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라! 낡은 무기로 진보적 세계관과 새 세계의 발전을 가로막지 마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성명]

문재인 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라!

낡은 무기로 진보적 세계관과 새 세계의 발전을 가로막지 마라!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전면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범민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문재인 정권이 전쟁동맹, 평화파괴 동맹인 미제와의 한미동맹을 한층 더 맹목적으로 우상숭배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전쟁책동에 골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낡은 국가보안법과 낡은 세계관으로 새 세계관, 진보적 세계관을 짓밟겠다는 폭거에 다름아니다. 파쇼폭압기구로 진보적, 민주적, 평화적 단체를 말살하겠다는 테러통치적 망상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두려운가? 진실이 두려운가? 자신들의 거짓 정치선전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
체제경쟁에서의 승리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가? 비겁한가?
체제경쟁의 승리자가 무엇이 두려워 외국군대가 우리를 지켜달라고 애걸하는가?
체제경쟁의 승리자가 천문학적 금액의 첨단살상 무기를 수입해가며 전쟁에 골몰하는가?
체제경쟁의 승리자가 남북 간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서의 민족자주와 평화의 이행을 거부하는가? 평화협정 체결은커녕 종전선언조차도 이행하지 못하는가?

이쯤되면 과연 누가 승리자이고 누가 패배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낡은 세계관으로는 움터오는 새 세계관을 막을 수 없는 법이다.
낡은 무기로 진보적 새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없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정보원 및 파쇼공안 테러기구를 해체하라!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수시켜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평화와 통일을 쟁취하자!

2020년 9월 2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안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지극히 정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통일정권 시기 부당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범민련 활동을 이적으로 매도하고 불법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보수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어떤 정권인가?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정권이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범민련이 과연 적폐라는 말인가!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소극적이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안기관이 설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판문점시대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만약 판문점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민주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세력들의 부활기도를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구시대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2020년 9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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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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