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상으로 인민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게 공기와 같이 당연한 권리다

 

기초생필품을 국가로부터 제공 받는 배급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김련희 씨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권리라서 그렇답니다.
국가가 무료로 아프면 치료해주고 살 집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공기와 같이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북의 사회주의가 1980년대 이미 그런 확고하고 풍족한 배급제를 유지했는데 고난의 행군에서 제재로 무너지고 그 이후 복구가 되고나서 지금은 사회주의 전면 부흥, 이 부흥의 농촌 산간벽지까지 확산…
이게 바로 북이 자본주의에 내리는 벼락 같은 선전포고입니다.
부르주아 말대로 체제경쟁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승자가 다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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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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