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과 사회대개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노예적 프레임을 벗어나 노동자의 혁명적 사상으로 운동을 혁신·재편하자

객관 정세는 유리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 전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박근혜 퇴진과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대폭 개선시키고 실질적인 사회대개혁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사회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2018년 남북 정상간 4.27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9.19 평양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나가 무력충돌과 군사적 대결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대내외적 과제는 서로 상반된 과제들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 과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 과제의 달성 여부는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나 2018년 11월 현재와 2019년 우리 앞에 펼쳐질 객관 정세는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첫째, 4.19이후 최초로 노동자 민중은 박정희 체제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 기도했던 박근혜 파쇼권력을 퇴진시켰다. 지금으로부터 2년 여 전인 10월 29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누적 연인원 1700만이 참여했던 거대한 촛불투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촛불투쟁은 정치적 전망과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당시 투쟁을 한사코 멈추게 하고 타협하려 했던 기회주의 야당 민주당에게 권력을 내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 역시 자본가 정당이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로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세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촛불투쟁에서 나타났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와 분노를 외면하는 순간 언제든지 부정한 정권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파쇼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수세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면 지금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대폭 개선하고 사회 대개혁을 위해 공세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둘째 2017년만 하더라도 조미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며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펼쳐졌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정세가 급변하면서 남북 교류가 확장되고 있고 남북 군사적 대결이 점차로 종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노동자들한테 무조건 유리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쟁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전면 파괴하고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이 사회를 석기시대로 되돌려 전면 황폐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쟁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해온 각종 민주적 권리와 복지를 하루아침에 무로 돌리고 학살과 인권유린이 판치는 사회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을 분단 극복의 토대 구축,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으로 만들어가자

이것이 객관적 정세의 유리함인데 우리는 앞에서 그 정세를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노력” 이 전제조건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대폭 개선시키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자본가들과의 상생과 협조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공세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할 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대개혁이 있어야 사회대개조도 가능하며 사회대개조라는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때만이 그 확고부동한 목표 속에서 당면한 노동자 민중의 삶도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자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통일운동도 마찬가지다. 현재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 정세를 이끌어 가는 주요 축은 남북, 조미 정상 회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 정세에 자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편향이 있다. 하나는 “우경적”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좌경적” 경향이다. 전자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낮은 수준의 교류에만 한정하고 정권과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유엔사와 유엔사 배후에 있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번번이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머뭇거리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남북, 조미 상호 간 합의사항을 자의적,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북한 비핵화” 만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 역시 미국의 제재에 막혀 미국 트럼프의 말처럼 “승인” 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했다.
북핵위협은 사실 미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핵위협과 전쟁책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원인이 사라지면 자연 사라질 수밖에 없다. 평양선언 이후 북은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폐기합의,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내비치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깡패 같은 미제국주의는 북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봉쇄 완화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만 강조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정전선언조차 거부하고 있다.
미군의 군사대행사에 불과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간 군사대결 조치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고 훼방 놓고 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중차대한 걸림돌은 ‘북한’ 과 ‘북핵’ 이 아닌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와 ‘2018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민주노총 참가자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했다.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관제식 통일방안을 고집하면서 자주적 통일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임시 배치라고 둘러댔던 정권은 이제 사드 영구 배치 계획을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권은 제주강정마을을 파괴하고 들어섰던 해군기지에서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국제 함대와 군함, 1만 여 병력이 동원되는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평화의 바다” 기치 뒤에서 육지경찰을 대거 동원하여 반대주민들을 포위했다. 문재인 정권은 치유를 외치며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4.3학살의 고통과 분노가 짙게 남아 “평화의 섬” 을 갈망하는 제주를 “전쟁의 바다”, “분쟁의 바다” 로 만드는 “비열한 행태”(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성명)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협조적인 노동운동이 자본의 운동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통일운동은 자주적인 통일운동이 될 수 없다. “우경적” 인 통일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경적” 흐름이 있다면 다른 하나로 “좌경적” 흐름이 있는데 노동자 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실제적으로 기권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자의 시야를 협소하게 만들고 이 사회 전체 문제에 기권하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현안문제에 대응해야 할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진보적 발전 전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특히 분단과 통일 그 걸림돌인 외세 없는 세상은 노동자와 전체 민중의 절실한 과제다.
