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 우리사회 근본변혁의 단초를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는데, 1975년 4월 9일은 8인 열사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으로 사법살해 당한 날이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영구집권 기도에 맞서 투쟁하였던 ‘4·9통일열사’들은 1960년 사월혁명기에도 사회변혁의 전면에 서서 투쟁하였다. 열사들은 “미완의 사월혁명을 바라보며 그 완성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이들이였다.”(4.9통일평화재단)
김용원, 송상진, 우홍선,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인혁당 조작사건 희생자들 / 자료.4.9인혁재단 [이미지 출처 : 평화뉴스]
열사들은 사월혁명의 투쟁 성과가 “특권보수주의자 또는 기회주의 부동층 정치배에 의하여 완전히 횡령당하”지 않고 분단척결과 사회변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했다. 열사들의 염원은 윤석열이 탄핵 되고 조기대선이 열리는 이 즈음 바로 우리의 당면 과업이 되어야 한다.
‘4·9통일열사’들이 주도한 1961년 4월 19일 민민청 중앙맹부의 4·19 일주년 성명은 의미심장했다. 그 일부이다.
“4.19의 젊은 피는 횡령 당하였다.
「3·4월 민족항쟁」의 격전을 이룬 「4·19」 1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동포대중들의 생존적 위압은 날로 증가하고 전체민족이 열망하는 민족통일은 반민족적 특권층에 의하여 방해되고 있는 등 「3·4월」 그날의 항쟁에서 뿌려진 「젊은 피」가 헛되이 특권보수주의자 또는 기회주의 부동층 정치배에 의하여 완전히 횡령당하였다.([한찬욱의 총반격] 조국은 기억하리라! – 4·9통일열사들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통일시대, 2025.04.09.)
윤석열을 끌어내린 21세기 사월투쟁이 “특권보수주의자”들에게 횡령당하지 않고 이 사회를 근본변화시키는 계기로 되기 위해서는 내란세력의 깊은 뿌리가 되는 반공체제를 척결하고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분단 반공 파쇼 지배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역사는 과거의 인류의 삶과 노동과 투쟁의 집약물로 오늘을 규정한다. 특히 현대사에 분출되었던 제주4.3민중항쟁과 여순항쟁, 금기로 되어 있지만 한국전쟁, 4.19혁명은 하나의 물줄기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제로터 해방과 미군정 점령군의 강점과 친외세 반민족ㆍ반민중적인 점령군의 국내 협력자들과 민중억압과 학살, 분단 반공체제 성립, 여기에 맞서는 민중의 대대적인 저항이 오늘날 이 사회를 만들었다.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통치자들과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역사를 규정해 왔다.
현대사에 격렬하게 분출되었던 진보적 민중의 저항은 통일된 요구와 염원으로 관통되어 있는데 그것은 외세척결, 자주통일, 민중해방이라 할 수 있다.
외세의 의한 점령과 분단은 반공 백색테러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민중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해방염원을 짓밟은 원흉이었다. 윤석열의 내란ㆍ외환책동 역시 외세를 등에 업은 대북적대와 전쟁책동, 종북몰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민중적대와 학살체제로 돌아가기 위해 자행되었다.
분단과 외세의 강점이라는 우리의 현대사를 짓누르는 억압과 질곡을 깨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권리도 통일도, 해방도 가능하지 않다. 분단과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남의 민중에게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통치체제가 아무리 힘들고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워도 북은 가난하고 3대 세습이나 일삼는 봉건적 억압체제니 새 사회를 꿈꿀 생각도 말고 이 체제 속에 참고 견디라고 강요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중학살 체제는 과거 각성되었던 민중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진보적 인사들, 단체들 내에조차도 분단적 인식, 즉 반북ㆍ반공의식을 내면에 깊게 심는다.
과연 남북의 적대관계로의 전환이 통일 포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의 4.9열사 관련 글에는 1971년 북의 조국통일 8개 구국방안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1971년 4월 12~14일 최고인민회의 4기 5차 회의에서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8개 구국 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국통일을 위한 8개 구국 방안에는 미군 철수, 남북 군대 감축, 미국과의 각종 굴욕적 조약 전면 폐기, 남북총선거 실시, 양심수 석방, 남북 연방제 통일, 남북 간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이다.
