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종식의 길2] 한석호의 “충심”을 응원하는 나팔수들 적반하장의, 강도와 같은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책을 분쇄하자! 정권을 분쇄하자!

윤석열 정권이 만든 ‘상생임금위원회’ 스스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문제가 ‘임금’문제이며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밝히고 있다.
자본가들의 나팔수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한석호의 “충심”을 응원하며 한석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관철시키겠노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를 사퇴하라는 민주노총 요구를 거절했다. 상생임금위에 참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 내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청년 비정규직 등 ‘바깥노동’에 있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공상생기금 조성과 대기업·협력업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임금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은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4.3%에 불과하다. 2000년대 이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 역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양대 노총의 주축인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이기적 행태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도, 사회 통합도 어렵다. 한 사무총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한 사무총장의 이런 충심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해야 한다.([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자며 민노총에 맞선 노동운동 1세대”, 매일경제신문, 2023-02-26)

“민주노총 내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청년 비정규직 등 ‘바깥노동’에 있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은 과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 임금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여 취약한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자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를 위해 노동귀족론, 고임금론, 노조이기주의라는 악선전이 끊임없이 동원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노동자들과 자기 신념을 배신하고 자본과 정권에 투항한 문성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혀 노동자에 대한 공세의 선봉장에 서게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문성현 대신 더 노골적인 극우 인사인 김문수를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는 것인데, 그 기구의 반노동자적 역할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정규직 임금 양보론에 대해 “현금 받고 부도수표 내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정규직 임금양보와 임금삭감 공세는 분명하고 직접적인데,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실질임금 삭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증대로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을 뿐이다. 물가고의 시대에 낮은 명목임금 인상은 실제로는 실질임금의 하락이다.
또한 정규직 임금양보론은 임금뿐만 아니라 유연안정성이라고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연안정성은 자본의 시장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르는 대신에 취업알선, 직무재훈련 등으로 재취업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체계 강화로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역시 현금 받고 부도수표 내주는 ‘부등가’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유로운 정리해고 이후에 동등한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을 가진 일자리 재취업을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것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복지 제도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정규직 임금양보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실업을 정규직 과보호 탓으로 돌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여 노조 일반을 약화시키는 방편이 되어 왔다. 역대 정권에서 ‘유연안정성’이라는 자본의 날강도 같은 논리는 지속됐으며 특히 윤석열 정권은 긴축정책으로 노동자 민중 전체의 임금과 복지삭감을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연금제도 개악까지 추진하여 유연안정성의 실체가 노조말살과 노동자 전반의 삶과 권리의 말살임을 공언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윤석열이 모범적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바로 독일의 만성적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반노동 정책이다. 하르츠 개혁은 “나쁜 일자리라도 실업보다는 낫다”는 기조 하에 저임금 노동시장을 활성화 했다. 또한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기한의 제한(2년)을 없애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악법을 도입하고 해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범위를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넓혔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도 이전 소득의 53~57%를 받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수준으로 낮췄고, 지급 기간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낮췄다.(이에 대해서는 전혜원 기자, “한국에서 오해 많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 시사인, 2022.09.29.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전면적인 노동개악 대신 실업률을 낮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하르츠 개혁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증대를 실업자 축소로 둔갑시키고 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전반적인 노동자에 대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자들의 과거 투쟁의 힘과 권리를 전면 부정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살린 부분도 있다.
그러나 노조 기본권 축소를 넘어 노조 말살 시도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하르츠 개혁은 자본을 위한 살인적인 노동‘개혁’과 노동악법 도입, 노동자, 노조 죽이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모델은 개별 회사들의 수용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일에는 동등한 임금을 지불하는 ‘연대임금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과 쏘련 사회주의의 무상 체제의 성과, 스웨덴에서 1930년대의 격렬한 계급투쟁, 이 속에서 80%가 넘는 조직율의 보유, 복지국가를 내건 사민당의 집권 등 내외부적 조건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 복지체제는 자본의 공세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다. 2022년 스웨덴 실업률은 7.23%였고 2023년 1월은 7.21%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아르헨티나 7.10%, 2022년 12월 브라질 7.90%, 프랑스 2022년 12월 7.20%과 비슷한 수치이다.
2022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집권 사회민주당(안데르손 총리) 주도의 좌파연합(사회민주당·좌파당·녹색당·중도당)은 우파정당연합에 패배했다. 이 우파정당연합에는 신나치도 포함되어 있다.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신나치 정당은 약 21%를 얻어 30%를 득표한 사회민주당에 이어 스웨덴의 제2정당이 됐다.
스웨덴 모델은 자본주의 호황과 계급타협 체제, 제3세계에 대한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전히 제3세계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지만, 나머지 조건들은 다 무너졌다. 연대임금제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건너 노조 말살에 혈안이 된 한국에 오면 노동자 공격의 쓰디쓴 탱자가 될 뿐이다.
한국에서 한석호를 비롯해 스웨덴 모델, 복지국가 모델을 찬양하는 자들은 자본주의 착취사회 철폐 전망은 고사하고 바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만연한 실업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비정규직의 확대와 죽음의 외주화 속에서 중대재해로 참담하게 죽어나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복지국가로 바꿀지 계획이 전혀 없다. 경사노위 같은 노사정 타협기구가 그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협의체에서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도입한 이래로 이 기구가 가면을 바꿔 쓰며 노동악법 도입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며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착취와 탄압에 복무해 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간첩조작극을 위한 민주노총과 각급노조에 대한 연이은 침탈과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전면 부정과 파업 파괴, 건폭 운운, 노조 회계 투명성 운운하며 ‘범죄와의 전쟁’ 치르듯 노조말살, 노동자 무권리 공세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 탄압의 시대에 어떻게 이 공세를 뚫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사회로 나아갈지 전망과 계획은 더더욱 없다.
반노동자적 하르츠 개혁에 앞장섰던 정치세력이 독일의 사회민주당인데, 이 사민당은 맑스·엥겔스의 혁명적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는, 제국주의 전쟁에 협조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 같은 위대한 혁명가들을 참살하고 독일혁명을 분쇄한 이래 연거푸 독일 노동자들을 배반하며 독일 자본주의의 위기를 구출하는 대들보로 전락한지 오래다. 한석호는 쏘련과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적개심을 보이는 반면에 이들 배반자 무리들을 추종하며 윤석열의 충실한 주구가 되었다. 한석호의 “충심”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다.

