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몰락해 가는 패권에 줄을 서고 있다!(토론문)

_ 이범주(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은 “현대제국주의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 전망 마련을 위하여” 토론회에 제출된 토론문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 일단 침공한 당사자는 러시아가 맞다. 그러나 그 과정을 봐야 한다. 독일 통일 후 나토의 영역을 동쪽으로는 단 일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동진, 급기야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만 남은 상태.
– 역사적으로 민족적, 영토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분리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 우크라이나의 루간스크, 도네츠크 등의 동쪽 지방과 크림반도는 소련의 레닌이나 흐루시초프가 떼어준 것. 우크라이나의 상당부분이 구 러시아 제국의 영토와 중첩.
– 소련 망하면서 이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독립 허용.
– 크림반도 포함한 동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러시아 친연적 지역인 반면, 서쪽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원래는 친 러시아 정권 수립.
– 오렌지 혁명으로 친 러시아 정부 전복하고 친미정권 수립, 그 이후 나찌즘을 지도정신으로 하는 아조프 연대 창립, 이 과정에 모두 미국 CIA가 개입, 실제로 아조프 연대는 한국으로 치면 서북청년단 같은 존재. 오뎃사에서의 노조원들 불로 태워 죽이는 만행.
– 미국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나찌스트 육성
– 젤렌스키 정보 수립시 정부에 미국 CIA요원 대거 참여.
– 오렌지 혁명 이후, 러시아 말 사용금지 –> 러시아 친연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 동쪽 돈바스 지역의 자치선언–> 아조프 민명대의 공격–> 민스크 조약 체결 –>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군사 공격. 14,000명 살해.
– 우크라 영토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군사시설 지속적으로 설치. 생물학 무기 시설 설치, 운영—>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

푸틴, 이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해결수단 지속적으로 모색. 대화요청. 그러나 미국과 서방의 배척. 심지어 푸틴은 처음에 나토 가입의사까지 미국에 전달한 적도 있음. 역시 미국의 거부. 서쪽의 러시아인 지속적인 사망 –> 침공.

교황의 언급; 러시아 면전에서 나토의 개들이 너무 시끄럽게 짖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입장은 우크와 러시아를 오래도록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서부, 중부, 극동 러시아로 갈갈이 찢어내는 것이라고 선언.

문제제기; 이런 정황에서 이번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 추궁하는 것(대부분의 서방세력과 한국의 지배계급)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고 양쪽을 동일하게 비난하는 것(일부 진보진영, 노사과연 그리고 민주노총)이 과연 옳은 견해인가??

선빵을 날렸다고 그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생되었다고 하는 말 만큼이나 비과학적인 단견이다. 한국전쟁이 1945년 9월 미군 진주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크-러시아 전쟁은 1914년 이른 바 오렌지 혁명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쟁

–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과 러시아 제국주의 자본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말하는 원칙에 충실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과연 제국주의인가.

– 세계 100대 기업에 러시아 기업이 거의 들어가 있지 못하다. 원료, 식량, 기술…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자급하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추가적인 시장이나 원료를 확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나라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그 나라의 정부를 바꾼다든지, 내정간섭을 한다든지, 대량 살해를 벌인다든지 했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나라다.

– 미국: 2차 대전 이후 세계 GNP의 반 이상을 점했고(생산력이 반 이상), 다른 모든 나라의 국력을 합쳐도 미국만 하지 못했던 인류 유사 이래 유일 최강국.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등의 휘하에 거느린 최강의 제국주의 지도국. 전 세계에 800여 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자국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

– 중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등에서 민족과 나라의 자주성을 견지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자 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 레짐 체인지하며 숱한 전쟁을 벌여온 나라. 결국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제국들마저도 붕괴시키며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

– 그들은 전 세계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적 가치, 서구적 정치형태를 강요,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기에 인종주의까지 포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분란과 전쟁 발발. 중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네시아 필리핀 월남등의 동남아시아, 한국에서의 처참한 내전과 분단, 살육 등을 미국의 존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자주시대의 객관적 정황.

– 즉,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미국과 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익, 문화, 전통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나라들 사이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오랜 세월의 갈등과 전쟁관계…이것이 바로 자주시대의 객관적 조건.