남쪽 사회의 통일운동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북이라는 상대가 있기에 위 제안이 남쪽 사회 내부의 질곡과 억압을 간파하고 있고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기에 공명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의 ‘지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자신의 양심과 신념, 자주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의식과 계급의식 자체로부터 나온다.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전국적 관점이 남쪽만으로 축소됐는데 사실 전국적 관점은 남북(해외동포)까지 포함해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조국통일 8대 구국방안> 제안을 보면 미군철수가 최우선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 철폐나 한미동맹 해체, 남북총선거와 남북조선정치협상 회의 등이 있다.
남북경제문화교류는 이러한 첨예한 정치적 요구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다.
양심수 석방은 박정희 정권 시절 폭압적 탄압으로 구속된 민주ㆍ통일 인사,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남쪽 사회의 민주화,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내용은 해방 이후 1948년 단정ㆍ단선을 반대하며 일어나던 전민족정치협상의 요구, 열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대 요구는 남북연방제 통일이라는 하나의 요구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세를 척결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다.
조선의 남북 간 동족관계ㆍ민족관계의 적대관계 전환으로 그 동안 남 내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자기 평가와 쇄신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언을 두고도 북의 남쪽의 군사적 평정이 본질이라며 좌익모험주의적 경향도 대두되기도 했다. 핵무력을 앞세워 자위권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적 사회주의 발전을 추구하겠지만, 이것이 제국주의 침략과 간섭으로 방해 받는다면 미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평정으로 통일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북의 선언의 진의를 왜곡하고 일면적으로 보는 것이기도 했다. 일부 모험주의적인 해외 통일인사들에 의해 이러한 규정이 나왔는데, 남쪽에서 활동하는 진보세력들이 ‘평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평정은 남과 북의 전면전을 의미하고 최소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절멸되는 참혹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이나 남이나 제국주의와 그 전쟁 침략전쟁을 막고 평화애호를 하는 것이 진보적인 행위이다.
실제 이 선언 이후에 북은 제국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침략책동 군사도발에 맞서 첨예한 군사대결을 하면서도 지방발전 20×10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전면발전 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지방의 낙후성”이 심각하지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 구상과 실행의 통일, 도농복합체로 표현되는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북이 야심차게 내건 구상이다. 심지어 북은 윤석열의 무인기 도발 전쟁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인내를 하기도 했다. 이번 윤석열의 노골적 전쟁도발에서도 누가 전쟁책동을 자행하는 침략자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남북관계의 적대관계로의 전환은 북의 선언으로 그렇게 전환된 것이 아니라 4.27, 9.19의 파탄 이후 선대선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전환된 뒤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북의 선언은 적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 적대성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세의 의존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파생되었고 외세의 전쟁 돌격대 노릇 윤파시스트 정권 들어 접경지대 대북전단 발송, 대북확성기 도발, 무인기 책동 등 형식적으로 남아 있던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로 노골적으로 되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대북적대 침략책동이 있었다.
그런데 북의 이 선언은 민족부정론, 통일부정론이 될 수 없다.
민족은 실존하는 것인데 선언으로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의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 조국통일 3대헌장탑의 철거는 그러한 조국통일 원칙을 파탄낸 외세와 그 주구인 반민족통치자들에 의해 조성된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해야지 그 원칙의 영구폐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미제가 물러가고 남에서 자주적 권력이 들어서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여 그 원칙을 실현할 조건이 될 때도 그 원칙을 부정하겠는가?
절거된 조국통일 헌장탑
<조국통일 8대 구국방안>을 되돌아보건데, 그 동안 남쪽의 통일운동이 교류ㆍ협력 중심의 운동, 흡수통일 세력인 민주당에 끌려다니며 자주성ㆍ변혁성을 상당부분 상실하며 우경화 된 측면이 큰 것으로도 보인다.
