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모순은 해결을 요한다! 정권 퇴진을 실제 목표로 하는 총파업 투쟁을 하자!

<이 문서는 지난 3월 6일(금) 민주노총과 여러 정치단체들이 참여한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보강한 글입니다.>
1. <테러와의 전쟁> 개시
“과거사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며 일본 제국주의의 악랄한 전쟁 범죄를 비호하는 웬디 셔먼 미국무부 정무 차관의 망언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에 항의하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이 돌발적으로 벌어졌다. 김기종 씨의 갑작스런 ‘습격사건’을 빌미로 한국판 <테러와의 전쟁>이 개시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 척결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내외적 국가 테러 체제의 구축이다. 한국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은 2015년 종북몰이 공안탄압의 광풍을 재개하는 신호탄이다.

박근혜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곧바로 ‘주한미군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배후 운운하며 김기종 씨가 “2011년부터 매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 주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3개의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에서는 이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심각한 분란이 터져 나오고, 정권의 지지도 추락한 가운데 TV조선 등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연금개악 저지 투쟁, 세월호 1주년, 4월말 보궐선거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4월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터져 나온 김기종 씨의 습격사건을 빌미로 정권은 제2의 종북주의 공세와 공안탄압을 통해 국가 테러체제를 구축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진압하는 계기로 삼으려 들고 있다. 저들은 마치 ‘습격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작약하며 전 사회를 ‘테러 대응 체제’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대대적인 종북몰이를 통해 국정원 부정선거,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학살 등의 위기를 공세적으로 돌파해 왔다.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를 자임하는 신문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 내에서조차도 이를 직간접적으로 동조해왔다. 그런데 이번 ‘습격사건’을 빌미로 정권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신판 종북몰이를 개시하자 새민련은 말할 것도 없고 종북몰이의 ‘진보 내 동조자’들은 어김없이 종북몰이의 몰이꾼으로 나서고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했던가?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 관련
리퍼트 주미대사가 오늘 오전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충격적이다. 깊은 유감과 함께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바란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논평]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끔찍한 테러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용의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민주주의가 허물어진 국가에서 갈등해결의 평화적 공간을 폭력이 잠식하는 양상이다. 테러에 대해서는 불관용이 답이다. 동시에 연이은 테러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미 대사 피습 사태를 공안몰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태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며, 갈등의 원인만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5일 노동당 대변인실

‘사법당국’ 즉 지배계급에게 철저한 수사와 엄벌, 불관용을 촉구하는 이른바 ‘진보정당’들의 성명서를 보라! 저들은 마치 권력을 쥔 것처럼 말한다. 사법당국 즉 파쇼 지배체제의 폭력기구가 김기종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지 않고 용서를 할까봐 걱정돼서 이런 성명서를 냈나? 당신들이 이런 따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저들은 이미 철저한 수사, 엄벌, 불관용도 모자라 배후 운운하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이 사건을 대대적인 종북몰이 공세의 계기로 악용하고 있다.

‘갈등해결의 평화적 공간’이라고 했는가? 해마다 이 땅을 일촉즉발의 전쟁직전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거대한 군사훈련이 미 대사 습격사건의 진짜 정치적 배경인데, 과연 그 갈등해결이 ‘평화적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더더욱 파쇼 지배 체제 하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노동당이 아무리 ‘테러에 대한 사회적 성찰’ 운운해도 제국주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는커녕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의 꼭두각시 노릇만 할뿐이다. 이러니 정의당, 노동당 이 반북‘진보’정당의 통합은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필시 정권의 부추김을 받고 벌이는 작태겠지만, 미 대사 쾌유를 빌며 부채춤을 추고 난타 공연을 하는 우익들만 볼썽사나운 것이 아니다. “테러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성찰 없이” 미 제국주의의 신민(臣民)처럼, 리퍼트 대사의 쾌유와 안녕을 빌고 종북 공세에 굴종하는 ‘진보정당’역시 미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춤추고 있다는 것은 매 일반이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광기어린 신판 종북놀음에 말려들지 말고 자주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독재 지배 체제를 강화하여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는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저들의 제2탄 종북몰이 공세에 동요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보다 단호하게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의 <2015년 정세와 투쟁 교안>이나 <노동자·서민살리기 총파업’ 4대 요구 해설>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빠져 있다. ‘독재정권 퇴진! 민주주의 사수’ 구호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정세 설명에서의 언급 외에는 민주노총의 투쟁 슬로건에서 박근혜 퇴진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노총의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의 공식 구호는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의 목표는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분쇄하고 중단시키는 것이지, 그 반노동자적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권 자체에 대한 퇴진이 목표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실제적인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 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분쇄하고 중단시키는 것만을 요구로 걸고 있다.

