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세무민하는 음모론과 새 사회의 산파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하여

레닌의 금융과두지배론과 음모론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경제적·정치적 기구들에 예외 없이 종속관계의 조밀한 그물을 쳐놓은 금융과두제, 이것이야말로 독점의 가장 두드러진 양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현대 제국주의는 이러한 과두지배세력이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해에 따라 식민지, 반식민지가 분할되고 재분할을 위한 격렬한 분쟁과 경쟁이 격화되고 급기야는 제국주의 전쟁도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에 생산에서 자본의 직접과 집중이 독점을 낳는다는 맑스의 논리적 분석을 가지고 제국주의 시대의 현대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역작입니다. 이로써 당시 최신의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현상들, 제국주의 전쟁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분석됐습니다. 레닌은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는 생산력이 더 고도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모순은 한층 더 격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순이 한층 심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야수와 같은 대중학살과 착취와 수탈체계가 더 극심해 지면서 이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전 세계 인민들의 저항과 해방투쟁도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레닌은 금융과두제의 지배는 저들의 전지전능한 지배가 아니라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국주의론의 논리적 분석은 이후 러시아혁명과 전 세계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이라는 격동으로 실현됨으로써 빛나는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레닌의 금융과두제론이 회수를 건너면서 심각한 불량탱자가 됐습니다. 과학 대신에 음모론이 횡행하게 됐습니다.

공황론이 부재한 음모론

<국제완정>에 실린 신현철 씨의 다음의 글이 바로 레닌의 금융과두제론의 아주 세련된 그러나 왜곡된 음모론의 끝판왕입니다. 여기에는 부분부분 합리적 요소도 있고 통찰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음모론입니다.

“록펠러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예상되는 의도적 경제파괴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시무시한 ‘경제파괴’의 규모는 전세계 GDP가 반토막이 나면서, 1930년대 초 ‘대공황’이나 1974년 경제 위기, 그리고 2008년 써브 프라임 금융위기 이 3가지를 추월하는 가공할만한 경기침체가 몰아 닥칠 것이라고 한다.”(신현철/국제정치 대표작가, “코비드-19, 록펠러 재단 시나리오랑 똑같네!”, 국제완정, 20년20 2008월 31일)

신현철 씨는 작가입니다. 국제정치를 화려한 글 솜씨로 써대는 뛰어난 작가일 뿐입니다. 위 주장을 보면 작금의 전 세계적 공황, 코로나로 더 심각해지고 생산을 파괴하고 금융을 교란시키며 노동자 인민의 전반적 삶을 파괴하는 공황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경제테러’라고 작금의 자본주의 위기가 국제금융자본의 경제파괴와 재편성, 지배를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경제파괴”에 의해 현대자본주의의 대표적인 3대 공황 보다 더 극심한 “가공할만한 경기침체가 몰아 닥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점자본의 주관적 ‘의도’가 공황의 근본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공황은 언제든지 독점자본의 ‘의도’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거대자본은 자신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에 의해 자기모순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 지배계급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법칙입니다. 무수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이 공황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사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로 이행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또 모순을 인민들에게 전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늪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노동자 인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인민 다수가 이 사회적 재앙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새로운 진보적 사회로 나아가는 단초가 됩니다.

음모론자들은 자신들의 일관된 인식 방식대로 몇 가지 부분적, 지엽적 자료나 정보를 총체적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은 러시아혁명까지 프리메이슨(Freemason) 혹은 일루미나티(Illuminati)의 음모로 보고, 유태인 맑스도 그 집단의 일원으로 보기조차 합니다. 이들은 현재에는 그들의 실체가 유대금융자본이라고 간주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금융독점자본의 이 사회의 지배라는 과학적 진실이 유대금융자본이 주요한 인류 역사와 사건을 관장하고 연출한다는 음모론으로 포장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론에는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의한 공황론이 부재합니다. 다만 부득불 공황의 결과 금융자본이 독점력을 강화하고 재편하려는 현상적 조치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련되게 포장된 음모론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음모론은 금융과두지배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경배와 무정부주의적 패배주의의 산물

음모론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지배계급의 수뇌들이 절대적 인민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실제로 막후에서 공작도 불사하는 음모를 구사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든 관철시킬 수 있는 신과 같은 전일적 존재라고 부득불 인식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분석을 포기하고 지배계급에 대한 환상과 패배주의를 유포하게 됩니다. 반면 노동자 인민은 저들 지배계급에게 일방적으로 놀아난다고 보는 점에서 노동자 인민들의 자주적 행동을 경시하게 됩니다.

