에서도 의회의 승인조차도 받지 않아 트럼프가 ‘전쟁권한행사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반면 유엔 헌장은 “제51조에 따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열강들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이번 전쟁의 침략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고 이란은 여기에 맞서 자위적인 방어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이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요구는 비껴가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 한겨레신문, 2026.03.20)고 하고 있다.

아주 절충적인 사고다. 절충적인 사고는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원인인 이란 침략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봉쇄는 계속될 것이다.

국제사회, 국제 제국주의 진영의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침략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전쟁을 장기화하고 봉쇄를 지속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란이 미국의 침략전쟁 동참 여부로 선택적으로 해협 봉쇄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판에 규탄성명에 동참함으로써 이란의 적이라고 스스로 간주하여 한국배의 해협봉쇄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성명에서는 “우리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사전 준비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헌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군사적 조치가 빠질 수는 없는 법이다. 아니 오히려 군사적 조치는 “적절한 노력”의 핵심이다. 이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이어서 나왔다.

이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파병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식선언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 성명에 동참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요구는 비껴가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절충안”이 아니다. 이는 도리어 파병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첫발을 내딛다”는 말의 의미는 첫 발에서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어떤 일이나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거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이 성명을 근거로 파병 압박의 강도를 한층 더 높힐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다수 국제사회와 수십억 인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성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침략국가의 일원이라고 버젓이 선포하였다. 이재명 정권은 이란 규탄 공동성명에 첫발을 내딤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란침략에 동참하게 되었다.

무고한 아이들 170여 명을 살해함으로써 이 전쟁의 침략적 성격은 시작부터 명백하게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팔레스타인 침략과 학살,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정권교체에 이어 저항의 축 중심에 있는 이란을 침략하고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정권을 내세워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도덕한 불의의 침략전쟁에 동참한다면 미국의 전쟁책동에 동참했던 윤석열 정부를 답습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당성과 명분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이란 침략전에 동참한 정부가 과연 자주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조치는 할 수 있겠는가? 군국주의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과 조선을 적대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침략 기도에 맞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불의의 정권으로 인해 침략자가 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침략국의 일원으로 학살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규탄한다.

침략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미국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축출하자.

2026년 3월 2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