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와 나토의 군사개입과 러시아 경제 제재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는가? _ 양두구육의 위선도 내던지고 제국주의 이리가 된 ‘평화주의자들’

일찌감치 미제와 나토 제국주의자들의 벗, 윤석열의 벗, 반공주의의 벗이었던 사회진보연대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서 세계적 ‘석학’ 발리바르의 주장을 빌어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개입을 지지, 요청하고 나섰다.
박노자 교수 역시 이 글을 공유하며 “역시….마르크스주의 이론 석학다운 탁견”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맑스의 혁명적 원칙, 사상을 다 내다버린 프랑스 구조주의 학자 발리바르가 “마르크스주의 이론 석학”인지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하자. 대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발리바르의 ‘탁견’과 이를 지지하는 입장들이 과연 탁견(卓見)인지 혹세무민하는 탁견(濁見)인지 살펴보자.

“확전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핵무기 문제를 포함해서요. 확전은 두려운 일이고, 분명,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비개입’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전쟁에 얽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기는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저는 유럽연합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개입의 형태입니다.”(“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에티엔 발리바르 인터뷰,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 2022.03.13.)

발리바르는 전쟁의 확전을 두려워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토 제국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 지원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확전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토 제국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미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 군사적 행태이다. 미제는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 비행기를 보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을 검토하며 전쟁 개입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발리바르는 이 전쟁에서 명백하게 서방 제국주의, 즉 나토와 미제국주의의 편을 들고 있다.
더욱이 발리바르는 미제와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찬동하고 있다.

“얼마 전 노암 촘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푸틴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제재가 러시아인들의 과도한 반발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의에도 불구하고, 저는 촘스키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을 물러서게 하려면 강력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개입하는 방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게 비용이 들지 않거나 위험이 없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푸틴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발리바르는 러시아에 대해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푸틴과 러시아를 빠져나갈 길을 주지말고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발리바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스나 석유, 밀의 공급이 안 되거나 인플레이션을 초래해서 유럽인들이 고통 받거나 세계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위험”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리바르의 입장은 입에 발린소리라도 외치는 ‘중립주의’, 양비론적인 ‘평화주의’ 조차도 아니다.

“유럽이 스스로 영토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안보 체계를 갖추는 게 최선일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군사화가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해 보이더라도, 이를 우리 미래의 방향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발리바르가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진보적’ 벗들이라고 비판하기에도 민망하다. 발리바르는 서방 제국주의가 마치 러시아에 비해 정의로운 존재라고 가정하고는 서방 제국주의에 빙의되어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둔하고 찬사를 보내는 박노자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정부주의자가 무정부주의자들과 손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선의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전쟁의 촉진자들인 나토와 미제가 이 전쟁에 개입(참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면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리비아에서도 카다피의 ‘독재’ 운운하며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인권과 인도주의”를 내걸고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하고 제재를 가했다. ‘국제사회’에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일단의 ‘진보파’들이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을 요청하는 ‘국제주의’ 호소를 했다.
결국 남은 것은 레짐체인지이고 리비아의 참혹한 파괴와 서방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시리아 내전도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하면서 장기전의 양상을 띠며 수백만 난민과 수십만 희생을 낳았다.
지금 나토와 미제가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을 하고 러시아에 경제재재를 하면 평화는커녕 리비아와 시리아처럼 한층 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된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직접 전쟁으로 더 심각하게 확전될 수 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종속은 더 심화되고 사유화, 대량실업, 저임금, 무복지, 빈곤 같은 신자유주의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혹한 신자유주의는 과거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무장한 신나치가 다시 완장을 차고 거리를 활보하며 도처에서 학살을 자행할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자결권은 물건너가고 다시 분쟁이 격화될 것이다.
설사 러시아가 이대로 철군하게 된다해도 평화는 요원하다.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더 강화되고 서방 군사기지가 만들어지거나 핵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게 되면 이후 러시아와 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발리바르가 꿈꾸는 “단기적인 유럽연합의 군사화”의 실체이다. 1949년 미국 아이젠하워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유럽에서 반쏘반공의 제국주의 군사기구로 탄생한 이래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무한 확장되고 있는 군국주의 나토 제국주의의 “단기적인 군사화”를 지지하면서 무슨 “장기적인 미래의 방향”을 운운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찾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단기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서방 제국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신나치들과 젤렌스키 정권이 파탄시킨 민스크 협정 수준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협정이 준수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돈바스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화 시켜야 한다.
이 평화협정 논의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 체결과 함께 러시아군은 즉시 철군해야 한다.
중립화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의 진보적 인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쏘비에트 복귀로 민족 간 우애와 평등에 기초한 선린애호, 평화관계를 맺는 것이다.
현대 제국주의를 미제를 정점으로 한 나토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체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들을 반제의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러시아, 심지어 중국을 제국주의로 간주하는 입장들은 반제국주의 관점이 아니라 미제와 나토제국주의 같은 서방 제국주의에 간접적으로 복무하게 되는 노선이다.
더욱이 양비론으로써나 아예 입에 발린 중립주의와 위선적인 양두구육의 ‘평화주의’도 벗어던진 발리바르식나 사회진보연대식의 노선이라면 ‘진보’라는 양의 탈도 벗어던진 제국주의 이리노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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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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