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정치협회 《한국사회와 변혁의 길》 토론회 및 사무실 개소식에 오시고 후원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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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5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토론회 및 개소식에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격려와 함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한남상운지회와 버스 활동가 동지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작가연합, 삼성일반노조, 양심수후원회, 노동당, 노동전선,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한공산당, 맑스사상연구소, 한신대 양산맑, 고려대 학생 동지 등 참석하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후원해주신 전국철거민연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노사과연 부산지회 동지, 전남 장흥 버스 활동가 동지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격려와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노동전선 대표 동지와 호주와 캐나다 등 멀리 해외에 계신 동지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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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변혁의 길》 에는 1980년대 한국사회 성격 논쟁의 쟁점들에도 담겨 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를 인식하고 실천할 그 핵심적 결론은 발제문 결론 부분에 제시한 다음 글에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중의 격렬한 투쟁사와 민중의 해방열망을 짓밟는 잔혹한 탄압극은 궁극적으로는 이남에서 누가 권력의 주인이 되느냐, 이를 통해 어떠한 통일조국을 건설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이 같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몰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에서 통일과 변혁의 문제를 올바르게 풀지 못하게 된다. 노동자계급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문제를 인식할 때에만 역사적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유럽과 쏘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해체와 제국주의 체제에 포위, 고립되어 ‘고난의 행군’에 나설 정도로 힘겹게 고투했던 이북 사회주의의 고단한 현실을 목도하고는 1990년대에는 변혁운동 진영 내에 사상적, 운동적 청산주의가 앞다퉈 창궐하기 시작했다.

맑스주의 대신에 창궐하는 무정부주의의 정치적 특성은 경제적으로는 중앙집중주의에 대한 반대와 자치주의의 일면적 강조, 정치적으로는 지도자와 대중 간의 긴밀한 관계를 부정하고 지도자 일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 조직적으로는 전위정당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이른바 ‘좌파들’ 대다수도 이러한 무정부주의의 정치적 특성들을 공유하는 아류 무정부주의가 되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권력에 부정적인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노동자 인민의 독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무정부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 직후부터 러시아 혁명과 쏘비에트 체제를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반쏘 반북주의’라는 반공주의를 공통의 분모로 삼고 있는데, 제국주의와 부르주아의 이해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문제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분단극복, 즉 통일과 변혁의 문제, 변혁과 통일의 문제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변혁운동 진영에서 선변혁 후통일론, 선통일 후변혁론으로 대변되는 변혁과 통일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민족 통일의 과제를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후로 미루는” “PD파 일부”의 선변혁론은 남쪽에서 계급모순 해결과 해방의 과제에 집중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반북반공주의적 사고와 단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혁 이후로 통일과제를 미루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선통일론은 분단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면서도 남쪽 내부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을 소홀히 하고 변혁의 목표를 상실하면서 몰계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자주파 일각에서 계급해방의 목표와 분리되는 통일지상주의는 부르주아적 통일과도 단호하게 분리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민주당파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분단극복과 통일과 해방은 이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 분단과 통일의 방해물을 척결해야 한다. 미제국주의 군대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가 노동자 민중의 중심적 요구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요구는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고 정치적 자각을 할 때만이 당면 목표로 제기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의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분단극복과 통일 과정에서 노동3권을 비롯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지만 노동자들이 정치적 전망과 상상력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고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주역이 될 수 있다.

쏘비에트권의 해체와 가중되는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수정주의와 싸우며 자력갱생을 기치로 사회주의 건설을 해온 이북의 경험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이 경험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공상주의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면에 남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남쪽 자신의 과제여야 한다.

한국의 운동을 하나로 결집시킬 새로운 당건설은 기존 세력을 혁신하고 새로운 운동세력과 하나로 결집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다. 사상의 혁신은 운동의 혁신과 재편성의 기초이다. 1990년대 청산주의적 방법과는 정반대로 맑스레닌주의 사상적 기초로 무장하여 한국운동을 재편, 혁신, 통일시켜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한국사회 변혁의 수단, 진보적인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21세기 새로운 시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현대화, 현지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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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정부주의적 편향으로 흘러가고 경제주의로 흘러가는 문제와 제국주의 문제를 어떻게 노동계급의 자신의 문제로 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위기가 1930~40년보다 심화되었다. 미국 패권의 약화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보안법이 변혁운동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를 철폐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통일운동의 상당수는 기회주의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노동운동 상당수는 경제투쟁에 매몰되어 있고 좌파진영은 반북반공에 빠져 있다. 반면 자주파진영은 몰계급적으로 우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활동가들의 치열한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 기풍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에게 놀아날 수 있다”

“희망고문 속에 살아오고 있지 않나. 노동자들은 참혹한 현실 속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다. 친미정권, 친재벌정권으로 문재인 정권을 규정해야 한다. 통일과 변혁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를 분명하게 알게끔 투쟁하는 공간에서 통일문제와 생존권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얘기되어야 한다.”