남북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위한 토대, 민주주의의 확대 없이 노동자의 해방도 있을 수 없다. 북을 적대시 하며 종북몰이로 남 내부 노동자 민중을 적대시해온 반공주의 체제를 분쇄해야 한다. 권력과 국가보안법의 노예가 되어 북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전쟁의 눈을 씻고 맑은 눈으로, 자주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북을 바라봐야 한다.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4월 3일 미군정과 이승만 도당에 맞서 총궐기했던 제주 동포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과 여수와 순천의 민중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중항쟁을 진압하고자 만들어진 학살테러법이다. 북을 적으로 간주하며 실은 남쪽 내부의 민중을 적대시한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적국가의 수장과 손을 맞잡고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시대에 고무찬양이니 회합이니 반국가단체니 하며 탄압하는 반통일 반민중 반민주테러법인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다. 제 발로 사라지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민중의 투쟁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2019년을 국가보안법 제정 71년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으로 맞이하자.

사회대개혁과 사회대개조의 새로운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전 계급적 및 전 민중적 단결과 전 민족적 단결로 그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자. 노/정/협

노예적 프레임을 벗어나 노동자의 혁명적 사상으로 운동을 혁신·재편하자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 18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 명으로, 8월 기준 36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초단기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대참사가 어찌 노동자 탓이란 말인가? 네놈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파견악법과 기간제 악법을 도입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나지 않았나?
자본이 성장하고 자동화가 진척되는 만큼 노동력 고용을 최소화 하는 생산의 구조적 법칙이, 자본의 경기순환에 따라 노동자들을 대거 축출하고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이윤을 위해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켜버린 결과 만성적, 주기적 실업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놈들은 그 참사의 원흉이란 말이다.
고용세습 어쩌니 하는 논란 자체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놈들이 들고 나온 일종의 물타기, 전가 프레임이다. 이것을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소부르주아 신문 경향마저 덥석 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본의 이해에 맞춰 나발을 불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자본과 함께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투쟁을 막기 위해서 고임금론, 노동귀족론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했는데 이 변형된 판이 최근 고용세습 논란이다.
천문학적 부를 가지고 노동자들 피땀을 쥐어짜온 자본이 고임금론, 노동귀족론 공세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프레임 속으로 덜컥 빠져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자신의 임금이 실제보다 저임금임을 강조해야 했고 귀족이 아닌 천민적 노동조건을 강조해야 했다.
이로 인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 마치 전 사회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반사회적인 것인 냥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임금기금제” 다. 임금은 기금처럼 제한돼 있으니 일부 노동자들이 싸워서 임금을 올리면 다른 부분 노동자의 임금몫을 강탈해가는 것뿐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바로 임금기금제에 바탕을 둔 고임금론이다.
이 간교한 자본의 논리에 넘어간 노동운동 내의 오열들이 연대임금이니 나눔이니 상생이니 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비정규직 몫을 늘리자고 선동했다. 그런데 조직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한 결과는 올해 3.8%의 명목임금 인상, 다른 말로 하면 물가인상, 특히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의 대거 인상에 비한 실질임금의 저하 내지 동결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양보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고 삶을 개선했는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전 사회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노동귀족론은 어떤가? 중세 귀족은 존엄한 삶을 누렸다. 노동귀족이라는 저들의 악의적 의도 뒤에는 노동자들은 존엄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의 파렴치한 저의가 깔려있다.
여기서 고용세습 논란에 담겨 있는 간교한 의도 뒤에서 고용이 세습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고용세습은 피고용자로서의 대를 이은 반복이다. 한 쪽에서 피고용자로의 세습은 다른 한 쪽에서 고용자로의 세습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사태의 본질이 보다 또렷해진다. 노동자의 고용세습은 노동자로서의 삶이 자식대로의 삶으로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반면 그 반대면은 자본가의 고용자로서의 삶의 대대손손 연장이다.
