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북송 사건의 대대적 부각은 파쇼 공안통치의 서막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대적인 공안몰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월북 추정 사망 공무원 사건의 부각과 함께, 16명의 집단 살인마 북송 사건 부각은 대대적인 파쇼 공안몰이의 서막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공안몰이 공세는 윤석열의 청와대가 검찰을 진두지휘해 직접 나서고 있고, 통일부, 국민의 힘과 조선일보, 종편 등 파쇼언론을 동원한 총공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조차 이를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공안몰이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조만간 진보진영으로 공안탄압이 향할 것은 분명하다.
이 공세는 직접적으로는 임기 시작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불거진 기름값, 가스, 수도, 전기 등 생활물가 급등, 노동시간 92시간 연장 기도, 사유화 기도, 비리 인사 등용 문제, 금리인상, 윤석열의 일련의 실언, 나토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문제, 대통령 부인 문제 등 다방면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가 30% 대로 급락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주 지지층까지 이탈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지지를 올려보려고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월북 추정 공무원 사건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계속 떨어졌다. 이번 공안몰이 사건 역시 16명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마 추방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사건의 부각이 추락하는 윤석열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사안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반공공안몰이에 나섬으로써 프레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몰이는 설사 이를 반박하더라도 종북 프레임을 기획한 자들이 친 덫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은 이미 다른 사안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중심 사안이 되었다.
“김정은 답방 위해… 靑지시로 귀순어민 북송”이라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듯, 이번 공세가 단순하게 살인범죄자 북송이라는 하나의 사안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번 공안몰이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 전반을 꼬투리 잡아 무한대로 공안몰이를 지속시킴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일단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공격에 집중적인 포화를 맞게 된 것은 사사건건 미국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나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원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설사 자업자득이라고 할지라도 지난 박근혜 정권의 내란 사건 조작과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에서 보듯, 현/구정권 간 대립, 갈등 정도로 이 사안을 보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런 종북몰이는 언제, 어떠한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진보진영과 노동자 투쟁에 대한 파쇼탄압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종북몰이 공세에 미국하원 기구까지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안이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나토의 결속과 강화 시도, 아시아판 나토를 통한 반중국 국제결속, 아베의 총격 피습 사건에 이은 일본의 더 한층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 대만을 통한 중국 포위, 한국과 대만을 내세워 반중 반러 반북의 미일한 동맹 강화 등 미제가 주도하는 일련의 전략적 목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신냉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내적 토대와 조건을 갖추는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북 국내 정치의 파쇼화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일련의 공안몰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 갈등, 중국 대 일본, 러시아 대 일본의 영토분쟁, 조선과 미국의 미사일과 핵문제, 제재문제 등을 중심으로 미중, 미러, 조미 간 대립이 더 격화하게 되면, 종북몰이 시도는 훨씬 더 파괴적으로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지속된 문제이기는 하나 이 정부 들어와서 더 가중되는 이른바 빈곤과 실업, 저임과 물가급등 등 민생고의 문제, 경제위기의 문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보복으로 인해 가중될 위기 등으로 다시 민중을 정권퇴진 투쟁으로 격동시키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이 갔던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북 종북몰이와 국내정치의 파쇼화는 국내외적 정세 속에서 필연적,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번 사안을 현 정권과 전 정권 간의 대립만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파쇼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사악한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 폭로하고 이를 규탄하고 분쇄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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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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