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새로운 “비상한 시기”?(로저 키란Roger Keeran)

로저 키란(Roger Keeran)

2019년 6월 28일

 

출처: 현대의 맑스-레닌주의 (Marxism-Leninism Today)

번역자: 임소형(전국노동자정치협회 맑스주의 저작 읽기 참가자)

 

* 동유럽과 쏘련 사회주의 해체 이후에 1990년대 중반 조선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쿠바에서도 1990년대 사회주의권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강화로 비상한 시기(혹은 특별한 시기Special Period)가 있었다.

로저 키란은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대학 교수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토마스 케니와 함께 저술한 “Socialism Betrayed: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경”(2004년)이 있다.(편집자 주)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대다수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하기 불과 며칠 전, 나는 하바나의 호세 마르티 연구소(El Centro De Estudios Martianos)과 협력한 뉴욕 브롱스의 호스토스 대학(Hostos College) 후원으로 11일 간의 쿠바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다.

쿠바에서 나는 하바나(Havana), 트리니다드(Trinidad), 그리고 산타클라라(Santa Clara)를 방문하였고, 교수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혁명 이후 외교장관을 역임했던 마뉴엘 에피(Manuel Yepe)를 비롯한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였다. 또한 나는 5명의 쿠바 혁명 영웅 중 한 사람이자 현재 쿠바에서 가장 큰 비정부단체인 ‘전국경제학회(Asociación Nacional De Economistas y Contadores)’를 이끌고 있는, 라몬 라바니노(Ramon Labanino)와 대화를 하는 영광을 누렸다.

내 관심사와 대화의 대부분은 거의 60년간의 미국의 대쿠바 제재를 더욱 압박하고 쿠바인들의 경제와 생활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에 맞춰졌다.

이러한 변화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는 세 가지 질문들을 제기한다.

  • 트럼프의 정책들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 이들 새로운 정책들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
  • 쿠바 정치인들과 쿠바인들의 대응들은 어떠한가?

 

트럼프의 정책들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미국 정책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더 명확히 하자면, 그 정책의 목적은 동일하다. 바로 정권교체와 쿠바사회주의의 종식이다. 민주당이었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를 포함한 9명의 과거 대통령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목표를 고수해왔다. 암 검진장비 판매 금지, 암과 간질약 판매 금지 등 오바마 정부의 끔찍한 제재들을 비롯해 미국의 경제 제재도 그대로 남아 있다.

트럼프는 쿠바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의 제3조항(Title III)을 적용하기 위한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이다.

1968년 봄,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그렇듯이 미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만나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에 대한 제재들을 다방면으로 확장시켰으나,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였다.

2019년 그는 이전 대통령들에 의해 유예되어 있던 제3조항을 선택으로 남겨두는 것을 거부했다. 제3조항은 쿠바 정부가 압수한 소유물로부터 (즉, 국유화된 것들로부터) “밀매”하는 것(즉, 이득을 보는 것)과 관련된 누구라도 미국 국민들이 고소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이 법안 하에, 미국 국민들은 곧바로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크루즈를 고소하였다.

2019년 3월, 미국무부는 제3조항에 해당되는 회사는 미국 안보기관들의 관리를 받고 있는 200개의 쿠바 기업을 포함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관광 산업이라고 밝혔다. 쿠바의 다른 기업들도 위협에 처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국유자산에 대한 정부의 권리, 즉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행사해온 권리는 국제법상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국유화된 쿠바 기관들에 대한 소송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지만 쿠바 회사들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적 책임문제와 피해보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축시킨다.

2019년 6월 5일,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쿠바를 여행하는 것과 쿠바를 방문하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해당하였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쿠바 방문을 일체 금지했다. 트럼프의 이 제재는 허가된 여행에 대한 이전 항목들을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은 이제 매우 제한되고 좁아졌다.

다른 분야에서의 공격은 쿠바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외화(역자주: 달러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 이하 달러로 표기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 있는 쿠바인들이 쿠바에 있는 친지들에게 보내는 돈은 쿠바 내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바마 시절에는 이러한 송금들은 얼마까지여야 한다는 송금 한도가 없었다.

