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위하여

– 이병무(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전주세월호분향소 활동가)

 

* 이 글은 [전선] 125호에도 같이 실렸습니다.

 

1. 들어가며

세월호참사가 6년을 넘기고 불과 5개월 후면 7주기다. 여태 어느 것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 등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들은 모두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그런가부터 보자.

두 가지가 주된 이유인데, 무엇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곧 바로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게 되어있으며,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누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굳이 레임덕이라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진상을 국가가 드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현행법상 살인을 제외한 주요 범죄, 가령 공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의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 때문에 내년 4월을 넘기면 다른 사건들처럼 과거사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글은 내년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성취하기 위해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운동의 주체들(가족과 활동가들)과 함께 해야 하는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요구되는 것들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운동의 여러 논란도 소개하고 평가하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대안과 전망을 찾고자 해서다.

 

2. 진상규명의 현황

시간이 갈수록 가족을 비롯한 진상규명 운동의 참여자들은 절박해지고 있고, 그만큼 문재인정권 책임론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1년 넘게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세월호참사 생존자인 김성묵씨가 대통령의 면담과 성역 없는 수사지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다. (그의 핵심요구인 대통령직속수단 요구에 대해서는 글의 후반부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 전에는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씨와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가 대통령 면담과 군, 국정원 등 성역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권력기관들의 세월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8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목회자들과 활동적인 시민들과 가족이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위해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 12월로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기간연장과 수사권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공개를 위한 국회입법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펼쳐졌고, 5일을 앞두고 10만이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가족들은 진실버스를 운영하고 전국의 주요 20개 도시를 돌며 대통령의 약속이행이 7주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사참위의 기한 연장은 운동내부의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다수의 요구이고, 특히 가족협의회의 의견이 주되게 반영된 것이었다. 가족들은 사참위가 부족한 기간과 제한적인 조사인력, 그리고 특히나 권한의 한계(수사권 없음)를 감안할 때 결코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검찰, 청와대 어디에서도 조사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그간의 경험에서 유일하게 사참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다. 사참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증거조작(CCTV, DVR 조작)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특검을 요청했다. 그리고 구조방기에 이은 구조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그 외에, 사참위는 침몰원인 관련해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는데, 가족들에 따르면 여기서도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선체조사위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내인설과 열린안 논란에서 중요한 조사결과를 도출했는데,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가족협의회의 방송이라 할 수 있는 4.16TV에서 밝힌 것이다). 박근혜 검경 등 수사책임자들이 세월호의 침몰을 선박 내부의 문제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급선회의 요인으로서 조타수의 실수 내지 조타장치의 고장(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지목했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력의 작용으로 정상 각도보다 2배 이상 회전한 것으로 의심되어온 핀 안정기(스태빌라이저) 실험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 해저 착저시나 수중 이동에 의해서가 아닌 사고시 외부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스테빌라이저 유압장치를 분해한 결과, 물과 뻘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크랙이 생긴 결과고, 이 정도의 충격은 순간적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져 생긴 것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이는 사참위가 제한된 여건에서 가족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고 그 때문에 사참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수사권 부여와 인원 확충을 통해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일 기한연장과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연장되는 것과 정권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내년 4월전까지 진상규명과 처벌을 이뤄야하는 것이 상호 모순될 수도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글은 그 대안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간단히 구조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할까 한다. 구조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침몰원인에 대한 결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의 책임이 일선 책임자인 123정장 1인에서 해경 간부 전체로 확대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1기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키고 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졌다. 그 외에 검찰특별수사단에 제기된 나머지 10가지 사항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수사단은 수사종료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 애초 윤석렬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명분을 필요로 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는 수사결과이고, 이는 수사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분하지 않지만 검찰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대신한다.

 

3. 운동의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경험의 발전

이제 글의 목적에 해당하는 운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강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다. 그 전에 가족들은 놀라운 중요한 내용도 공개했는데,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족들은 방송에서 자신들의 지난 경험을 들려주었다. 선체조사위가 처음부터 내인설을 내정하고 출발했다고 분명히 했다. 선체가 인양되고 중요한 증거들이 확보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차량블랙박스와 선체의 상태 자체가 그것으로, 선조위는 이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오로지 기관실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조타수의 실수가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 판정을 받고 솔레노이드밸브 고착가능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이를 수거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선조위가 내인설로 짜맞추기 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심지어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장은 선체직립 당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외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가족들에게 충격을 줬다고도 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화물칸 차량 17대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그 중 6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가족들이 발로 뛰어 이뤄낸 것이었다. 선체 좌현의 파공과 움푹 들어간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족들의 요구로 이뤄지게 되었다. 그리고 선조위의 매 회의 마다 공개회의로 진행되었고 매번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가족들이 열린안 도출의 주요 동력이었다는 것을 뜻했다.

그리고 위 두 상황은 선조위의 침몰원인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마치 과거와 미래 권력을 뜻하는 두 개의 권력이 모순되게 양립하는 이중권력처럼 두 개의 양립 불가능한 결론이 모순되게 병기됐음을 의미한다. 결국 새롭게 확인되는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의 내인설이 억지스럽게 내인설 전문가들과 관변 출세주의자들을 앞세우고 국가와 정치권력에 의해 병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외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열린안이 사실상 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그나마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뜻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나마 성과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사참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사참위는 선체조사위로부터 침몰원인 논란 해결의 과제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외관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미 내려진 (가족의)결론이 공식적 권위를 얻는 절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진상규명에서도 침몰원인은, 논란의 허울을 쓰고 있을 뿐, 사실상 내인설의 거짓, 사기는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1) 다만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막강했을 뿐이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사참위가 10월말, 11월초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설명된다. 즉, “내인설이 정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 힘이 작용해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는 향후 사참위의 조사기한 연장이 되고, 심지어 수사권이 부여되어도 그 자체에만 맡겨둬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나 내년 4월까지 진상규명을 해내야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가족들과 운동은 관전자가 아닌 사참위의 대해 개입자로서 통제하고, 필요시 강제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의식적 무장을 하고 우군을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다.