과학적 인식과 총체적 인식이 무너지고 혁명적 운동이 붕괴된 자리를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가진 음모론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지배계급에 대한 패배주의와 숙명주의에 빠진 반인민적 엘리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대중운동이나 조직운동과 결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현 지배계급 일파에 대한 분노를 공통분모로 해서 반사회적이고 극단적 반공주의자들인 극우들하고의 연합까지도 모색하게 만듭니다. 음모론은 결국 패배주의와 숙명주의에 빠지고 정치적 전망 없는 무정부주의의 일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별 힘도 없는 자들이니 그냥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실업과 궁핍과 죽음을 기다려야 하나? 그럼 되는 건가? 인간이라는 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살벌한 현실세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아마도 인간세계라는 ‘피바다’는 전생에 가장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이 우글우글 모이는 집결장소인 것 같다. 한편에선 인류에게 코비드 어쩌구 하는 거짓말을 소근거리며 잔인하게 뒷통수를 내리쳐 죽이는 소수의 과두악귀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선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학살을 당하는 ‘양민들’이 있는 것 같다. 어서 이 징그러운 생이 끝났으면 한다.”(같은 글)

보십시오. “어서 이 징그러운 생이 끝났으면 한다”는 수동성과 한숨, 체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과두악귀들”은 전일적인 지배자들인데, “아무 힘이 없는” ‘양민들’은 그저 무력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과두지배세력의 총본산인 미국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흑인사망으로 격발된 인민들의 투쟁도 과두지배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다는 음모설을 추종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들이 기획·연출한 것이 아니라 흑인학살과 차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인민의 자발적 분노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입니다.

불균등 발전법칙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지배의 위기

금융과두지배세력이 전일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 총본산인 미제의 세계지배도 전일적이지 않습니다. 딥스테이트(Deep state) 혹은 그림자정부는 특정 정권의 배후에 존재하는 과두지배세력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산복합체의 지배와 전 세계적 패권은 미제국주의의 전일적 지배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위기의 극심한 표출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달러가 실질적 가치를 담고 있는 금을 대신할 수 없고 미제국주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 달러의 위기는 바로 미제국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부분적 독자행동 역시도 미제의 패권 위기입니다. 이를 레닌은 불균등발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성서구절은 의도치는 않더라도 이 법칙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제국주의가 그랬듯이 영제를 대신한 미제도 서산낙일(西山落日)의 신세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과의 핵무력 완성 이후에 모색되던 조미 간의 관계정상화를 군산복합체가 파탄을 냈지만 조선의 자력갱생이 안정화 되고 핵무력이 더욱 고도화 되면 이들은 언제까지나 이러한 일방적 파탄 상태를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미제의 패권의 급속한 약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조미관계 정상화로 쉽사리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달러패권이 약화되면서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반면에 군사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 달러발행은 부채위기를 가속화 시킵니다. 이러한 딜레마와 위기 속에 미국 주류 정치의 이단아 트럼프가 출현하여 고립주의 외교를 천명하며 각국에 주둔비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미군철수도 감행하겠다는 엄포도 놓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전일적인 것이 아니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고 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내부의 내전 초기적 양상과 그럴수록 더욱더 야수화 되는 경찰의 살해극과 만연한 실업과 복지의 해체와 저임금 자본주의 시대는 노동자 인민의 가일층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의 중단과 감축, 소상공인들의 파산과 공공의료의 취약함과 인민들의 대량사망은 미제국주의의 극도의 불안정성과 취약함과 위기를 가속화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미제의 위기와 야만극을 끝장낼 정치적 전망과 전투정당의 부재가 미제의 위기를 연장시키며 그 단발마적 발악을 지속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흉포함과 내외부적 위기의 격화는 저항의 격화 속에 새로운 전투적 정치세력을 낳게 하고 미제의 무덤을 파게 할 것입니다.

무정부주의가 혁명적 사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트주의가 노동자 인민의 집단적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 위기의 극단적 촉발제이자 새 사회로의 이행의 촉진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코로나19의 유행 역시도 유대금융자본의 기획된 음모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제의 세균전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고 가축이나 박쥐나 뱀으로부터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발병했다는 주장과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주장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어느 주장도 과학적 진리로 입증되지 않고 아직은 각자 추정과 설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아직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데다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유행(펜데믹)을 전면 부정하는 일부 극단적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모두 기획된 사기입니다.