2019년 4월 17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John Bolton)은 발표일로부터 시작해 쿠바로의 송금액이 세 달에 천 불(역자주: 약 117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쿠바가 다른 국가들에게 의사 및 여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예컨대, 베네수엘라에는 2만 명의 쿠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구호원들이 있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쿠바 국내에는 최근까지 8,517명의 의사가 있었다. 아무 증거 없이, 혹은 의심스러운 증거를 트집 삼아 트럼프 정부는 쿠바 구호원들을 군정보원, 노예 같은 혹사자, 그리고 혁명과 관련된 첩보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소했다.

쿠바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달러와 석유를 받아왔기 때문에, 트럼프 내각은 쿠바 경제의 또 다른 측면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간접적으로 쿠바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함에 따라 그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를 약화시켰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쿠바를 원조하는 것과 무역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조치들과 위협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정부가 세균전이나 기술전을 사용하여 하바나 주재 미대사관 직원들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쿠바 정부를 고소했다. 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며, 전체도 아니고 일부 직원들만 두통이나 다른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는 대사관 직원을 급격하게 줄일 구실로 이 혐의를 이용하였다. 이는 미국 비자를 원하는 쿠바인들이 비용이 들게 하고 불편함을 가져온다.

같은 달,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워싱턴에 있는 17명의 쿠바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였다. 이제껏 모든 미국 정권들이 쿠바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언론과 과학기술을 사용하였다. 트럼프는 그동안의 활동을 지속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것을 추가하였다.

2017년 6월 16일 국가보안대통령 공문은 “미국의 대 쿠바 정책 강화”를 발표하였고 국무부는 ‘인터넷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위원회의 임무는 “쿠바에서의 인터넷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과 기회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는 쿠바와의 분쟁을 조장하고 쿠바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는 코드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 새로운 정책들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

 

짧은 방문과 몇 개의 강연 및 대화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과 위협들의 영향을 온전히 가늠하기는 힘들었다. 트럼프의 움직임들이 불과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것이고 그 중 몇 몇은 지난 두 달 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도 그 충격은 분명하고 심각한 듯싶다.

내가 전에 쿠바를 방문했던 6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여행객들을 위한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쿠바는 비슷하거나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극심한 빈곤, 노숙자들, 혹은 실업의 징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호텔들이 건설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건축과 복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프라도(Prado) 거리에 늘어선 건물들은 멋있어 보인다. 심지어 그 유명한 코펠리아(Copelia) 아이스크림 상점은 재정비 중이다. 여행객들이 여전히 호텔을 메우고 있고 식당들은 양질의 음식을 비축하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객들이 구하바나(Old Habana)의 상업거리들을 채운다. 박물관들은 운영 중이고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쿠바인들의 공통된 의 제재의 영향이 심각하며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유해한 영향들을 언급했다. 예컨대 헬름스-버튼법의 제3조항의 실시는 투자자들을 겁먹게 만들고, 외국 은행 대출과 기타 상거래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석유 유입을 방해한다.

그 영향은 시장에서의 여러 물품들의 부족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석유의 부족은 명백하다. 6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하바나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가 더욱 적으며, 대부분이 택시들이다. 하바나에서 트리니다드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은 거의 없다.

쿠바는 트럼프의 대 베네수엘라 경재 제재로부터도 고통 받고 있다.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50%, 석유 생산은 65% 감소하였다.

하바나대학교의 경제학 및 쿠바경제학과 교수인 리카르도 토레스(Richardo Torres)에 의하면 쿠바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비슷한 비율로 떨어질 것이다”. 올해 5월 토레스는 이러한 부족은 석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기고하였다.

“쿠바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 점은 지난 분기 동안 심각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단기간 내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달러 유입은 줄어들고 있다. 우익정권인 트럼프의 동맹자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의 영향이 커졌고, 쿠바는 브라질이 쿠바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2천 8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8,517명의 의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다. 트럼프는 현재 베네수엘라에게 2만 명의 쿠바 의사들과 다른 인도주의 구호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여행 제재들은 관광산업을 약화시킬 것인데, 쿠바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다. 2018년에는 65만 명의 미국인들을 포함하여 5백만 명이 쿠바를 방문하였다.

