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제2의 윤석양 사건 국정원 쁘락치 공작의 주범이다!

–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폐지하겠다더니 이번 쁘락치 공작은 귀신이 했나?

사진은 1990년 10월 5일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기자회견 장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뒤 국정원 관련 뉴스를 보면 국정원 개혁이 화두였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민사찰 인권탄압 국내공작 정치를 일삼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대공업무 파트는 대표적으로 정보수집국과 정보분석국이었다.

국정원 쁘락치 노릇을 하다가 이번에 양심선언한 제보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정원의 쁘락치 공작 실상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RO(지하혁명조직) 사건’ 제보자가 받았다는 10억원을 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김대중·노무현도 버틴 조직이다’ ‘임명직과 상관없이 우리는 할 일을 한다’ ‘언젠가 때가 오면 사건화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체감하지 못했어요. 국정원은 RO 사건 이후 다른 공안사건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허진무 기자, 국정원 ‘민간인 사찰’ 정보원 “RO 사건 제보자처럼 10억 받는다고..정권 바뀌어도 공안사건 기획”, 경향신문, 2019.08.30.)

쁘락치 공작을 했던 국정원 인사의 발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도 국정원은 건재하게 유지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은 간첩조작과 정치사찰을 자행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을 기획해 낸다는 말이다.

특히 쁘락치 공작은 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유행하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쁘락치 공작으로 RO사건을 조작해서 통합진보당 해체 근거로 이용됐는데 이 공작이 촛불혁명 정권이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번 양심선언자의 폭로에서 나온 것처럼, 쁘락치 공작은 인간의 양심과 인간성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파괴하는 정치공작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여전히 호도되는 것이 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검경, 국정원, 언론 등 한국사회의 적폐세력들이 뿌리 깊게 남아서 이 개혁을 저지한다는 인식이다. 그리하여 이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80년대식 쁘락치 정치공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 권력의 사도들은 선의로 포장되고 여전히 기대할 것이 있는 정치세력으로 포장되어 지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쁘락치 공작의 배후 주범은 다른 누구의 적폐세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그 자체이다. 대공업무 파트를 없애고 해외정보 파트 중심으로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번 이번 쁘락치 공작범죄는 누가 자행했는가? 80년대,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원 귀신들이 깜쪽같이 자행하고 사라졌는가?

이번 사건을 보면 여전히 국내 대공파트들이 이름만 바뀌고 부서만 바뀐채 그대로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장권의 애초 약속대로 한다고 하면 국내파트의 인력을 없애야 하며 그 공작에 들어가는 예산도 없애야 한다. 단적으로 이번 쁘락치 공작을 통해 RO사건 조작 쁘락치에게만 10억원이 지급된 것이 폭로되었다.

국정원 요원들은 이번 쁘락치 사건에서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쁘락치 당사자에게 고정급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심지어 룸싸롱과 성매매를 제공하기조차 했다. 이번 사건은 쁘락치 공작에 동원됐던 사람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으로 거대한 정치공작 실상의 지극히 일부만 폭로됐을 뿐이다.

도대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국정원 전체 인력은 얼마나 되고 비밀리에 부쳐진 국정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아무 것도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국정원의 원래 존재 이유를 대북용, 대외용으로 나눠서 국내파트를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약속 자체가 머리와 몸을 분리하겠다는 사고처럼 순전한 사기이고 거짓말이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대북용, 해외용을 명분으로 해서 국내 노동자 민중을 사찰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라는 기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 철폐는커녕 개정약속조차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국정원이 쁘락치 공작으로 RO사건을 조작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을 강제박탈하고 장기간 구금시켰데도 아직까지도 이석기 의원을 석방시키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대법까지 동원한 정치공작으로 재판거래를 일삼고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을 성공시켰는데도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국정원의 범죄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있다.

국가차원의 인신매매 범죄를 자행했던 국정원의 야만적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북식당 여성 종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일삼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권 역시도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통해 자국 노동자 인민을 감시 사찰 억압하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민중 정권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프락치 양심선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사건에 이는 제2의 윤석양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쁘락치 공작의 주범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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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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