현대의 의학발전, 즉 부르주아의 의학, 특히 인민의 건강한 삶이 목표가 아니라 거대의료 자본의 이익이 존재이유인 부르주아 의학체제에서는 인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도 자본과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환자들의 고통은 의료상품판매의 기회가 됩니다. 과잉진료가 판을 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르주아 의료체계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과학적 의학이나 의료전반을 부정한다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반달리즘(vandalism)의 일종입니다. 맹신과 전면 부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19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로부터 대응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코로나19는 두 가지 위기입니다. 하나는 전염병 감염 자체의 위기 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생기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 양자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가는 중립적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나 노인들, 밀집된 주거나 위생상태가 불안정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한테 더 발생하기 쉽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가난한 인민들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로 콜센터나 쿠팡물류센터, 요양병원 등에서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사례는 노동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도 위험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직은 자연적 위기로 보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위기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위기는 훨씬 더 극심하게 노동자 인민을 격동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전반이 파산이나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부 보상책이 있지만 이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삶 전반의 파탄을 막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만연한 실업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실업의 만연과 생산의 축소로 인해 나타나는 대량해고도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인민들 전반의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생활상의 고통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언제, 어떻게 전염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로 인한 우울증도 극심합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대책 없이 매일 같이 이 공포를 조장하기만 합니다. 생활상, 심리상의 공포로 인해 자살자가 늘어나고 가정파탄과 개인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격동상태는 거대한 저항을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적 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은 한 편으로는 코로나19위기단계 격상을 이유로 집회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조치라는 명목을 들이대면 민주적 권리의 제한도 거칠 것이 없이 자행됩니다. 반사회적 집단인 일부 종교세력들과 우익들의 맹동적 행동을 명목으로 민주노총의 진보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집회조차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금지 조치는 우익들의 광화문 집회 이전에도 노동절 집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통제망을 뚫고 탄압을 당하며 집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의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생긴 정권에 대한 분노의 폭발을 효과적으로 조절, 통제, 회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극심해지면 이 국가적 통제가 “코로나 파시즘”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통제책과 함께 재난지원금이 1인당 40만원에서 4인 가족 100만원이 지급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디. 이 알량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재원을 핑계로 전 국민 대상 지원이냐 일부지원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은 격동상태에 이른 총체적 삶의 재난상태를 극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미비하다는 점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반면 정권은 7대 기간산업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벌 등 자본에게는 40조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확대하면서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낮은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재벌들한테는 일절 붙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총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 중 32조 원 가량은 직접적으로,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재벌과 자본을 지원하는 지원책과 온갖 혜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표면적으로는 자연적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인 공황을 한층 더 격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이전에도 만연한 실업, 생산의 축소, 금융의 위기, 소생산자들의 파산 같은 과잉생산 공황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적 위기가 주로 부각되고 자본주의의 내적 위기는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생산의 위기와 수요의 격감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를 장려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실제적 수요창출은커녕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 갈팡질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돌발적으로 생산과 서비스의 중단과 개인적 또는 지역적 격리조치를 취하고 소상공인들 업체의 영업중단 등 강제조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 서비스의 중단에 따르는 사회적 계획의 조정과 재편성, 개인적, 집단적 격리에 따르는 전 사회적 차원의 실질적 재난지원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이나 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난의 피해는 전 사회적으로 강요되는데 이 부담은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국제화된 자본의 생산과 분업체계에서는 생산의 일부 중단과 교란이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계획생산 체제에서만이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산의 부분적 중단과 재편성을 효과적으로 단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의 중단에 대비하고 개인적, 지역적 고립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전 사회 차원에서 총동원되어 전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면적 무상의료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전염병 확산의 차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이 점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촉발제지만 새로운 진보적 사회로 이행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재앙으로 닥쳐온 코로나19라는 펜데믹 현상이 오히려 이 부르주아 사회의 탐욕과 부패한 세계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 인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새로운 진보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면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투쟁해야 합니다.

자본에 대한 무한대의 지원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과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영리병원화를 중단할 것과 공공의료 시설의 대폭 확충을 요구하며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19위기 동안 위기단계의 격상에 맞게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전면 해고 금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건물주들의 도덕적 자비심과 위선적 자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대료 금지나 대폭 감면을 요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단계의 수준에 맞춰 임대료 수급폭도 대폭 조정되거나 더 나아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만 과잉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소비도 진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붕괴를 부분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충과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의 대대적 확충을 요구해야 합니다. 거주용이 아닌 모든 투기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투기꾼들이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과잉공급된 미분양 아파트에 무상 또는 염가로 무주택자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이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망 없는 부동산 무대책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위기상황에 맞게 은행부채를 대폭 탕감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집합금지 조치에 맞서 생산을 중단하는 파업으로 맞서고 소상공인들은 철시로, 학생들은 등교거부와 등록금 납부 거부로 이 사회적 재앙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무능하고 비열한 자본주의가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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