노동자로서의 자식대로의 연장은 피착취와 피억압과 자본에 대한 종속과 노예화의 연장이다. 반면 자본의 대를 잇는 연장은 착취와 지배와 수탈의 연장이다. 세세만년 자본가의 새끼들과 그 새끼의 새끼들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독점적으로 만끽하며 자본가로서의 행복과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한화그룹 김승연의 자식 보복을 위한 살인적 폭행부터 SK 최태원 사촌 동생이자 물류업체 대표인 최철원 놈의 맷값 폭행, 정몽준 회장 아들놈의 세월호 막말논란, 대한항공가의 양아치 행태와 그 모두를 합치고도 남을 양진호 회장 놈의 엽기적 폭력과 횡포까지 이 모두가 자본의 노동자 지배와 노예화가 낳은 일들이다.
그러한 자본가 놈들과 그들의 이해를 변호하는 정치인 놈들과 선전기구인 언론 놈들이 노동귀족이니 고용세습이니 현대판 음서제 운운하는 가당찮은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영원히 저임금이어야 하며 개, 돼지, 천민이어야 하고 존엄함 대신 비참함을 숙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의 지배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열망을 낳았다. 그런데 그것이 자본의 악랄한 프레임 조작과 이데올로기 속에 평등과 공정의 실질적 파괴자들에 대한 공분이 아니라 피착취 계급 내부끼리 총질하고 손가락질하는 노예끼리의 살상극이 되버렸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취업 사기 등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정의” 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그러나 그 정당한 분노가 고용세습 프레임처럼 자본의 프로파간다에 빨려 들어감으로써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부패하고 기생적인 자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들로 향해 자해적인 분노에 빠져 버렸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정규직 노조 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부정적인 태도 이면에 있는 공정의 요구도 이러한 자해적인 계급분열 프레임의 일환이다. 철도 내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에 청년 조합원들이 “공정성”을 이유로 노조 탈퇴를 겁박하고 고참 활동가들이 계급 “연대성”을 내세워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노동자의 요구나 목표가 담대하고 혁명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미세담론에 빠지면서 자본의 논리에 말려들어간 결과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듯 모든 것을 다 움켜쥔 자본과 권력자들을 향해야 마땅할 공분이 피착취자들 내부의 경쟁과 내분으로 점철되고 있다. 그 분열극, 살상극을 내려다보며 자본가 놈들은 득의만만 비웃고 있을 것이다. 고용세습 논란 자체가 악의적인 쟁점 이동하기 프레임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으로 평등과 공정을 말하려면 그것의 실질적인 강탈자, 착취자들을 향한 공분과 투쟁이 되어야 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먼저 분배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 왜곡된 분배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야 한다. 전면적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런데 분배를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은 자본가들이 기업과 공장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공장은 노동자들의 피땀, 노동의 결과물이다. 과학기술발전 같이 기업의 발전의 수단 역시 특정 자본가의 전문적, 지적 능력의 작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지식과 지혜와 집단적 사회적 노동의 결과물이다.
오늘날 재벌들은 노동은 물론이고 감시 관리노동에서도 배제돼 있다. 그저 저놈들한테 부여된 법적, 경제적 권리인 사적소유권으로 이 생산과 서비스 결과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기업과 공장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현대의 보편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를 보더라도 기업은 재벌 일족들의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인류 전체의 삶의 터전이자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인 토지가 언제부터 재벌과 자본가 놈들의 전유물이 되었단 말인가? 이를 통해 볼 때 기업과 공장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불평등과 불공정의 진짜 원천이 시작되고 지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서, 피착취자로의 세습이 아니라 자본을 몰수하고, 집단적 소유로 기업과 공장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이다. 미시적 지배담론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혁명적인 정치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의 악질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노동자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저들은 고용세습이라는 쩨쩨한 악선전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까 공포에 빠질 것이다. 움켜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놈들은 가진 것의 일부라도 내놓는다.
혁명적 목표를 가진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궁극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목표가 확고할 때 노동자들이 당면한 민주적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도 대폭 신장될 수 있는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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