물론 우리 운동 내에서는 가장 심각한 흐름들이 있는데 이들은 민족운동ㆍ통일운동 자체를 경원시 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기조차하다.
한편으로는 민족관계ㆍ동족관계의 적대관계로의 전환 이후에 더 이상 통일운동의 한 대상이 그것을 포기했기에 민족대단결을 통한 통일운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남과 북 2국가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의 <조국통일 8대방안>에서 미군철수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선결적 요구로 내걸었듯이, 지금 북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장기적 목표로서 자주 통일운동의 전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6.15든 10.4든 4.27이든 9.19든 선언의 파탄에서 거듭 교훈으로 삼아야 하듯, 남북간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국주의와 북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전쟁책동 반대 투쟁을 지속하여 적대적 남북관계의 민족ㆍ동족관계로의 복원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 투쟁에 노동자계급이 선도성을 발휘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반미운동ㆍ통일운동의 대중화의 길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권리가 적극 확보되어야 한다. 맑스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에 대해 말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신장될 때 역사적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대거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운동과 착취철폐 운동은 정파에 따라 선후, 경중의 문제로 대립되어 우리운동의 분열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 양자는 적극 결합되고 통일되어야 한다.
진보세력의 분열된 운동이 통일되지 않고는 민중의 단결도 없으며 더 나아가 외세에 의해 분열되고 갈라진 남북의 화해와 협력, 단결과 통일도 없다.
이 점에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격동적인 정세변화는 있었지만, 우리의 정치적 과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세의 전환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전면화 하고 실현시킬 가능성은 높아진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도광양회를 넘어 굴기로 맞서는 중국
국내외적 객관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트럼프는 북비핵화와 조미관계 대전환 사이를 오가며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하노이 정상회담 파탄으로 끝난 트럼프 1기의 남북관계 대전환을 다시 이루려할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에 이어 조선을 끌어들여 중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픈 속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나고 이것이 오키나와 필리핀 등지에서 미군철수 요구로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당장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평택미군 기지와 소성리 사드의 철거로 나타나면 대중국 포위 전략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
트럼프가 쇠퇴하는 미제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제의 쇠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 딜레마적 상황이 북핵인정과 관계정상화와 기존 대북적대 정책 사이에서 트럼프를 근본 제약하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언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는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다.
미국의 관세폭탄 등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한 공세를 참고 견디기만 할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벌써 중국은 34% 대중관세에 맞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은 도광양회*를 넘어 굴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횡포에 맞서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이에 대해 다시 85%에서 105%로 초강경 관세를 매기며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 ‘칼날의 빛(光)을 감추고(韜) 그믐의 어둠(晦) 속에서 힘을 기른다(養)’는 의미로 자신의 실력이나 힘을 갈고 닦으며 은인자중하며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로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견지했던 태도로 사용되었다.
** 굴기(崛起)는 몸을 굽혔다가 산처럼 우뚝 장중하게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2004년 후진타오 주석이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화목하고 평온하게 우뚝 일어난다’는 의미로 대외관계에서 평화를 기치로 국제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중국이 미국 트럼프의 공세에 움추리지 않고 전면 대응하자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폭탄을 90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자신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국채를 조금씩 팔아먹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표하며 우려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조차도 다른 나라들이 겁박을 일삼는 미국 보다 자주권을 보장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체제에 안주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착취 사회로 제국주의 착취ㆍ수탈을 강화해 왔는데 이것이 정작 자국 제조업 산업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미국은 진짜 생산의 기반이자 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첨단기술력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인공지능 영역에서 딥 시크는 한 사례다.
전쟁경제인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의 재정운영의 폭을 제한하고 기술지원도 축소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동맹국’을 수탈하여 쇠퇴하는 미국을 다시 번영시키려 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적대사회인 미국에 비해 중국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무역관계를 다변화 하고 오랜 기간 자주적 경제기반을 상당부분 다졌다. 전략산업과 금융은 국가계획 체제의 근간이 유지되며서 사적 무정부주의 미국경제에 비해 우월하다.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포위한다는 키신저 전략*을 오늘날 역키신저 전략**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ㆍ포위하기를 원하지만, 러우전을 계기로 더 공고화된 조중러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이 이 틈을 깰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도리어 이 공고한 장벽 앞에서 깨져나갈 것이다.
