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투쟁으로 인한 국정중단은 권력의 폭정과 농단의 중단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 사태가 바뀌는 격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박근혜 파쇼 권력 퇴진이라는 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

과도중립내각, 최순실 구속과 김병준 국무총리 임명,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대국민담화… 이는 모두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음흉한 정치책략에 불과한 것이다. 11월 4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특정 개인”의 문제라는 기만으로 다시 한 번 제 발로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가 끝내 퇴진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파쇼 권력을 타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박근혜는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하기에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헌정 중단, 국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국정 운영에는 단 1분 1초도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박근혜를 결사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최순실 폭로에 앞장섰던 조선, 동아 등 극우 언론에서도 정권의 위기가 자신들에게도 화를 미칠 것이 두려워 이제는 벌떼처럼 일어나 국정중단을 협박하며 안정과 질서를 외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일부에선 헌정중단을 우려하지만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헌정중단 사태가 생기진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근혜를 규탄하는 야당 역시 박근혜가 2선으로 물러나거나 더 나아가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헌정 중단, 국정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왜 이렇게 헌정과 국정은 박근혜에게나 야당에게나 모두 사수해야 하는 신비한 그 무엇이 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선 누가 이 체제의 일부인 간잽이 안철수에게 이 사태를 ‘수습’할 권한을 부여했는가?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누가 너희 자본가 정치인들에게 박근혜를 대신하여 새로이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라고 권력을 위임했는가?

우리는 파괴분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다

헌정 중단?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노예가 되어 강요되는 폭압의 질서와 억압과 횡포를 반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나서 헌정질서는 미군정의 지배하에 해방을 염원하던 노동자 민중 100만 이상을 국가가 무참하게 도살하고 나서 성립된 것이었다. 이승만 이후 헌정 체제는 4.19혁명이라는 민중의 해방 염원을 박정희 군사 파쇼가 총칼로 짓밟고 들어선 파쇼 지배체제였다. 박정희는 유신독재로 이 헌정을 영구적으로 획책하다가 심복의 총을 맞고 죽었다.

87년 헌정 체제는 직선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 해방의 염원을 부정하고 자본독재 공화국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민주정부’ 역시 자본의 독재에 다름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 자본의 헌정질서조차도 부정하고 국정원과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 개표부정으로 들어선 찬탈정권이다. 따라서 헌정 중단은 지배계급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배와 억압의 중단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노동자 착취를 폭력으로 강제하던 국가권력의 폭압의 중단에 다름 아니다.

국정 중단?

박근혜 파쇼 정권에 의해 자행되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조치의 중단에 다름 아니다. 노동법 개악과 재벌로의 사유화의 중단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의 국정 중단은 바로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비참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재벌 과두세력의 금권지배 하에 ‘민주공화제’가 돈과 자본에 의해 무력화되는 과정을 척결하는 과정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재벌로 흘러들어가는 과두지배체제와 국가권력의 비호를 중단시키는 과정이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과 재판부 같은 사법권력의 지배하에, 힘없고 빽없어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현실을 중단하는 과정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헌정과 국정의 중단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목이 터져라 헌정중단과 국정중단을 요구하며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해방 이후 잠시 동안의 노동자 민중의 해방 감격과 염원이 반란자들에게 찬탈당하고 무참하게 지배당해온 반역의 역사를 뒤집고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외국 주둔군과 파쇼 권력의 총칼 아래서 유지되고 전쟁과 파괴의 공포 속에서 협박당하는 헌정 질서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가 사퇴를 거부하고 억압과 착취와 수탈의 강화라는 “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반역적 조치를 결단코 막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 농단을 저지해야 한다. ‘헌정 중단’은 혼란과 파괴, 무질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동성이 꿈틀대고 민중의 지혜와 창의력이 발휘되며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는 장엄한 과정이다. 이 역사의 진보적 과정은 기존 지배자들한테는 기득권의 잠식과 권력의 상실로 인해 오는 공포와 파멸이지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던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 썩어 문드러진 살인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거국 중립 내각은 자본가 권력의 독점이다

