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반단(中途半斷)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 완전 퇴진으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박근혜 파쇼 권력 타도!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

 

우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와 함께 박근혜 파쇼 권력의 폭정이 극에 달해 있던 1년 전 2015년 11월 14일 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이 무단적이고 폭압적인 테러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서 저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과 폭정은 반드시 대대적인 저항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 …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수탈했던 반역의 역사를 뒤엎어야 한다. 수탈자가 수탈당하고 지배자가 지배당하는 해방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착취와 억압, 수탈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들이 모든 것을 토해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의 명령이다! 총궐기한 민중이 우리들에게 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자!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세상을 만들자!(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역사를 다시 쓰자!)

1년 전 민중총궐기에서 외쳤던 이러한 주장은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던 박근혜 파쇼 권력에 대해 노동자 민중은 정권 퇴진을 외치며 민중항쟁을 폭발시키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새로운 역사를 장엄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장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해방세상은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 하고 있을 뿐이며, 박근혜 파쇼 권력 역시 최후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음모를 꾸미며 발악을 하고 있다.

박근혜 개인 하야를 넘어

새누리당, 파쇼언론, 국정원 등 파쇼 체제 트로이카를 분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파쇼 권력에 대한 조금의 관용도 없이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민중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지배자였던 총독이 하야한다 해도 총독부가 건재하다면 일제 식민 지배 통치가 끝장난 게 아닌 것처럼, 박근혜 개인의 하야와 구속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우선 박근혜 파쇼 체제 분쇄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을 제거해야 한다.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의 최대 걸림돌은 당연하게 파쇼 체제 자체 내에 있다. 박근혜 파쇼 체제의 수호세력들은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파쇼언론, 국정원 및 경검 등 파쇼 기구 트로이카다. 이 트로이카 배후에 재벌이 버티고 있고, 미제국주의 군대도 있다. 박근혜가 퇴진 위기에 내몰렸지만 이 파쇼 체제의 대들보는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파쇼 테러기구의 중심에서 노골적으로 ‘양지’로 나와 살기등등하던 국정원은 다시 ‘음지’로 몸을 숨기고 배후에서 박근혜 파쇼 체제를 수호하고, 새로운 권력 재편을 위해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 권력의 주구를 자처하던 검찰은 정의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자가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한단 말인가? 공범들이 범죄자들을 색출한단 말인가?

박근혜 파쇼 권력 탄생과 유지, 강화에 복무했던 인물, 세력들은 이제는 하나 같이 “내부 고발자”로 자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했던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김무성은 작년 민중총궐기 직전인 11월 12일에도 “노동개혁을 막는 것은 비애국적이고 적대행위다.”라며 사사건건 망언을 일삼으며 노동법 개악을 호소했다. 이랬던 김무성이 이제 와서 박근혜를 비난하며 2선 퇴진과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파쇼권력에 부역했던 언론은 세태에 교묘하게 영합하며 박근혜를 비난, 폭로하면서도 파쇼 체제를 안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간교한 혓바닥을 놀리고 있다. 박근혜에게 “형광등 100개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며 극찬사를 하며 거대한 범죄사실을 묵인하고, 권력의 ‘내부자’ 행세를 했던 TV조선 등 파쇼언론은 이제 와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알았노라고 앞다퉈 고백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거대한 특혜를 받아 왔던 삼성, 현대 등 재벌 역시도 권력의 강제모금에 의한 피해자로 자처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급기야는 박근혜조차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최순실 씨의 행각을 보고 뒤집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고, 오른 뇌가 작동해 한 일을 왼 뇌가 모른다는 듯 부정하는 가운데 그 ‘유체이탈’의 진수를 박근혜가 시전하고 있지 않은가? 이쯤 되면 어제의 박근혜는 오늘의 박근혜와 다른 사람이라고 발뺌을 할 셈이다. 그렇다면 ‘무당’ 최순실은 죄랄 게 뭐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우주의 사악한 기운 때문이며, 최태민의 영적기운 때문인 것을! 그렇다면 박근혜 파쇼 권력 하에서 죄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누가 이 자에게 돌을 던지랴! 죄 있는 자 오직 원죄자 최태민뿐이다. 최태민만을 부관참시하고 원죄를 사하여 새 출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최순실의 영적기운은 최태민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물질적 은혜는 다 살아 있는 최순실과 그 일파들이 나눠 가졌다. 최순실의 부패와 타락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역대 총리 후보자들의 타락과 부패, 우병우의 범죄에서 보듯, 지배계급 전체의 것이었다. 재벌들의 향락은 최순실 부패와 타락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지배계급 구성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본과 부를 가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다.

최순실의 권력 농단은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성격으로 일관해 있는데 이는 자본이나 모든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껏 그 농단을 알고 그 농단을 비호하고 동조해 왔던 것이다.

언론과 새누리당의 ‘내부 고발자’ 행세는 박근혜 권력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최순실 개인이나 박근혜 개인으로 전가하여 파쇼 체제를 대물림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정치적 생명이 다한 박근혜를 버리고 새누리당 당명 변경으로 정치범죄를 세탁하고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파쇼권력을 영구히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이다.

야당은 왜 박근혜 파쇼 체제의 협력자를 자처하는가?