임금삭감과 자본가 보호법과 구조를 만들겠다는 강도적, 약탈적 선전포고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분열을 야기, 이용하려는 기도도 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가 정규직 임금을 삭감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기도라면, 임금체계 개편은 현재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허물고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현재 호봉제는 보통 여전히 시급제에 기초해 있고 기본급에 비해 수당비중이 높은 구조이지만, 근무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생활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과 자본의 대리인들은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무급제라고 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내걸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래 사회주의에서 왜곡되지 않고 전면 실시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가라는 계급이 없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성과를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가로채는 자본가들의 착취가 없다. 사회주의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 생산수단 보전을 위한 비용, 생산 확대를 위한 비용, 기계 마모와 재구입 이용,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예비,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 불가피한 군수비용 등을 제외하고 온전하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 여기서는 노동시간에 따라, 직종과 직무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가령 힘들고 열악한 광산노동이라는 직종은 가장 많은 분배를 받게 된다. 군비는 불가피한 사회의 손실인데 반해 나머지는 결국 무상체제와 복지의 성과로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에게 되돌아온다.
착취가 사라지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에서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 받는” 자본주의 분배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의 대가 대신에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받는다. 공정하게 임금이 주어진다고 해도 실은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여 이윤으로 가져가고 그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자본의 직무급제 개편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으로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은 자본의 효과적인 노동통제, 노동분열 전략이다. 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는 자본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노동자 내부를 경쟁으로 내몰아 분열, 통치하기에 유리해진다. 이로써 집단적 저항을 막을 수 있다. 자본과 권력은 직무급과 성과급을 배합하여 기존 연공급제의 생활임금적 성격을 없애고 중장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총액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를 뒷받침하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이라니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법과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일진대 과연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혹시 그러한 틈새가 있다면 편법과 탈법을 없애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 심화와 법률간 충돌, 사회적 대립 조장 등을 뛰어넘는 문제제기다.
그는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된다”면서 “결국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노란봉투법 전방위 압박… 이정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저해”, 서울신문, 2023-02-20)

