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에 대한 미국 사회주의해방당 성명 나토 폐지! 평화와 연대와 반제!

미국 사회주의해방당(PSL)

2022년 2월 24일

번역(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세계가 위험한 갈림길에 도달했음을 부각시킨다. 미국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언론으로부터 대부분 정보를 얻는 미국 국민이 현재 위기가 미국이 유럽 전역에서 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정책 목표는 러시아 목표물에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로 포위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과 우크라이나-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1,2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첨단 미사일 집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편입하지 말라는 그들의 근본 요구를 거부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질적으로, 푸틴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NATO에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침공과 그 이전의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은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해서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국가(소비에트 연방)였던 2차 세계대전 당시 2,700만 명 이상이 나치의 조국 침략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미국정부는 러시아를 포위하고 계속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는 무모하고 도발적인 자세를 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거의 모든 옛 소련·러시아 유럽 동맹국들을 공세적인 군사동맹인 나토에 편입시키려 했다.

미국과 NATO에 의해 이 모든 요구가 거부당하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중대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용어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특히 경찰과 군대에서는 나치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우크라이나의 정치 생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파시스트 단체들의 힘이 상당히 약해졌고, 젤렌스키 대통령 행정부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은 러시아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키고 가장 중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총력 제재 체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첫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과 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러시아의 외환 및 첨단 기술 시장 접근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2014년부터 미국이 지원한 키예프 쿠데타 이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편입하는 등 일련의 제재가 내려졌다.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지난 이틀간의 사건들은 기존의 지정학적 질서에 심대하고 역사적인 파열을 야기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피할 수 있는 비극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전투는 비극이다. 어떤 전쟁에서든 그 나라 노동자계급은 고난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을 사람들이다. 1922년부터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민들은 평화롭게 살았다. 그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동반자였으며, 1941년 2천 7백만 명의 인민들이 희생을 겪으면서 힘을 합쳐 파시스트 나치 침략을 물리쳤다. 부르주아 주도의 반혁명으로 소련이 해체되면서 인민들과 공화국들이 분리되었다. 사회주의 종언과 자본주의 경쟁의 개시로 반목과 적대감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완고하게 비타협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묵살한 미국 정부를 강력 비난한다. 수십 년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괴롭히고 굴욕감을 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졌다. 사회주의해방당은 미국 정부와 제국주의 나토 군사동맹국들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토확장을 끝내겠다는 약속으로 평화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토 팽창을 종결시킴으로서 평화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인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동유럽에서는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격동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밤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닥칠 끔찍한 폭력 사태는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결 이후 중요한 고비마다 나토 열강들이 내린 결정들은 이 지역을 조만간 첨예한 분쟁지역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된 후 제국주의 나토 군사동맹은 꾸준히 동쪽으로 확장돼 1999~2020년 사이에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14개국을 흡수했다. 이들 중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소비에트 공화국이었다. 2008년, 서방 동맹국인 그루지야 군대가 친러시아 분리 지역인 남 오세티아를 공격한 뒤 러시아와 그루지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가 일어나 중립적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강력한 반러시아 정부로 교체되었다. 이 쿠데타로 인해 현재의 위기와 전쟁에 필연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급작스레 벌어진 일이 아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 군비통제 구조의 근간이었던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RNF)과 영공개방조약에서 탈퇴했다.

세계 도처의 행위들이 긴장을 악화시켰다. 2011년 나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 1973호를 근거로 리비아를 파괴했다.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의 가까운 동맹국인 시리아에서도 내전이 일어났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동적인 근본주의 세력이 시리아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시리아에 개입했다.

 

세계 정치의 전환점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난밤 발표한 연설은 그가 서방 세계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결에 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시작으로 푸틴은 서방 세계의 공격 행위들을 열거하고 러시아 사회의 모든 부분-군사 및 비군사-이 다가오는 동원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러시아의 심대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의도는 대대적인 군사 개입으로 유럽 내 세력 균형을 바꾸고 지정학적 정세를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계,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곤경은 러시아 대중에 대한 푸틴의 연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푸틴은 최근 소련의 민족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으며, 현대 우크라이나의 창설(역주: 푸틴은 연설에서 레닌과 볼셰비키가 자결권, 즉 민족국가들의 분리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로부터 분리할 명분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을 블라디미르 레닌의 중대한 과오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주의해방당은 2월 22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레닌이 추진한 정책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붕괴 초기까지 소련 인민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와 단결을 유지하는 초석이었다. 레닌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를 자결권의 노선에 따라 조직함으로써 (막 전복된 러시아 제국 영토에 대한 러시아 국가와 러시아 민족의 지배인) “대러시아 국수주의(소비니즘)”에 타격을 입혔다. 영토의 행정적 이전과 함께, 자결권은 새로이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함께 살도록 보장하는 방법이었고, 차르 통치의 잔혹한 지배 특성을 대신했다. 자결권의 원칙은 민족적 단결의 기초가 됨으로써 소련이 위대한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4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해 러시아인들과 함께 싸웠다.”

지정학적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까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은 미제국주의가 주요 목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방대한 양의 러시아 가스를 유럽 시장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중요한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차단되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해 국가들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 나토군이 계속 진입하고 있다. 오늘 펜타곤은 유럽에 7,000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키예프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전적으로 우세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침공 여파로 틀림없이 급증할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폭발하고 있는 분쟁은 이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 정부와 동맹국들의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에게 가장 먼저 중대한 영향을 미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전은 유럽 전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로 존재할 근거가 없다는 푸틴의 제안이나 더 큰 지정학적 전략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반전 운동의 역할은 미제국주의와 충돌하는 국가들의 노선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 반제국주의라는 독자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쟁 위협은 전 세계 인민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와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으로만 격퇴될 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나토 폐지를 내걸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전쟁 반대!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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