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은 이 시국선언에 빠졌는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문규현 신부,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생파탄, 검찰 독재, 전쟁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은 14일 전북도청 현관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시민사회 원로 “윤석열 정권 퇴행,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경향신문, 2023.03.14.)

전북지역 ‘원로’라고는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 문규현 신부, 한상렬 목사처럼 민주화 투쟁과 통일투쟁에서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은 항쟁의 투사들이 정권퇴진 비상 시국선언을 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파쇼 세력은 대놓고 민주노총을 간첩조직으로 규정하고 미군철수, 한미일동맹 반대, 심지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투쟁까지 북의 지령이라며 민주노총의 자주적인 투쟁을 북의 지령이라고 규정, 매도하고 나섰다.
어제도 건설노조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침탈이 있었다.
이제는 침탈이 워낙 빈번하다보니 일상처럼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
‘자유의 방패’라는 명목으로 침략성을 은폐하지만 한미 실기동 훈련은 지도부 참수작전, “북한 안정화”에서 보듯, 북을 침략하여 초토화 시키고, 지도자들을 참살하고 북을 점령하여 안정적으로 식민통치 하겠다는 노골적인 침략 기도 선전포고다.
윤석열의 3.1절의 친일망언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처럼 실언이 아니다. 이것이 다 조선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을 적으로 돌리고 우크라이나에 이어 동북아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미제의 ‘가치동맹’에서 비롯됐다. 이 가치동맹은 동북아에서는 일본을 군국주의 맹주국으로 삼고 대만과 한국을 행동대로 내세워 조중러에 맞서는 전쟁을 획책하려는 미제의 책동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재무장한 일본에게 나토 내 독일의 역할을 부여하고 윤석열과 한국에게는 아시아판 나토, 아시아판 우크라이나 아시아판 젤렌스키로 만들어 미제의 대리전을 치르게 하려는 것이다.
한일 간 역사문제는 미일한 전쟁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리전을 치르는데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윤석열이 3.1절 망언으로 치웠다. 미국은 곧바로 사전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이 처사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쟁책동 간첩조작 노조말살 역사왜곡…
이처럼 모든 대내외 사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시아판 젤렌스키 윤석열은 신나치다.
윤석열은 전쟁이다.
윤석열은 파괴다.
윤석열은 친일 친미 극우반공주의자다.
윤석열은 노조말살이다.
윤석열은 민중에 대한 학정이다.
미제의 전쟁책동, 윤석열의 파쇼광란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윤석열 퇴진은 현 시기 주요모순이다. 온 힘을 다해, 모든 세력을 끌어모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권퇴진 전북 시국회의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나 진보정당들이 빠지고 원로 시국회의로 대신하게 됐는가?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퇴진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심판이나 규탄수준의 요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단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규탄의 대상도 아니다. 윤석열은 민중과 불구대천지원수다.
올해 민중항쟁으로 정권을 실제 끌어내리려는 목표를 삼지 않고 총선 심판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하게 안이한 정세인식이다. 의회주의의 발로다.
언제까지 윤석열과 한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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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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