이번 여행 제재는 미국인들이 식사, 여행, 숙박을 위해 쓰는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반적으로 남기는 상당액의 팁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쿠바인들은 말했다. 트럼프가 여행 금지를 발표한 이후, 트루즈 회사인 카니발 콥(Carnival Corp), 로열 캐리비언(Royal Caribbean), 그리고 노위젼(Norwegian)이 8십 만 건의 예약에 영향을 미칠 여행들을 취소하였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액에 제재를 가한 것은 쿠바로 유입되는 달러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송금액을 2011년의 “가이드라인” 이후 쿠바 정부가 허가한 집구매나 집수리, 또는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과 역경들이 새로운 ‘비상한 시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쿠바가 1990년 이후 직면한 재앙이나 역경들보다 나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

당시 소련은 90%나 되는 쿠바산 설탕을 시세보다 4배나 더 주고 구매하였고, 쿠바에게 2-3%의 이자로 30년 간 대출을 해주었으며, 그리고 쿠바에게 무료로 군인들과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삶의 수준들도 추락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쿠바의 능력은 새로운 국면들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다. 1990년 쿠바는 다른 국가들이나 허리케인들로 발생했던 국가적 위기들과 싸웠다. 당시 1천백만의 쿠바인들 중 단지 몇 천 명의 사람들만이 사적 영역에 종사하였다.

오늘날 쿠바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공공부문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는 사적 부문을 증가시킨다.

2007년과 2018년 사이 사적 영역의 일자리는 80만개에서 140만 개 증가한 반면, 2010년과 2018년 사이 공공부문에서 1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가 쿠바 인민들과 쿠바 사회주의에 해가 되기보다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난제들을 야기한다. 이러한 난제들에 더해 이제는 트럼프가 조장한 문제들까지 더해졌다. 경제학자인 토레스가 이 문제들이 1990년의 문제들보다 더욱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토레스는 여전히 이 도전들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쿠바는 지금 ”혼란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쿠바 정치인들과 쿠바인민들의 대응들은 어떠한가?

 

트럼프의 정책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쿠바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쿠바인들은 위대한 경험과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일부 쿠바인들은 토레스의 비관과 생각을 같이할지 모르나, 최근의 쿠바 방문에서 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정서를 느꼈다. 일부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식량과 여타 생필품들이 부족했던 그리고 모든 이가 끔찍한 궁핍으로 고통 받아야 했던 ‘비상한 시기’ 때의 혹독했던 시절들과 비교한다. 몇몇 이들은 현재 상황을 전반적인 쿠바-미국 관계들이 향상되었던, 오바마 시기의 좀 더 긍정적인 시절과 대조한다. 내가 들어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현하였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러한 고난들을 겪은 적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헤쳐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역경들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보살필 것이다. 우리는 단결해 있고 단련돼 있다. 우리는 국제연대, 사회주의, 혹은 자주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쿠바 지도자들도 비슷한 의지와 신념을 표명한다. 쿠바가 남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미국 재무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의 말에, 쿠바 총사령관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는 므누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전 세계에 쿠바가 보여준 사례는 작은 섬나라가 60년 이상 역사상 가장 큰 제국에 저항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까지도 나누면서 우리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에 의한 6월의 여행 제재들 이후 쿠바 외교부 장관 부르노 로드리게스 파리아(Bruno Rodriguez Parilla)는 “그들은 우리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빼앗아 내고자 쿠바 경제를 교살하고 쿠바 사람들의 삶의 질에 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슷하게 쿠바 대통령 미구엘 디아즈-카넬 베르무데스(Miguel Diaz-Canel Bermudez)는 그의 국가는 새로운 위협들과 제재들로부터 위협받거나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창조성, 노력, 그리고 투쟁이 우리의 대답이다. 그들은 우리를 질식시킬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비상한 시기’만큼이나 암울한 역경에 빠지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쿠바인민들과 지도자들은 예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결되어 있고, 헌신적이며 단호하다는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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