 

4. 내년 4월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세월호진상규명 문제를 세력관계의 균형에서 압도하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는 원동력이 된 문제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자체의 성패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나서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침몰원인이 시사하듯 세월호의 진실이 갖는 정치적 부담때문이라 보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통해 수습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고 적당히 호도함으로써 분노와 원성을 사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3년반의 책임방기는 그래서였고, 이를 가족들과 운동 참여자들은 여실히 확인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이대로 가면 우파들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듣겠지만, 그보다는 책임짐으로써 부담을 지는 것을 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투쟁이 요구된다.

가족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참위의 기한연장과 권한과 인력확충으로 진상규명이 담보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들과 운동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각성한 상태다. 그 결과가 청와대에 대한 군과 국정원 등의 세월호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여기서 일각의 사참위 기한연장 등 요구를 반대하고 대통령직속수사단을 구성해하라고 하는 요구를 검토해보자.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침몰원인 규명에서 사참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가족들과 운동과 단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고, 또한 결국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선의에 결국 기대게 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가족들이 정치적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온 자주적 진상규명의 전망보다 못한 것이다.

가족들의 독립적 조사기구에 대한 상대적 지지는 그 경험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소개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의지가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물론 사참위가 진정한 대안이라고 보는 흐름도 있을 수 있는 데, 가능성에서 그럴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공허하게 만든다. 내년 4월까지 진상규명 요구에서 사참위에 개입하고 통제하고, 강제하는 독립적 주체와 운동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가족들과 운동은 그 길에서 일관되게 자주적 진상규명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즉 박근혜의 프레임인 <내인침몰 + 구조실패>을 극복하고 <외부충돌+ 구조방기>라는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우군을 무장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성역 없는 핵심 권력기관들의 세월호관련 정보들이 낯낯이 공개되도록 만들기위해 투쟁해야 한다.2) 거듭 강조하지만, 가족들은 그러기 위해 사참위 이전에 가족들과 운동의 자주적 진상규명 성과를 공공연히 하고 이를 통해 사참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한다. 이번 사참위의 조사결과 발표지연을 규탄하고 발표하게 만든는 것은 그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와대가 권한을 행사해 성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여기에 민중운동과 노동운동세력들이 비타협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해야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제가 주체들과 연대세력에 제기되고 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 투쟁과 올바른 연대는 무엇인가? 주체(운동의 성격상 핵심 주체는 피해 가족들이다)와 그 과제는 분리될 수 없고, 주체의 경험을 통해 발전해왔다 할 수 있다. 주체와 그 과제를 분리하고 그 과제를 부정하는 흐름을 우리는 기회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안이하게 정치적 선의에 기대고, 일종의 타협책일 뿐인 제도와 절차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는 계급 세력관계의 힘의 균형의 산물인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에 주체의 역할을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은 다른 사건들처럼 과거사로 될 수 있다.

다른 반대의 편향도 있을 수 있는데, 주체와 과제를 나누고 성급하게 일면적으로 과제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체의 경험을 무시하고 발전과정을 건너뛰며, 주체를 부정해버리는 종파주의적 흐름도 있다. 일각의 대통령직속수사단 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현실이 노동자권력이나 민중권력인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세력균형관계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요구다. 이는 결국 믿지 못할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의존으로 귀결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정치적 폭로에 그치게 할 뿐이다.

내년 4월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가족들과 운동은 외력충돌과 구조방기를 전면에 앞세우고 대통령의 성역없는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일전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며 충분한 대중적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나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을 반드시 강제해내야한다.

후주

1. 밝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인설과 열린안(외력설)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인설이 외력을 배제하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첫째, 급변침 시간과 기울기 시간과 상황을 자신의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왜곡했다. 급선회 시점의 굉음을 화물이동으로 난 소리라고 우기며 기울기 각도와 시간을 자의적으로 조작했다. 둘째, 복원력을 자의적으로 조작했다. 선체인양후 화물조사가 대략 이뤄짐으로써, 박근혜 검경의 과적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되었는데, 화물을 무게중심 위가 아닌 아래에 실었음이 확인되자, 무리하게 복원성을 낮추기위해 전문가로서 자유유동수효과를 과도하게 계산하는 사기를 쳤다. 이 때문에 애초 내인설에 있던 과학자가 열린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셋째, 객관적인 외부의 손상과 파공에 의한 침수가능성을 무시했다.

한마디로 단언컨대 배의 내부 요인으로만은 설명할 수 있다는 내인설과 결정적으로 다른 복원성을 제시하며 외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열린안이 조사기간과 역량의 한계로 인한 한계가 있었지만 상식과 과학에 기초하고 조사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반면 내인설은 외력을 배제하기위한 것으로 오류이거나 사기다.

2. 현실에서 진상규명의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 가설들을 상호 논증하는 차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검경합수부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공식화한 내인침몰설은 일종의 기득권(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힘을 통해 지원되는)을 가진 설로서 이를 방어하려는 다양한 세력과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를 반박하고 대안을 증명(입증)하려는 세력은 권한의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내인설의 틀렸음의 입증(반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을 즁요하게 봐야하고 힘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바뀌지않는한 결정적 침몰원인과 온전한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보고 이를 무기(근거)삼아 운동과 투쟁을 발전시켜야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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