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한다는 지침은 유효할뿐더러 더 확고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투쟁 공권력 투입 시 “전체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한다”는 민주노총의 긴급지침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 더 확고하고 현실적인 투쟁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미 대우조선 현장에는 폭력 경찰이 투입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대우조선 비정규직 투쟁을 분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석열 정권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원”한다면서 공권력으로 포위하여 겁박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항복 조인을 강요했다.

윤석열 정권은 산업은행과 정부 책임을 요구할 때에는 원청과 하청자본 뒤에 숨어 나몰라라 외면하고 오로지 노동자 투쟁 분쇄를 위해서는 혈안이 되서 적극 개입하는 이중잣대의 끝을 보여줬다.

더욱이 상생은 고사하고 노동자 살상 기도만 난무했다.
윤석열 정권은 “민형사상 면책은 추후 협상”이라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상타결 직후에 곧바로 투쟁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가 노조 간부들에게 떨어지고 노조 파괴 공작이 대대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정치적 제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은 분쇄해야 할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이번 정부 입장으로 인해 더 분명해졌다.
자본의 권리, 즉 무한대의 착취와 수탈의 자유를 위해 노동자, 인민의 제반 권리를 불법으로 내몰아 죄악시 하고 분쇄하려고 하는 것이 파시즘의 전형적 특성이다.
파시즘의 전형적 특성은 배외주의이고 그 끝은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은 파시즘의 전례에 따라 북침 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한반도를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적극적으로 이 투쟁을 엄호했지만 너무 안이하게 “사회적 승리”를 선언했다.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영웅적, 초인적 투쟁이 조선업종 노동자들과 전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전 사회에 폭로하고 알려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용승계의 성과가 있지만, 이 투쟁은 공권력 투입과 협박 가운데 분명한 한계를 안고 마무리 되었다. 더욱이 합의 이후 자행되는 정권의 탄압은 이 투쟁이 전체 노동자 인민의 대정부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절박하고 현실적 필요를 절감하게 해준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호시탐탐 주92시간 연장 기도와 사유화 기도 등 반노동자적, 반사회적 책동을 자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파시즘이 더 자라나서 전체 사회를 질식시키기 전에 분쇄해야 한다.
이제 이 투쟁은 전체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지침을 이제 확고하게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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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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