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하라! _ 그런데 누가 단결을 깨뜨렸는가?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하라는 언제나 이 사회를 변화, 개조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운동진영의 공통 가치였다. 운동진영의 분열은 곧 노동자 민중의 분열이였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우리들 모두의 패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 단결, 무원칙한 단결의 옹호자가 아니다. 단결에는 조건이 있고,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조건적, 무원칙한 단결은 절충이 되거나 끝내는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더 큰 분열,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분열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기층 노동자 민중에게 현재 민주당의 정권연장 구호와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구호가 가지는 실제적 의미는 누가 또 5년 동안 우리를 배신하고 농락할지를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벌이는 진흙탕 개싸움과 다를바 없다.
그러하기에 자본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반노동 반민중의 양당체제를 분쇄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단결이 바로 단결의 원칙이자 기준이 된 것이다.
지금 차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이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듯이 굳게 손잡고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우애를 과시하였다.
최저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국가보안법 수호, 사드배치와 한미전쟁 동맹 앞에서 과연 저들 두 당과 그 지지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운 적이 있었던가!
지금은 오직 누가 더 부패하고 누가 기생적인지를 둘러싸고 적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분열되어 각자도생하고 있고 이 양당체제를 대신해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제시할 단일한 정치적 대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무도하고 파렴치한 양당체제는 정권교체 혹은 정권연장이라는 명분 속에 투표라는 정치적 절차를 거쳐 지속되고 공고해져 왔다.
설령 민주 국힘 양당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팽배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보정치세력들의 지지확장이 아니라 지금처럼 안철수 지지로 나타나면서 양당 지배체제와 다를바 없는 우경적 정치적 흐름은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신세계 정용진의 일베스러운 ‘멸공’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윤석열, 최재형, 나경원 등 국민의 힘의 멸공릴레이 같은 1960, 70년대 수준의 시대착오적인 극우반공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존 제도권 정당 누구도 이 극우반공 망령이 춤추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북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며 화해협력의 대상이라고, 이 극우반공주의 광기를 중단하라고 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색깔론’ 운운하며 국민의힘 내부의 이 흐름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부하고 반북 한미전쟁 동맹을 추종하며 극우반공적 정치적 타락 흐름을 성장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지금 대선시기 민중경선과 후보단일화 요구는 민주/국민의힘이라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친미 반공주의 정치세력에 맞서 운동진영 전체가 하나로 단결하라는 기층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 대의명분을 진보정치세력들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5개 진보정당들도 무시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 대선공동 기구가 꾸려져 민중경선 후보단일화를 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와 시대정신을 안고 진행되던 진보진영 민중경선과 후보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
제도권 양당정치를 불신하고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기층 노동자 민중의 단결요구와 기대가 산산이 깨졌다.
누가 기층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바람, 새 시대를 꿈꾸는 정치적 전망을 산산 조각냈는가?
이번 분열사태에 대한 주된 책임은 명백하게 정의당에게 있다.
민중경선은 애초 민주노총, 전농, 철거민, 노점상 등 200만에 달하는 진보적 기층 조직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대선투쟁을 불러일으켜 양당지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는 선거를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대중 정치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정형의 여론조사로는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능동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정의당은 민중경선 취지에 반하는
100프로 여론조사 안을 고집함으로써 지금 이 분열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이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직접투표와 여론조사를 7:3 비율로 하자는 중재안을 100% 여론조사를 고집함으로써 작년 12월 29일 최종 회의에서 후보단일화 논의가 무산되게 만들었다.
정의당은 민중경선 후보단일화 시한을 넘겨서 올해까지 진행된 논의에서도 국민여론조사 7대 민주노총 등 직접투표 3으로 여론조사 중심의 국민경선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끝내 민중경선을 무산시켰다.
진보당이나 한상균노동자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투표 비중대 여론조사 비중을 5대 5로 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그조차도 거부한 것이다.
정의당은 한 때 양당체제를 깬다는 이유로 안철수, 김동연 등과 손잡는 제3지대론을 제출해 왔는데, 이는 양당체제를 깨는 것이 아니라 양당체제의 부속물들과 야합함으로써 기층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치적 책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의당은 그 동안 종북몰이 반북주의를 공공연하게 내세워 왔으며 ‘헌법 내 진보’라는 국가보안법 논리로 진보진영을 분열시켜 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해왔다.
정의당이 오늘날 알량한 기득권으로 사고하는 3-4프로 대의 지지율은 최대 20프로 가까이 치솟기도 했던 진보진영 지지기반을 분열로 깎아내리고 반공주의 여론에 영합해 온 후퇴의 결과일 따름이다.
또한 정의당은 기층 노동자 민중의 계급정당을 고수하기 보다는 계급성을 탈각시키면서 국민정당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기층 노동자 민중의 단결하라는 지상명령을 거부하고 민중경선을 끝내 좌초시킨 정의당을 강력 규탄한다.
기층 대중단위 보다는 몰계급적 국민정당의 길을 추구하여 분열을 야기한 정의당은 민주노총 지지를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정의당이 기층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한다면 그 길을 가라고 보내줘야 한다. 대신 더 이상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농, 철거민단체, 노점단체 등 기층 노동자 민중세력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022년 1월 1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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