야당의 대선 주자 몇몇은 역사의 풍향계가 박근혜 퇴진으로 향하자 이제야 그 성난 역사의 행진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퇴진 요구가 더욱 더 불같이 일어나면 몇몇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본가 야당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배에 뒤늦게 승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승선을 했다면 잠자코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단 한 번도 정면에서 싸우지 않고 민중의 투쟁을 가로막았던 정치세력들이 뒤늦게 승선해놓고, 정권 퇴진 투쟁에 혼란을 주려하고 심지어 그 배의 선장이 되려고 한다면 어찌 그 파렴치한 농단의 작태를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퇴진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며 미적대고 있다. 이들 야당은 ‘…한다면’, ‘…수용한다면’이라는 조건부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막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하지 않고 거국중립 내각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파쇼 권력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탄압을 방관하고, 종북몰이 공세에 협조하던 기회주의 야당이 이번에는 노동자 민중의 퇴진 요구를 반대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겠다고 권력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이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야당 내부에서도 서로 권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비난을 늘어놓으며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거국은 기존 반민중적 부패 정치모리배들의 ‘거국적 연합’을 의미할 뿐이다. 여야 합의 총리든, 여당을 배제한 총리든 현 시기 거국중립 내각은 박근혜 권력의 퇴진을 막고 지배계급의 위기를 분담하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약화시키게 된다.

야당의 요구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각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근본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중립 내각은 결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국가는 자본가들과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하는 폭력기구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결코 노동자 민중의 편을 들 수 없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기구와 조선일보 같은 파쇼언론이 중립내각이 들어섰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과 자본가 사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얌전히 앉아서 중립을 지키리라고 보는가?

여야 협치는 여야가 손잡고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새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거국적 연합은 박근혜를 대신하여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로 행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국중립 내각을 결단코 반대한다. 게다가 진보진영 일각에서 말하는 장관 자리 몇 개를 요구하는 연립정권도 반대한다. 그것은 화해할 수 없는 권력과의 공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적과의 동침으로 노동자 민중 운동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무장해제 시키는 반역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연립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배반한 정치 지도자들을 권력에 끌어들여 자본과 권력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해왔다.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오직 노동자 민중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박근혜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앞으로 진군해야 한다.

최순실 농단이 문제라면, 그 농단 하에서 자행됐던 정책들은 원천 무효다

삼성 등 재벌은 최순실 개인에게 삥이나 뜯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거대한 이권과 특혜를 받은 범죄집단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문제라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최순실을 내세워 벌어졌던 각종 농단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이 맞다. 범죄자 박근혜가 권력에서 내려오고 박근혜 권력 하에서 벌어졌던 모든 반노동자, 반민중적 행위가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재벌의 노동자 농단이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박근혜의 행적, 외교 사안, 대북 정책, 재벌과 대기업의 거래 등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반역의 역사가 전 민중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의해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언론 역시 참언론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을 염원하는 전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파쇼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과 함께 이 권력 하에서 자행됐던 모든 반동적 조치들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요구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과도중립내각 반대!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중심으로!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백남기 열사 한을 풀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부정선거 뿌리 뽑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노동법 개악 막아내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노동3권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재벌 사유화, 성과 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 파쇼 정권과 자본지배 타도하고 청년실업 해결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사드 배치 중단시키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평화를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부패를 청산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재벌 지배 분쇄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언론자유, 집회의 자유 쟁취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한상균과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종북몰이 뿌리 뽑자!

박근혜 파쇼 정권 타도하고…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확고하게 내걸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 민중의 당면 목표이자 강령이 되어야 한다.

모든 정치인, 정치세력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이러한 요구를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요구를 걸고 싸우려 하는가? 이러한 요구가 부담스러운가? 반대하는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노동자 민중의 벗이고 동지이고 우군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대하고 교란하는 모든 세력들은 분쇄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의 적이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흐린 채 진행되는 어떠한 권력 재편도 기만적 정치놀음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해야 하고, 야당이 타도를 거부하면 야당도 타도해야 한다. 종북몰이의 동조자이자 반노동자, 반민중적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 일파들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교란하고 가로막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정권 퇴진 투쟁의 걸림돌을 걷어치우고 노동자 민중이 독립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정권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권력의 압제에 짓눌리고 야만의 세월을 살아야 한다. 누가 또 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하게 될지 모른다. 착취와 수탈과 억압의 질곡을 깨고자 하는 민중의 절박한 요구가 시대정신이고 지상명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오물, 쓰레기들을 치우고 단호하게 진군해 나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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