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재집권이 두려워 민주당을 비판적, 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세력들에게

– 변죽만 울리는 자한당 해체가 아니라 진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과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무리 미워도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의 후예인 극우파쇼 정당 자유한국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꼬락서니가 결코 미덥거나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고, 최악 대신 차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그 지지의 조건성, 불가피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싫어도 자한당 보다는 더 낫다는 논리, 상황이 민주당을 지탱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논리는 민주당이 자한당과 함께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반노동자적 폭거를 자행해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약속이 무색하게 국정원 깜깜이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그 깜깜이 예산으로 프락치 공작을 자행하고 간첩조작을 일삼아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을 가로막아도, 천안함과 세월호 침몰 진상을 은폐해도 민주당을 지지하게끔 하고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과 다른 진보적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진보정당조차도 조국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문재인 정권의 수호자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양당체제는 영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이 되어 새 세상을 만들어야할 진보정당이 스스로 자한당을 막는다는 논리로 민주당의 수호자 노릇을 하는데 누가 과연 진보정당과 민주당 간의 변별력을 가질 것이며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선거 때면 진보정당 스스로 만든 비판적 지지의 허구의 논리는 자한당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 높은, 집권 가능성 높은 민주당에게 표를 찍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비호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상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적 폭거를 더 마음껏 자행하도록 한다.

어차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자한당 보다는 더 나을 것이며, 자한당을 막기 위해서라면 진보정당들이 알아서 민주당의 비호세력으로 나서주는데 민주당이 아쉬울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어떻게 다시 전도시켜 제대로 세울 것인가?

먼저 자한당과 대립하면서도 양당체제로 공생하는 민주당식으로 변죽을 울리는 가짜 자한당 해체, 반대노선이 아니라 진짜 자한당 해체의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한다.

자한당을 진짜 해체시키는 길은 무엇인가? 자한당을 해체시키는 길이 있다면 자한당 집권을 막기 위해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토대는 이승만, 박정희 시절부터 공고화된 친미제국주의 반북 반공주의다.

이 자한당의 존립기반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한국당의 친미반공주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으면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강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법적, 물리적 토대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시켜야 한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가속적으로 진척시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이럴 때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종북몰이 반공주의를 내세워 지지기반을 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심어졌던 조선에 대한 반공주의 편견과 왜곡이 사라지고 투명하게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한당이나 극우들이 집회 때마다 상징으로 내세우는 성조기의 물리적 힘도 미군철수로 사라지는바 자유한국당은 정치세력으로 더 이상 존립할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몇가지 진실들, 제주4.3과 광주 5.18을 비롯해 현대사의 모든 학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되면 자유한국당 전신들의 악행들이 모두 밝혀지면서 자한당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현대사 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의 천안함, 세월호 침몰의 진실과 북여성 종업원 국가 유인납치극 진상이 밝혀지면 자한당의 학살모략극, 국가테러 실상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됨으로써 이것만으로도 자한당은 백년 동안 집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대폭 증대됨으로써 자한당의 반노동자적 폭거와 사회의 반동화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한당 시절 재판거래로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 쌍용차 등 노동자들을 탄압한 조치가 밝혀지고 그 주모자들이 드러나면 황교안을 비롯 현 자한당 핵심들이 치명적 타격을 받고 사법부 개혁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자한당 해체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인가?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인 자한당이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 역시 자한당을 근원적으로 타격하고 궁극적으로 해체시킬 요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오늘날 촛불투쟁으로 빈사상태가 되었던 자한당을 다시 활개치게 한 주범은 자한당 자신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자신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자한당과 대립하고 대결하는 체하면서도 자한당을 해체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자한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이며 반민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자한당과 공생하며 눈에 보이는 자한당 해체의 길을 가로막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남북의 평화적 발전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시키며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대정부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한당 해체를 열망한다. 자한당 해체를 위하여 자한당의 반민주성, 반통일성, 반민족성,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에 맞서자. 본말이 전도된, 변죽만 울리는 자한당 해체가 아니라 진짜 자한당을 소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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