먼저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를 뒷받침하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은 바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이다. 이 법안은 주지하듯,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폭을 넓히고 원청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불완전하고 미약하지만 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법안을 무력화 하겠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주52시간 연장도 최대 62시간까지로 연장하려 들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파견업종 확대 등 파견법 개악안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며 이미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아예 없애려고 기도하고 있다.
과연 주52시간이 최대 62시간까지 연장되면 누가 이 악화된 결과를 송두리째 뒤집어쓰겠는가?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도 피해갈 수 없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겠는가? 대체근로 허용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은 언제든지 구사대와 용역깡패들, 경찰들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무산시킬 것 아닌가? 파견업종 확대는 직접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서 노동시간 이중구조를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사업장을 위시로 취약한 노동자들을 한층 더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이처럼 저들의 공세는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과 구조를 없애고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와 법을 만들겠다는 강도적, 약탈적 선전포고다.
강도의 논리에 맞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력이 매매되는 착취체제를 철폐하자
대우조선 비정규직 선상파업을 파괴한 정권이 그 기세를 몰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노동개혁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올해 초 발표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담겼습니다. 근로시간의 규제를 풀기 위해 기존 주 단위로 헤아리던 근로 시간을 월이나 연 단위로 바꾸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파견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최기훈 기자,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노 착취’ 때문일까”, 뉴스타파, 2023년 01월 31일)

앞서 말할 것처럼, 자본의 비정규직 노동유연화의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무한 확대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사업장은 자연감원을 유도하고 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외주화를 확대하여 비정규직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조선업종은 이미 6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 동희오토처럼 비정규직 공장이 확장되고 있다.
외주화가 확대되고 죽음의 일터가 되고 있다. 이 죽음의 일터에서 장년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청년, 청소년 노동자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있다. 죽음의 일터를 바꿔나가자는 호소는 많아도 죽음의 일터의 직접적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를 없애자는 주장은 없다. 심지어 정권은 중층하도급 하에서 중대재해가 강요되고 부패가 만연하고 아파트 붕괴가 속출되는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는데 앞장섰던 건설노조는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 일망타진 할 기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결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자본의 독점을 폐지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방편이 되었다. 적반하장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은 강도의 인식이고 강도의 논리다. 강도가 버젓이
강도 짓하면서 강도 피해자한테 “저 놈 잡아라.” 소리치는 꼴이다.
무노조에 휴대폰이 압수되고 임금이 현대·기아차의 40%밖에 안 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례에 대한 김문수의 감동은 윤석열 식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나아갈 모범 사례다.

고물가의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임금과 연금생활자들의 임금과 연금이 자동삭감되어 자본의 이윤이 증대하게 된다. 그런데도 자본과 정권은 긴축, 임금 안정성 운운하며 복지를 삭감하고 임금을 삭감하려 기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의 임금삭감을 운운하는 자들이 언제 대다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 적이 있었는가? 중장년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3무, 4무, 5무, 전무에 허덕이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을 단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적이 있었는가? 안식 대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빈곤과 병마, 고독으로 저물어가는 노년의 삶을 보살펴 준 적이 있었는가?
상생임금 위원회는 정규직 임금삭감을 통해 전체 사회의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나아가려는 노동자 살상기구다. 빈곤을 확대하고 복지를 폐지하려는 수단이다. 노조를 말살하고 무노조 자본왕국을 만들려는 음모다.
전노협 당시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좁히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던 하후상박(下厚上薄) 예를 들어 ‘하후상박 연대임금론’을 내세워 정규직 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를 올리겠다는 자본의 분열논리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노협의 임금인상 원칙은 노동자가 국가권력과 자본에 맞서 정치투쟁, 생존권 투쟁을 강화하면서 임금양보가 아니라 대대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를 높이려는 시도였다.
전노협은 노태우 군사파쇼 권력의 폭압적 공세를 등에 업은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집단들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1990년 18.8%, 1991년 17.5%, 1992년 15.2%로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1991년 경제성장률이 9.1%에서 1992년 5.15%로 급락한 상황에서도 대대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해낸 것이다. 심지어 전노협은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교섭관행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당시에 자본·권력과 협조하여 임금담합을 하려던 한국노총에 대한 점거와 탈퇴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정권의 비열한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권 퇴진 투쟁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분열하여 통치한다”는 자본의 노동자 분열전략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과 이웃세대들, 즉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싸우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고물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수세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공세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포함 대대적인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 연금제도 개악을 막아내고 노년의 안식이 보장되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강도적 살생 청부업자가 되어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윤석열 정권을 분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존엄한 인간노동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는 현대판 임금노예제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분쇄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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