박근혜 파쇼 권력의 테러 독재 앞에서 ‘화쟁’과 평화를 외쳤던 민주당 같은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운운하며 박근혜 퇴진을 거부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파쇼권력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투쟁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파쇼 체제의 괴멸을 방지하기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과 힘을 합쳐 과도중립 내각으로 안정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은 마치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반민중적 구태 정치 ‘원로’들을 찾아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듣고 있다. 문재인에게 구태 원로들은 “가능한 헌법의 틀 안에서 정치적 해법”, 즉 박근혜의 2선 후퇴와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로 이 사태를 조용하게 마무리 하라는 조언을 했다. 문재인은 노회한 쓰레기 원로들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것이고, 이들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이후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민심이 들끓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박근혜 퇴진을 부정하고 정권 퇴진이 “혼란”이라는 반동적 권력자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당 행보 역시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진보정당 한 의원은 퇴임 이후 안전 보장 운운하며 박근혜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파쇼 체제의 부속물들이었다. 그 당들은 친일지주 계급의 정치적 후예들이며, 1987년에 6.29선언으로 투쟁의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 파쇼 연장에 복무해 왔다. 권력을 잡고서는 노동자 착취자, 민중의 수탈자로 지배계급의 일부가 되었다. 이들 세력들은 국정원이 중심이 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박근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권력의 종북몰이에 부역하며 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과 통합진보당 해체 등 민주주의 파괴에 동조했다. 문재인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로 종북몰이에 적극 가담했다. 민중 도살자 이승만 독재자에게 헌화했다. 가짜 특별법 합의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저들은 노동자 민중의 이 찬란한 투쟁을 반헌법적인 “국가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투쟁을 안정적으로 관리,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박근혜, 새누리당과 때로는 다투면서도 공존, 공영하는 뼛속 깊이 지배계급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낡고 부패한 권력과 체제에 대한 혐오 보다 민중의 투쟁에 더 큰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지만, 그 투쟁이 너무 멀리 나가 지배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안정적으로 2선으로 후퇴해야지만 노동자 민중의 급진적 요구와 정치적 진출을 틀어막을 수 있고 자신들이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들은 한 발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담그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절박하게 구조를 원하는 박근혜와 손잡는 이중 플레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너희들에게 박근혜 퇴진을 거부하고 타협할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너희들에게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권리를 제 멋대로 훼손하라고 했는가? 누가 너희들에게 권력교체 후 새 지배자가 되라고 요청했는가?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이 새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오로지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완전하게 퇴진시켜야 한다.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해야 한다. 야당이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를 반대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야당도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한다. 거국 중립 내각을 결사 반대해야 한다. 거국중립 내각은 박근혜 완전 퇴진의 걸림돌이며 박근혜를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기만적 요구다. 거국중립 내각은 제2의 6.29선언과 같은 민중 기만 책동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지탱했던 파쇼체제의 대들보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타도해야 한다. 박근혜 권력의 탄생에 일조했던 부정선거 기관과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하고, 박근혜 파쇼 권력에서 호가호위하며 노동자 민중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색출해 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모든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행위를 조사하고, 부패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 이명박의 BBK범죄를 전면 밝히고, 4대강 건설 가담자들을 전원 처벌하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기존 제도권 권력자들의 거국적 부패연합, 야합연합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들 연합이 새로 들어서서 헌정 수호, 국정 수호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부정한다면 박근혜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도록 해야 한다. 중도반단(시작한 일을 깨끗이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함) 하느니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적당히 투쟁을 멈추거나 이대로 물러난다면 구체제 복고 세력들은 노동자 민중의 피를 부르는 보복참극을 자행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박근혜 개인의 하야를 넘어 박근혜 파쇼 지배 체제를 떠받쳤던 권력의 대들보를 분쇄해야 한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한 박근혜 퇴진인지 그 출발점을 뼛속 깊이 거듭 새기며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사드가 물러가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여전히 평화는 요원하고 전쟁책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언론이 여전히 기만적 요설로 새 권력을 비호하고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력과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노동법 개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백남기 열사 살인 책임자들이 그대로 자리에 있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천안함의 진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제2의 최순실, 제3의 최순실이 민중을 농단하며 부패가 계속된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다면?

박근혜가 물러갔는데 재벌의 지배는 여전히 강력하고, 이건희를 대신하여 이재용이 무노조 삼성을 외치며 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

이러한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와 같은 끔찍한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가? 박근혜 권력, 최순실 농단이 범죄가 분명하고 이 때문에 최순실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물러간다면 그 권력 하에서, 그 농단으로 벌어졌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조치들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역들이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찌로부터 해방 이후에 나찌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레지스탕스가 새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상한가? 해방 이후에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결사 투쟁했던 항쟁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 당연한 역사가 이 땅에서는 배반당하고 민중 도살자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반역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친일파와 해방 이후부터는 친미 굴종 세력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되었다.

누가 서슬 퍼렇던 박근혜 파쇼 권력 하에서도 당당하게 파쇼 지배 체제 타도를 외쳤는가? 누가 대선 후보전술 운운할 때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는 전제 하에서 대선 운운하는 것을 엄중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정권 퇴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누가 과학적 정세 인식으로 노동자 민중의 전망을 밝혀 주었는가? 누가 현 시기 권력 재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4.19 이후 최초로 권력을 무너뜨리는 항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격동의 역사는 이 주장마저도 구태의연한 어제의 주장이 되게끔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실제로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빛나는 항쟁에 나서고 있다.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1960년 4.19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권력의 찬탈자들이 지배를 연장해온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파쇼 권력을 완전하게 분쇄하자! 저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타협하고 투쟁을 파괴하려는 정치 모리배들을 용서하지 말자!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권력의 주인, 역사의 주체가 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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