이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런 맥락, 즉 자신의 가치, 정치체제를 다른 나라에 강요,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과 그것에 반대하는 러시아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크를 앞세워 러시아를 붕괴시키려 했던 미국이 실수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러시아가 너무 강국이라는 것. 경제적으로 자립적이고 군사적으로 거의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강하며, 에너지와 식량에서 서방의 목줄을 쥐고 있을 정도로 강한 대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른 약소국을 침략하면서 이익을 취해 온 것과 다른 사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같다!!! 러시아는 공격적으로 미국이 그러한 의도에 저항한 것이고 심지어 미국 중심의 일극질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게 치명적인 존재라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지금까지 괴롭혀 온 작은 국가들과 경우가 다르다.

■ 정의의 전쟁

전쟁이라고 모두 다 나쁜가. 정의의 전쟁이 있다. 착취하는 계급에 반대하여 피착취계급이 벌이는 계급전쟁, 제국주의 국가들의 외부 침입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전쟁의 정의의 전쟁이다. 이런 전쟁을 회피하면 두고두고 착취당하거나 노예상태를 면할 수 없으므로 생존권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전쟁의 정의는 러시아의 편에 있다.

■ 전쟁의 경과

1. 군사

– 일반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제재의 위력으로 인해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 통념.
–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압도적인 화력과 공군력이 우크의 방공망과 공군력을 거의 파괴하고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 (이해영 교수 한설장군, 박상후의 유튜브…)
– 카에프에서의 철수도 일종의 양동작전이라는 평가, 돈바스에 병력을 집중하려고 하는….한설장군의 경우, 러시아 고급장교의 탁월한 지휘능력이 발휘된 사례라고 극찬하기도.
– 지금 전황은 러시아가 당초 목표로 했던 돈바스 지역을 거의 확보하고 마리우폴마저 장악함으로써 기존에 확보한 크림반도와 돈바스가 서로 연결되는 정도 –> 우크의 동남부, 흑해 연안을 거의 장악한 상태임.
– 돈바스 최전선의 우크 방어군이 동, 북, 남 삼면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붕괴되면 드네프르 강까지는 방어선이 거의 없는 평원.
– 우크의 최정예 병력이 돈바스에 집중되어 있기에 여기서 패배하면 곧 우크의 패배로 연결될 상황. 즉, 러시아로서는 기대 이상의 전황.
– 러시아가 인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정보와 동영상이 널리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크의 아조프 연대가 양민들을 인질로 잡고 잔혹하게 학살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함.

2. 경제 외

– 전쟁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급상승, 달러가치 폭락. 석유판매대금 급증으로 인해 최대한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중이라 함.
– 에너지, 식량, 각종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강력하여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곤란의 거의 없는 편.
– 오히려 에너지 공급에 차질 생긴 유럽의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물가앙등의 고통. 누가 누구를 규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식량난 공포 확산.

전쟁의 이유, 경과, 진실 등이 미국과 서방의 필요에 의해 총체적으로 조작, 왜곡되고 왜곡된 것이 그대로 이 나라에 전달되어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는 불행한 희생자로, 우크를 돕는 미국과 서방은 정의의 편에 있는 듯이 보이는 상황.

우리는 왜 러시아와 중국을 혐오하는가. 그 두 나라 어디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양민을 살해한 적이 없다. 다른 나라에 군사기지를 두고 그 나라를 지배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를 혐오하는가, 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부를 교체하고 공습으로 수많은, 수천만의 양민을 죽였으며 전 세계에 800여 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직, 간접적으로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

■ 목표의 변화

1. 당초

– 돈바스 지역의 자치확보
– 중립화, 나토가입 포기
– 비나치화, 무장해제

2. 지금

그러나 지금의 푸틴은 이 전쟁의 대상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앵글로 색슨 서방적대세력 주적이고 우크라이나는 다만 그들의 대리인 즉 프락시에 불과하다고 규정. 지금의 국면은 러시아가 붕괴되거나 앵글로 색슨 서방국가들을 패배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인 국면이라 선언. 장기전 각오할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상황.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정도의 선에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국면. (실제로 미국도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 러시아를 궁극적으로 서, 중, 극동으로 분열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체제를 러시아까지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음)

결국, 새로운 질서 즉 미국의 일극지배체제를 끝장내는 것이 궁극의 목적임을 숨기지 않음.

러시아 국방장관, 서부군구에 12개의 새로운 병단을 조직해서 나토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번 전쟁은 내년까지 전쟁 지속될 것이라 언급함.

