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성의 날 3.5집회에 결집하자! ‘젠더평등’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운동(일본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2022년 2월 1일 1073호

번역: 리츠메이칸대 학생

 

개헌과 군비확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신형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3월 5일 우리들은 올해도 국제 여성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 이 단체는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행사 외에 3월 5일 독자적으로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역주)

 

‘젠더평등’의 대유행

 

작년은 총선거 공약으로 여야당이 똑같이 ‘젠더평등’을 걸고 올림픽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젠더평등’이 대유행 되었던 해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리 요시로(森喜郎)*의 여성차별 발언이 계기가 되었던 ‘젠더평등’ 붐은, 여성에게 있어서 낭보였던 것일까. 일반론으로서 ‘젠더평등’=남녀평등은 당연한 주장이며, 불평등은 바로잡혀야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주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남녀공동참여정책과 연관되며 궁극적으로 고용, 세금, 사회보장 개악에 이용돼 왔던 경위가 있다.

‘전업주부우대론’**을 이용했던 형태의 배우자 특별공제의 폐지는 간호, 육아, 건강 등을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주부 세대의 증세와 연관돼서, 향후 배우자 공제의 전면폐지에 길을 연다.

* 자민당소속 전 일본 내각 총리대신. 도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회장인 모리키로는 “여성이 많이 들어 있는 이사회의 회의는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했다.(역주)

** 일본은 호황기인 1985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한테 일하는 남편 뒷바라지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제3호 피보험자’제도를 도입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맞벌이 증가. 가사노동의 기계대체. 남녀고용불평등, 전업주부는 탈세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폐지론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역주)

‘여성의 연금권 확대’는 진행시켜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의 불안정화, 저임금화를 전제한 노동정책의 구조 그 자체를 변혁해야한다. 장래의 연금제도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고용의 여성들은 연금보험료가 징수되는 등등. 노동기본법 여성 보험규정 철폐로부터 시작되었던 여성의 권리 박탈 공격은 “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기치 하에 진행되었다. 결국 그것은 일하는 여성의 생활이나 노동조건 전반의 향상 이어지지 않고 몇 개의 일을 떠안고 사는 많은 비정규의 여성 노동자와 극히 일부의 여성 상급 관리직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정부, 독점 자본은 국제적인 경쟁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동자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여성노동력을 유효 활용한다. 그것을 어떻게 지장 없이 저항을 받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획책해왔다.

그를 위해 그들조차도 ‘젠더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게 되었던 것이다. ‘젠더평등’론은, 착취와 억압의 기초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폐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성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노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2중 3중의 차별 해소에 연결고리는 없다. 여성해방의 걸림돌은 계급대립으로부터 생기고 있다. 유행하는 ‘젠더평등’은 지배계급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다. ‘젠더평등’을 거는 것은 여야당 묻지 않고 “여성을 위해 힘내겠습니다”는 태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 공격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젠더평등=남녀평등은 노동자 계급 전체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실현된다.

 

노동자성, 계급성을 관철하자

 

코로나 감염증 팬데믹이 계속되는 중에서 직장에서 내쫓기고 갈 곳을 잃어버리며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이나 정신적 균형이 무너질 정도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에 마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성추행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구조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성교육의 미비함, 정보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만연한 성상품화가 조장하는 여성 멸시, 성폭력 입증의 곤란, 법률의 미비함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사례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여성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으며 남성 경영자나 노동자에게는 여성 멸시 의식이 있다. 또, 가부장적 편향된 견해를 보이는 사법 종사자가 아직 많은 가운데에, 재판 심리 도중에 출석했던 여성이 순간 굴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보고가 실제로 있다.

본 신문 1월 1일호의 좌담회에서, 일본 공산당이 ‘새로운 과제’로 ‘젠더, 환경파괴’를 둘러싼 발언이 있었다. 그에 대해 젠더론의 대부분은 노동문제라고 하는 발상이 빠지며, 노동 실태가 젠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는 참석자의 지적이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 성추행과 보상 미지급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용기 있는 프리랜서 A씨의 재판지원 사례가 다뤄지게 되었다. 성추행의 요인으로서 젠더 의식의 미약함만이 아니고 주로는 일하는 측과 일을 시키는 측의 힘 관계가 있다. 그 양 측면을 생각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개량에 지나지 않는 ‘젠더 론’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싸움의 지침이 필요하다. 전위당이어야 하는 정당이 적의 공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급적인 관점을 잃고 의회주의 틀 속에 운동을 좁혀버리면 항간에 유행하는 론에 굴복해 버린다. 정부, 독점자본이 이용하는 매스컴이 찬양하는 이론을 비판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의 수요집회 30주년

 

3년째에 들어선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빈곤, 생활난에 울부짖는 여성이 보다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학대, 폭력에 의한 사건이 보도되지 않는 일이 없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방화, 살해, 살인 사건 등은 정말로 인심의 황폐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한 불안한 상황을 지배계급은 교묘하게 파쇼화로 이용한다. 싸우는 노동조합, 재일조선인운동, 시민운동, 소수에 대한 탄압, 공격도 보다 격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고 1992년 1월 8일로 시작했던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정대협(정의연)과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월 18일의 수요집회는 한국의 우익단체의 방해로 평화기념비, 소녀상 앞에서 개최될 수 없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과 한마음으로 결속했던 한국 우익단체의 공격은 보다 과격하고 집요하게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 노예제도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적 사죄, 보상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해결을 30년이나 오래 끌고 있는 것은, 일본 사회가 언제까지나 식민지 지배 책임, 전쟁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 무지인 증거이다. ‘중국, 조선 위협론’이 침투하는 토양은 전쟁 전후를 통해서 시종일관 계속하는 일본 지배층의 교만 했던 아시아 멸시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국제 여성의 날 집회는, 조선신보(朝鮮新報)기자인 박일분씨의 특별보고를 중심으로 조선반도의 전통적인 악기 연주도 합쳐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이 국제 여성의 날 집회에 모여 함께 싸울 의사를 확인하자.

 

<국제 여성의 날 3.5집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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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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