정권 퇴진을 실제적 목표와 직접적인 슬로건으로 하는 것과 정권의 몇몇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정세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정세와 투쟁 교안에서도 96.97년 총파업 슬로건이 <해체! 신한국당-퇴진! 김영삼 날치기법 무효!(노동부, 안기부법)>인데 비해 이번 구호는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이라고 비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목표나 요구를 실제적인 당면 요구로 내걸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거나 주관적이고 과도한 정세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경찰과 검찰, 군사이버사령부가 합작하여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심지어 광범위한 개표 부정(의혹)을 저지르면서 권력을 찬탈한 정부다. 이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 내란사건을 조작하고 국정원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출발부터 부르주아적 정통성도 없는 가짜 정부, 찬탈 정부, 조작정부다. 나아가 세월호 학살을 저질렀다. 반노동자, 반민중적 공세를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살인정권, 독재 정권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철도 파업을 깨기 위해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3권을 유린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감시와 사찰을 일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력하게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분산된 각 산별연맹’, ‘분산적 임단투’라고 하여 고립분산적인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퇴진을 실질적인 목표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분산성을 깨고 집중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정권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책별, 의제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권 자체를 끌어내리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하는 진정한 정치파업,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직접적인 목표와 슬로건으로 정면에 내세우면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현안 문제를 넘어 민주노총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을 하나로 결집시키게 할 수 있다.

2013년 노동절에 박근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투쟁하는 노동자 내부 일각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올 정도로 보수적이고 박근혜의 정치적 아성인 대구지역에서도 박근혜 퇴진 요구가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 노동자민중 살리기 총파업 대구지역투쟁본부>를 공식적인 투쟁 명칭으로 내걸고 있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전 국정원장 유죄판결로 부정선거가 확인됐고, 정통성조차 인정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지지율로 버티고 있다. 거리에 퇴진 삐라가 뿌려지고 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은 점점 더 정권을 고립시키고 있다. 정세가 무르익고 있다. 종북몰이 공세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럴수록 정권의 반동성과 퇴행성은 노골적으로 폭로될 것이다.

정권 퇴진 투쟁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권 퇴진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질수록 계급역관계는 심각하게 역전될 것이다. 87년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 위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이 역동적으로 펼쳐졌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 투쟁의 양상에 따라 한국 사회 정치적 지형도 급변하게 될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대거 건설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어용노조 분쇄와 민주노조 결성도 폭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학생사회가 다시 변혁의 열망으로 요동치게 될 것이다. 학생, 지식인들이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도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고 정치활동의 급진적 토대가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진정한 정치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자체를 폐절하는 진지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총파업 투쟁에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하게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정치총파업이 될 수 없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실질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 추구와 노동자계급 내 분열 책동에 파열구를 내는 중요한 투쟁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 하에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실제 규모가 적다하더라도 이러한 투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엄호하는 총파업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총파업 투쟁에 대기업 노조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자본과 정권과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것은 총파업 정신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급적으로 엄호하면서 이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과 협조하는 노조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10만이 넘는 총파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단순한 중간파업이나 퇴근파업으로 전락할 경우에는 자본과 정권을 타격하는 강력한 총파업이 되기 어렵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적더라도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파업 투쟁이다. 공장에서 뛰어나와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결합하고 조직하는 가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명확히 내걸고, 조직되지 않은 분노한 90%의 노동자 민중들이 그 분노를 함께 표출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대중의 선봉에 서고, 대중의 역동성을 다시금 현장에 수혈하면서 명실상부한 노동자 민중의 총파업 투쟁으로 확전시켜 나가야 한다. 역동적이고 조직적인 가투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4. 민주주의 투쟁에 대해
노동자들의 현안 요구와 민주주의 투쟁은 별개의 전선이 아니다. 정치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조차도 자본주의 체제 내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확장돼 왔다. 독재로 회귀한 작금의 현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바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으로 직결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현안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을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한다.
5. 교란요소를 없애야 한다
2014년 12월 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던 정권이 10만이 결집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력을 보고 깜짝 놀라 이제는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경험이 그렇듯, 대타협기구 역시 저들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데 노조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4월 위기설 운운하는 저들도 공무원노조를 취약한 고리라고 하고 있다.([이영작의 고언작렬] 朴 정부 출범 3년…’4월 위기설’ 왜 나오나? TV조선, 2015.02.23 ) 공무원노조가 대타협기구에서 나와 전선이 교란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정권은 국회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의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를 취하면서도 지배계급의 공통의 이해 앞에서 새민련과의 협조로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려하기 때문이다. 새민련은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 연금개악을 밀어붙이려했던 전력이 있고, 지배계급의 근본적 이해를 침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금 개악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대타협기구)를 통해 명분을 쌓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연금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2013년 철도 파업, 2014년 세월호 특별법에 이어 새민련이 공무원연금 개악에 협조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 같은 파쇼 통치자의 묘소 앞에서 ‘국민통합’ 운운하는 행위는 새민련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가로막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하여 계급갈등을 무마하는데 복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들은 준비된 지배계급,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의 자신들의 면모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새민련의 투쟁 교란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4.19 이후 최초로 정권 퇴진을 성사시키자. 2015년을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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