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 중집회의 잡아 놓고 10시 30분 협약식이라고? 코로나19가 죄인인가? 자본의 탐욕과 자본주의 때문인가?

9시에 민주노총 중집 내부에, 노동운동 내부에 저 격렬한 반대와 분노,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를 남겨 놓고 10시 30분에 노사정협약식을 한다고? 직권조인하겠다는 건가? 아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미 조인을 한 것인가?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한다. 정 총리를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한다.”

노사상생, 노사협조,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다 잘못됐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노사정 선언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코로나19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코로나 19위기로 인한 매출 급감” 죄는 국제적인 전염병에 있는 것인가?
그러나 실은 자본주의의 대공황이다. 자본의 탐욕스런 이윤추구와 자본주의 내부 모순이다. 코로나19사태는 그 위기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됐을 따름이다. 코로나19가 지금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마치 재해와 같은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사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니 “불가항력 상황이다.” 그러니 이 재해 앞에서 “노사정이 비용을 분담하고 책임을 분담하자” 이런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물량팀을 포함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대우조선해양의 대량해고 공세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한국지엠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청년들의 만성실업, 빈곤, 자살, 죽음의 행렬…
이런 노동자 인민들의 희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벌어진 사태들이다. 코로나는 이 사태를 좀 더 가속화함으로써 노동자 인민의 고통을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자본의 정신으로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바로 이른바 해고회피 노력인데 이 ‘노력’은 바로 노동자의 일방적 임금양보, 단협과 복지삭감, 퇴직금 삭감, 그리고 그 종착역에서는 희망퇴직과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정규직 일반의 해고가 기다리는 수순이었을 뿐이었다. 김명환은 자본의 이러한 수순에 노조, 노동자들이 협력하도록 하여 정당성을 부여했다.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이 무너지니 운동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급기야는 영혼마저 무너져내려 그 행보도 반노동자적이고 친자본가적으로 되는 것이다.
자본의 주구 김명환은 노사정합의 전면 무효화 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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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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