■ 전쟁의 예후와 한국

– 예상과는 달리 먼저 후달리는 곳은 서방과 미국. 왜냐하면 서구 유럽이 러시아에 석유, 가스, 식량을 의존하기 때문. 그리하여 러시아에 대한 봉쇄망을 지속할 수 없다. 미국과 서구 유럽 사이의 균열 불가피–> 나토의 약화.

–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 동요.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요구 관철, 사우디 석유의 위안화 결제 진행–> 달러의 유일 결제 통화위치 동요

– 무엇보다 미국 자체 내의 모순 격화. 제조업 공동화, 중산층 붕괴, 인종갈등 심화, 민주주의 붕괴, 경제력 추락(전세계 GDP 25% 정도로 전락), 경제- 군사부문에서의 중국의 추격, 조중러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의 부상

– 그리고 무엇보다 한 때 압도적이었던 군사력의 쇠약. 조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 북의 핵전력, ICBM, SLBM, 각종 대공, 대함 미사일 개발, 대구경 방사포 개발—> 종래의 전략자산이었던 각종 폭격기, 전폭기, 항공모함 위시한 각종 함선…등이 미사일의 표적으로 전락.

– 자체 경제적 군사적 역량의 쇠약과 명분 상실, 나토 동맹국들과의 연대 약화, 조중러 연합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 자주화를 지향하는 소수 서구 나라들 제외한 절대 다수국가들의 이반…등으로 인한 고립==> 미국의 일극 패권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임. 이 사변적 변화의 출발이 우크라이나 전쟁!!!

– 북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형식을 띤 실제적 패배. 미군철수.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창조주, 한국은 미국의 피조물. 어찌 될 것인가.

■ 우크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

– 세계적 모순의 기본구도가 ‘자본주의 – 사회주의’ 축이라고 한다면 소련이 붕괴되고 난 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갈등이 이처럼 심각하게 발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분명히 자본주의 체제이므로.

– 그 너머의 대립축이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예속을 받지 않고 자기 민족, 혹은 자기 나라 인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하는 체제와 방식으로 전 세계를 재편하려는 세력과의 갈등 즉, 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세력과의 갈등축이다. 이 전쟁은 러시아마저 굴복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탐욕이 초래한 전쟁이다.

– 미국과 이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사이의 갈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이 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전장은 사실 우크라이나에만 있지는 않다. 이란, 대만, 한국….에서의 갈등도 크게 보면 이 전장이다. 이 전장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는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미국 내에서도 퇴각을 이야기한다. 당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탈진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 못 고른 것 같다.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태를 준비해 왔고 지금의 러시아는 전의 소련과는 다르다. 다른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없어 가볍고 강력하다. 미국과 나토의 편을 드는 나라들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불과 30개국이다. 경제력이 비중도 적다. 미국은 이기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서의 패전은 다른 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은 결국 그 전장에서의 패퇴, 혹은 철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퇴는 제국주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 이번의 바이든 방한과 향후 한국

– 윤석열을 포괄적 한미동맹을 말하고 바이든은 “앞으로 10년간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전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을 군사부문 뿐만이 아니라 기술 경제 등의 영역에로까지 확장하는 예속적 동맹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든이 말하는 ‘역내’는 북중러를 배제한 한미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미일을 묶어 조중러에 대항하겠다는 뜻이다.

– 군사동맹 외에 기술동맹, 가치 동맹 선언.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대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반도체, 전지 등의 첨단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미국의 편에 확실히 붙어 중국에 대립하고 중국을 봉쇄하는데 참여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려된다.

– 한국 대통령실과 백악관 NSC 사이에 경제안보 대화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까지 미국의 간섭을 받겠다는 투항문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예속을 자청하는 꼴.

– 중국은 이에 대해 “지역국가들과 함께 은밀히 분열과 대항의 책략을 도모하지 말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며 “한국은 대가 치를 것”이라며 살벌하게 경고.

– 중국과의 무역액은 일본과 미국 것을 합한 것보다 많다. 러시아로부터 각종 광물, 원자재,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등을 들여오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어찌 될까. 중국의 제재가 시작된다면 IMF는 장난으로 되는 재난이 기다릴 것이다. 자주적이지 않은 권력이 저지른 재난적 선택으로 보임.

– 한국은 몰락해 가는 패권에 줄을 서고 있다.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흐름. 윤석열 정권, 정말 걱정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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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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