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누가 더 잘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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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혜택, 실업일소 등 많은 요소들이 빠졌지만, 홍강철 씨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주택, 의료, 보육, 교육이 기본적으로 무상이고 세금이 없는 북의 평균적 물질생활 수준은 자본주의의 평균적 물질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특히 최근에는 무상주택의 획일적인 모양의 양적 공급을 넘어 다양한 미적감각까지 고려할 정도로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평양의 대대적인 새 주택공급이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농촌지역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에는 가구별로 30여 평의 자기소유 텃밭도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에 도덕적 타락, 범죄, 인간소외, 자살, 경쟁, 노동소외, 불안정 노동, 빈부격차 및 양극화 등 자본주의가 태생으로 안고 있는 각종 삶의 조건을 더하면 북은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할 수 없는 사회라 할 수 있겠다.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하고 양적으로 결여된 측면이 있겠지만,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포위말살 속에서, 이 공세에 맞서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군사비로 전용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제국주의의 극한적 경제제재와 기술적 고립강요 속에서 지켜지고 발전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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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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