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정치협회 성명] 파쇼 괴물이 더 자라나 우리 모두를 교살하기 전에 괴물의 싹을 잘라버리자!

2023년 1월 27일

우리는 지난 2022년 12월 24일 정권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임기 초반이라 정권퇴진 투쟁을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임기 초에 파시즘이라는 괴물이 더 자라나서 우리 모두의 목을 조르기 전에 괴물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괴물이 더 자라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부를 것인지 소름끼칩니다.(아직도 정권퇴진 투쟁을 머뭇거리는 동지들께! 냉소, 기권, 낙담, 패배주의를 딛고 파쇼정권 ‘패륜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자!)

이 주장을 한지 고작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즈음에 파쇼라는 괴물은 소름끼치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다. 관짝 속에 실려 무덤으로 가야 했던 국정원은 내밀하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벌건 대낮에 등짝에 국정원 표식을 달고 민주노총 사무실, 보건의료노조, 사무연맹, 광주전남 건설타워크레인, 제주 세월호기억관을 대대적으로 침탈했다.

이제 언론들은 앞 다퉈 전국 곳곳에 암약하는 간첩을 색출하려면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대공수사가 정상화돼야 함에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점은 문제다. 대공수사 전문가 한 사람 양성하는 데 십수년이 걸리고, 해외 공작원 접촉 등 증거 축적과 일망타진을 위해 통상 10년 가까이 장기 수사하는 게 대공수사의 관례다.(한경[사설] 노동운동 탈 쓰고 지하 간첩단 활동했다는 민노총 간부들, 2023.01.18.)

그런데 국정원의 간첩 색출 작전은 한 번의 군사작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공안 당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을 수년 동안 추적해 온 당국은 조직 관계자들이 북한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조직이 반정부단체 성격의 지하 조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단독]“민노총 간부外 또다른 수도권 지하조직 인사들 北접촉”, 동아일보, 2023-01-25)

이러한 파쇼 공세는 노동조합 말살 기도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국정원의 침탈 다음날 민주노총과 심지어 한국노총 건설노조 동시 침탈이 자행됐다.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 선풍으로 미국 전체가 빨갱이 사냥으로 발칵 뒤집어졌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간첩 색출 마녀사냥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간첩 조작 공안탄압과 노조 말살 기도는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자행되는 노조 탄압은 노조약화, 노동 기본권 후퇴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무권리,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권 인정은 고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파업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내세워 세 차례나 화물연대 본부 조사 시도를 하고 조사방해행위 명목으로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정권 차원에서 자행하는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는 노태우 정권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케 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과 노조를 범죄자 소탕하듯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고용합의 파기와 노조차별, 부당해고, 임금체불, 건설자본 측의 방화행위 등에 맞서 싸우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에 대해서는 지난 2년 전 문재인 정권때부터 무려 100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 및 휴대폰 압수, 재판이 진행되며 무차별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21일 3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조법 2, 3조 개정도 전면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노동시간도 최장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파견업종 확대 등 파견법 개악안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노조가 무슨 부패한 집단이라도 되는양,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내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여 자주성을 전면 부정하고 노조를 쥐락펴락하며 결국 파괴하려 기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며 이미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도 아예 없애려고 기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하는 문제가 “과도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이 악랄하고 파렴치한 검찰독재 자본가 수장은 이윤에 눈멀어 사람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본가들을 형벌의 제약에서 구해 마음껏 기업 살인극을 벌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가스값, 전기료 등 난방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은행 부채로 가난한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긴축을 내세워 민중복지를 대대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민중 생존권이 파탄 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파시즘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정권의 총공세 앞에 현학적인 논란이다. 파시즘이 일당독재냐 중간층을 장악하냐 문제는 파시즘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파시즘에 대한 저항 수준과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다. 
파시즘의 특성은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극렬한 적대감이다. 파시즘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민중생존권을 공격한다. 파시즘은 언론 장악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파시즘의 특성은 악랄한 반공주의이다. 파시즘은 배외주의, 인종주의를 특성으로 하는데, 그 끝은 전쟁책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 점에서 파쇼 정권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파쇼성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파쇼 공세에 맞서 전면 투쟁해야 한다.
“아직 정권퇴진 투쟁은 이르다”, “임기초라 때가 아니다”, “정권퇴진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취약한 상태, 빈틈을 노리고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의 안일과 동요, 결단 부족을 저들은 총공세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윤석열 정권의 공세가 어디까지 무법적 무단적 질주를 할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2023년은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 해가 될 것이다. 2023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파시즘의 싹을 잘라버릴 것인가? 파시즘이 무한 진화해서 우리 모두를 교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쟁과 공멸로 나아갈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지를 가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노조말살, 무권리, 무방비 암흑사회로 떨어질지 이 무차별 공세를 막고 노동3권을 전진시킬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수세적으로는 방어도 못한다. 이제 더 이상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탄압과 노조말살 기도를 전면화 하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을 위시로 진보진영 전체가 정권퇴진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민중생존권 압살, 노조말살, 전쟁, 언론탄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 조직들을 총망라하는 전국적인 투쟁체를 만들어서 민중항쟁을 조직해 내야 한다.
위력적이고 공세적인 노동자대회, 민중대회를 대통령 집무실 포위 투쟁, 국가정보원 진격투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정권 심판론’은 눈앞에서 자행되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정권의 총공세에 비춰 맞지 않는 구호다. 이 공세에 맞서 2023년을 사활을 걸고 싸우지 못하면 2024년 총선 심판도 기약할 수 없다. 7월 총파업도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에 총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눈앞에서 전면화 되는 노조말살, 노동법 개악 공세에 맞서 지금 당장 전면전을 펼칠 때 세상을 뒤흔드는 위력적인 파업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 건설노조 범죄시 말살 기도에 맞서 노조를 전면 옹호, 사수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전체 운동의 과제다.
난방비 폭탄과 민중생존권 위기도 미제국주의를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러시아를 향한 전쟁책동과 반러 제재에 기원이 있다.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문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미제국주의 ‘가치동맹’에 따라 러시아, 중국,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종하여 선제타격 운운 북을 주적으로 돌리며 전쟁의 참화를 불러들이고 있다.

전쟁의 원흉, 분단의 원흉 미제국주의, 미일한 전쟁동맹과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간첩조작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에 맞서 국정원 해체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7조 폐기 운동은 지금 국정원의 공세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파시스트 망동자 윤석열의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자!

* 대표사진은 1932년 11월 27일자 사회주의 잡지 AIZ(노동자 화보신문)에 발표된 존 하트필드(John Hertfield)의 “제네바의 교훈: 자본이 사는 곳에 평화는 살 수 없다”는 반전 반파쇼 정치 예술 작품이다. 이 포토 몽타주 배경에 있는 건물은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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