“1998년 IMF 시기에 정부에서 폭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교수님께 들었다. 한국사회는 언제, 어떤 식으로 폭동이 벌어질 것 같은가?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위기는 심각하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했지만 실은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공황의 문제이고 코로나로 그 위기기 전면화 됐다. 최근 재난지원금도 자본주의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대중들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준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미약하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게 실현된다 해도 기존 복지를 빼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국제적인 전염병이지만 그 피해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파괴적으로 집중됐다. 쿠바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에 의사를 파견하여 치료에 앞장서기도 했다. 현실 사회주의는 코로나19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일부 생산도 중단되고 파산도 늘어나고 생존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계획생산 체제가 필요하고 무상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자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은 하나다. 반미투쟁과 노동자투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미제국주의의 패배와 우리 민족이 부상할 절호의 정세다. 반미반제에 더 헌신할 시기다. 남북의 문제해결의 단초는 반미투쟁의 성공에 있다. 통일은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통일운동 진영이 모든 통일이 다 좋다는 태도가 아니라 근본변혁이라는 통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삼성, 현대 등을 매판으로 규정하는 쪽도 있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쪽도 있는데, 국유화가 이뤄져야 비로소 민족자본이라 할 수 있다. 좌파에서는 역사적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장기수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다. 역사적 인식을 높이는 강좌개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칠레공산당과 주요 공산당들도 환경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 과잉생산이 환경에 타격이다. 칠레공산당 및 주요 공산당들이 기후위기는 노동자생존권과 밀접한 문제다.”

“마오의 모순론을 학습 중이다. 왜 반제변혁투쟁이 와 닿지 않는 것일까? 부문주의 및 체제협조 등 문제에 그 근원이 있다.”

“민주노총이 세계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협력적 노동운동을 지도부를 축출해야 해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세계노총에 가입해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중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과 함께 정치적 전망과 연결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다.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다. 변혁진영에 단일 대오가 없다. 개별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협력하면서 변혁적 전망을 주는 조직이 절실하다.”

“계급문제와 분단문제는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계급문제에 헌신하는 좌파는 반북반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분단문제에 헌신하는 자주파는 민주당에 타협적이다. 투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데 변혁까지 봐야 하느냐? 이러한 현장의 정서가 있다. 악소리도 못내는 비정규직들이 선차적으로 해고되고 있고 저항에 잘 나서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야합은 부결했지만 투쟁은 어떻게 조직하는냐 많은 고민이 있다. 이번 노사정 야합에서 보듯 정치적 전망이 없으면 운동을 협조주의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봤다.”

“정규직노조가 강성이지만 비정규직의 삶의 문제는 회피한다. 기아차에서도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비정규직 스스로가 단결함으로써 정규직 단결도 촉진할 수 있다.”

“주제가 많이 무겁다. 저는 소책자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현실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노사정합의안이 부결되었으나 40%가 합의안에 동의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투쟁 전망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이다. 비정규직 단체들은 많지만 단일조직이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을 하고 싶다.”

“미제국주의와 국내독점자본은 공고히 단결하고 있는데 노동자 민중 내에는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다양한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정치적 경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조합 내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일반 노동자들이 연차내고 통일 선봉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단결은 절충이 아니다. 단결은 원칙과 기준, 과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번 민주노총 내부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로 유실된 전국적 투쟁의 복원이 큰 고민이다.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국투쟁 전선을 만들 수 있는 시기이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폭넓은 실천이 시작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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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 민중이 처한 구체적 현실, 분단과 제국주의 문제, 국가보안법,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등 한국사회 현실과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투쟁 방향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두 다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다만 압축적으로 정리한 위의 토론 내용에서 봤듯이, 어떤 동지들은 분단과 제국주의 지배 문제 해결에 우선점을 두기도 하고, 또 다른 동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사례로 들며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상적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지들도 있었고 당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고단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주요모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는 반미반제 문제와 불평등 같은 계급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디에 집중하여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회와 변혁의 길》에서 제기했듯이, 분단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문제는 누가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라는 계급투쟁의 문제와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분단문제가 곧 계급문제라는 것은 민족문제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또 다른 편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단과 노동자들의 해방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투쟁의 문제가 민족의 분단이라는 민족적 형식을 띠고 나타났습니다.

변혁과 통일의 문제도 통일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반미반제를 우선에 두면서 한국사회 내부의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와 자본과의 투쟁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후자를 강조하면서 전자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개량과 변혁의 문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듯이, 이 양자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의 두 측면입니다.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의 근본해결도 통일과 변혁이라는 전망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신장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전면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사상과 실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실천이 없는 사상은 공허합니다. 혁명적 사상과 혁명적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모순의 해결과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은 운동진영의 총단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사회 모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공고한 정치적 결사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운동의 과학성과 변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단결을 위해서는 상호에 대한 이해의 증대와 신뢰의 강화, 공동실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강령적 수준에서의 근본적 입장을 제시하고 이 속에서 통일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차이가 근원적이라면 누가 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누가 현실을 모순의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힘차게 논쟁해야 합니다. 차이는 실천과 논쟁으로 극복해 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아 단결을 확장하고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단결하고 혁명적으로 투쟁하여 혁명적으로 이 사회를 전면 개조하는 길을 동지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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