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당의 ‘정의’는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정의’인가?

2017년 7월 6일

정의당의 소역사는 진보정당 분열, “헌법 내 진보”, 종북몰이 선봉에 이어서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홍보당’으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종북몰이 ‘국정홍보당’ 정의당은 이제 미제국주의를 포함한 제국주의 체제에 봉사하는 당으로 전락했다. 정의당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직후 대변인(추혜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끝에 결국 전세계를 타겟으로하는 무기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위협이자 협박이다([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북한 ICBM발사 성공 발표, 2017-07-04).

이 짧은 두 문장에 정의당의 몰계급적이고 몰역사적인 역사인식, 정세인식이 다 들어 있다.
정의당의 입장에는 북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고 설명도 없다. 정의당 입장에는 “고립과 말살”을 목표로 하는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 정책이 빠져 있다. 정의당에게는 “국제사회”가 바로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체제라는 아무런 계급인식, 현실인식이 없다. 이는 “명백하게” 무지하고 반동적인 것이다.

세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가 간의 거리가 점점 더 좁아져가고 있는 이 때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해서 체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정의당은 (독점) 자본의 국제화, 세계화를 평화의 확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점자본의 상부구조인 제국주의 체제에 의한 전 세계의 지배와 억압, 착취와 수탈의 강화를 평화의 확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가 간의 거리가 점점 더 좁아져가고 있는 이 때”를 평화의 확대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해서 체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라는 전도된 인식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현실인식만 있어도 미제국주의와 나토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 제국주의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를 상대로 강도적인 제국주의 약탈전쟁과 파괴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이 제국주의 체제는 한미일동맹으로 전쟁책동을 전개하며 군사적 도발과 대립, 무기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 반공 신성동맹의 군사적 도발과 미사일 감시와 공격체제에 의해 사드 도입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한미일 동맹은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비호 하에 “전쟁하는 국가”로 나서고 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해석개헌’이라는 명목으로 ‘평화헌법’을 변경하고, 대내적으로는 일본판 국가보안법인 ‘공모죄’를 제정하는 파쇼 탄압 조치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협정은 이 반동적인 한미일 동맹의 역사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역시도 한미일 군사동맹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체결된 것이다.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미제국주의였다. 미제국주의가 중심이 된 한미일 반공주의 신성동맹이었다.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군사적 조치에 맞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북이 핵시험을 하고 제재를 무릅쓰고 미국까지 미사일 사거리를 도달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던 것이다. “무력으로 타국”이 “위협”을 가하는데 무장해제를 하고 그저 앉아서 당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헛된 망상일 뿐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에 대해 “헛된 망상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정의당이야말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두고자 한다.”라며 짐짓 권력자의 말투를 흉내 내고 있다.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두고자 한다.”는 것은 상투적인 언사이고 협박이다. 또한 이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앞에서의 형식적 전제를 뒤에서의 협박과 엄포로 뒤엎는 것이다. “모든 책임”에는 제국주의 체제의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도 포함되 있고, 한국의 추가적인 군사 무기 수입도 들어가 있다. 정의당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둠으로써 이후 전개될 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일 앞서 발표한 대변인의 다른 브리핑도 이와 동급으로 저열하기 그지없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무모한 도발이다.
얼마 전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자가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늘 미사일 도발은 주변 국가들의 그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진보정당’의 성명이 아니라 백악관이나 청와대 성명을 보는듯하다. 정의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치 “평화”를 추구한 회담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적 회담’ 뒤에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무모한 도발”이 되는 것이다. 분별력이 없이 “무모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의당이다. “국정홍보당” 정의당이 극찬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한 것은 “불가역적인” 사드 배치 확약, 한미FTA 재협상, 수십조의 무기 수입 등이다. “위대한 한미동맹”을 맹약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 정상회담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은 북의 “무모한 도발”이 국정을 책임졌다고 착각하는 정의당에게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 되는 것이다.

주변 국가들의 그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주변 국가들? 미국? 일본? 제국주의와 “의지”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군복 입은 진보” 정의당의 국가주의적 인식이 잘 드러난다.
‘진보’적 철학이 전무한, 그리하여 반동적인 정의당 브리핑은 협박과 “무모한 도발”로 끝맺고 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떠돌 수밖에 없다. 외로운 응석받이가 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수십 번 그 강도를 높여가는 국제적 제재와 적대시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 전대미문의 포위와 말살 공세를 뚫기 위해 북핵 시험이 이뤄졌고, 그 공세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 이뤄졌다. 그런데 그 “고립무원의 상태”를 강요한 제국주의 체제의 일원이라도 된 듯 정의당은 “외로운 응석받이”가 부모를 등에 업고 큰 소리를 치듯 북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말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북이 이 제국주의 체제의 군사적, 경제적 말살 정책에 굴복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당 성명을 보고 개탄하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과연 ‘진보’ 정당인가?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한다면 그 진보의 척도는 무엇인가?
정의당은 ‘반북’을 기치로 하는 정당인가?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반북’을 기치로 하는 정당이 과연 ‘진보’적일 수 있는가?
정의당은 군사적 공세, 대북 경제 제재에 앞장서는 당인가?
정의당의 ‘정의’는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정의’인가?
정의당은 답하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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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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