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한국의 청년들을 불법침공전쟁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미주양심수후원회)

이재명정권이 군사적 기여방안을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고,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퇴탐지,제거 전력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운을 띄웠을 당시 이미 파병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논의중이었을 것이다. 트럼프는8월 말 한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 거부에  “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보처럼 계속 도울 수는 없다” 며 압박했다. 그리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계획이 드러났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적대행위 중단을 담은 14개조항의 양해각서 (MOU) 체결을 어긴쪽은 미국이었다. 이란은 신뢰할 수 없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소강상태이던 이란전쟁은 지난 9월1일의 미국의 폭격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두 지역에서 전쟁 중인 미국은  탄약 비축량 소진이 심각하고 알려졌다. 특히나 이란전쟁에서 미국 무기 비축량의 50%를 소진했다는 소식이다. CIA 국장이 러시아로 날아가 이란과의 안보 경제적 관계 단절과 무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파병강요 압박이 컸을 것이고 한미동맹 추종자인 이재명이 이에 굴복한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불법적 이란침공으로 봉쇄되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막은 장본인은 미국이다. 이재명의 파병은 해협 봉쇄의 원인인 미국 전쟁지원으로 전쟁을 확대하여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호르무즈 해협 전쟁의 확대로 인한 에너지와 해상운송비용 상승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옥죌것이다.

이란이 수차례 경고한대로 사우디, 바레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의 미군기지가 이란의 표적이 되어 파괴되고 있다. 자국 영토를 이란에 대한 미국 공격의 발판으로 내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파병이라니. 이재명이 이란파병이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 또한 미국의 불법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리라는 것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요구라면 물불 안가리는 이재명 실용외교의 본질은 한미동맹에의 예속이다.

전쟁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과 군사자산을 파견한다는 것은 단순한 ‘항행 안전 지원’이 아니다. 한국군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뜻이다. 미군기지가 파괴되는 서아시아 미국 동맹국들을 보면서도 파병을 계획할 수 있는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국익이라는 궤변은 이재명정권의 대미 종속성을 드러낼 뿐이다.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는 자국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이다. 대통령 이재명의 책임과 의무는 한미동맹에의 굴종으로 한국 청년들을 전쟁의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이재명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 배후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이재명에게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란 말인가.

미국의 요구라면 패권유지 침략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군사자산을 제공하는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한다. 국민 생명 안전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인 대통령은 필요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청년들을 미국이 벌이는 추악한 전쟁터로 내모는 족쇄다.
이재명은 파병검토와 군사적 기여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파병을 검토하게 만드는 원흉 한미동맹은 파기되어야 한다.

파병논의 중단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2016년 9월 4일
미주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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