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계급타협 소망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필연성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하라

2017년 6월 12일

중집에서 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 이후 6월 11일 나온 “[논평]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관련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에 과감히 나서라

신뢰에 기반 한 노정관계 구축에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는 민주노총 성명서는 최악의 성명서다. 이 성명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입장과 태도, 인식 수준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계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개혁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정간 신뢰와 소통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다.”

“과감한 촛불개혁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신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과제로 표명 하고 있다. 그 핵심과 출발은 개혁적 인사를 통해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적폐 청산과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이라는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하시라.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ILO 비준협약,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사관계, 노정관계 구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고용노동부장관 같은 몇몇 개인의 ‘개혁적’성향에 의해 마치 노자 간 문제에서 중립적이고 계급초월적인 정권이 될 수 있다는 비과학적 기대를 하고 있다.

“노정간 신뢰와 소통관계 회복”은 노정 협조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관적 기대 하에 몰계급적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을 배출한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자신의 기치로 노사협조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노사정간 대화에 기여”

“지속성장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안정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에 기여”

“…국가발전 전략에 기여”

노사정간 대화로 투쟁없는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복무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사회적 협조주의 모델을 통해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무너뜨리고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사타협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인사인 것이다.

노사협조주의, 노정협조주의는 현실에 존재하는 노자 간 모순을 은폐하고 노동운동의 포섭을 통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는 동진오토텍,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배출한 민주당에 항의하는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도 유성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에서도 대선 선거전 때 고공농성을 했던 정리해고 투쟁사업장들은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농성투쟁을 재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금은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와 헛된 소망에 빠질 때가 아니라 대정부 정치투쟁을 위한 결전태세를 다져야할 시점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인가?

민주노총은 개별 자본 또는 자본가단체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하려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할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가 중립주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아니라 현 정권은 필연적으로 자본가 독재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행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계급적 인식을 해야 한다.

계급타협은 헛된 소망이고 계급투쟁은 현실의 필연성으로부터 나온다. 계급투쟁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투쟁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노동운동의 기본적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투항했던 변절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민주노총이 막상 정권교체 이후에는 그들과 같은 노선을 걸으려 하고 있다.

노동권 전면 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은 오직 자본 및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이 기본원칙을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투쟁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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