1971년,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는 저우언라이(가운데), 마오쩌둥(오른쪽)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협상하였다. 사진=Oliver Atkins
* 1971년 미소 냉전기에, 중소 간의 사회주의 국제주의가 악화된 틈을 이용하여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극비 방문하여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소련과 중국을 분열시키려던 전략을 말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우호 관계’로 발전한 것을 깨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맺어 중·러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파탄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조선의 핵무력은 더 강화되고 자력갱생 경제는 더 강해졌다.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맹도 맺었다.
브릭스의 확장 등 서방 제국주의 북반구에 맞서는 남반구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국제관계가 우리 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유리하게 변모하였다.
내란세력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일망타진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다. 윤석열 퇴진의 승리가 내란ㆍ외환 세력을 파멸시키고 더 공고하고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도록 투쟁해야 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집권과 미제의 전쟁 돌격대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우리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다.
노동자와 민중의 열화와 같은 윤석열 퇴진투쟁은 마침내 윤석열 파면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투쟁으로 한반도 전쟁도발 책동과 노조말살 공세, 언론탄압과 민주파괴 책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조말살 적대책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정권퇴진 투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던 진보적인 청년 새 세대들이 대거 생겨났다.
이 투쟁은 미국의 내정간섭의 실상을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윤석열 탄핵투쟁은 이 점에서 민중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 투쟁의 주도자와 일등공신은 시민과 주권자로 표상되고 있지만 실은 노동자와 기층 민중이었다.
계엄의 밤에 신속하게 국회 내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끌어낸 민주당을 포함한 제도권 야당이 한 역할도 컷지만 민주당이 조기대선에 취해 내란세력과의 여야협의체를 제안하고 우경적 행보를 계속할 때, 극우세력들의 준동과 윤석열의 석방 시점에 조기대선에 취해 헌재의 사보타주에 맞서 탄핵을 이끌어낸 것은 단연코 노동자와 기층 민중이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공에 머물러 있고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탄핵이 전부가 아니라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이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전면개조를 요구하는 일등공신의 목소리,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유리한 국내외 정세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폭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우선시하고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월 중순쯤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침에는 미 국방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이를 위해 동맹국이 국방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했다.
이번 지침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기여’를 늘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한미군을 운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는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맡기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미, 중국 견제 위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하나, 정희완 기자, 경향신문, 2025.03.31.)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과의 전쟁이나 대만 분쟁에 나서는 전쟁기지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숨김 없이 밝히고 있다.
중국과의 대결ㆍ전쟁에 한국을 몰아넣고 그 주둔비를 한국에 부과하는 것은 파렴치한 깡패짓이다.
‘동맹국’, ‘우방’ 운운하며 권력 심부를 도청하고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으로 내란ㆍ외환의 배경을 제공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 내정간섭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일자리 강탈에 관세폭탄으로 한국경제를 파탄시키고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중국, 러시아 적대가 아니라 서로의 내정을 존중하고 평화애호의 자주적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
차기 정권이 대미ㆍ대일. 대중ㆍ대러 외교관계에서 당당하고 자주적 관계를 맺도록 압박해야 한다.
중국과의 분쟁, 전쟁을 위해 호화스러운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전쟁기지로 삼는 것도 모자라 그 주둔비를 우리에게 강요하면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며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대북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다시 남북이 4.27판문점 시절의 민족ㆍ동족관계로 돌아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ㆍ노동악법 철폐, 미군철수 및 평화협정ㆍ 한미동맹 해체ㆍ민중복지 사회로 나아가게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ㆍ외환책동이 윤석열 탄핵으로 저지되었으면 이 책동의 완전한 분쇄로 나타나는 것이 내란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해체(CVID)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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