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의 탄압을 뚫고 세상을 바꾸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조직차장 김도균

전체 운동진영에 공안탄압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이번 공안탄압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왜 건설노조를, 지금 이 시점에 탄압하는가?

지난 2016년 6월 2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분과위원장에게 징역 3년, 서경 타워크레인지부 김명욱 지부장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다른 집행부 간부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동지들에 대한 형량도 어이가 없지만 죄목은 더 기가 찬다. 동지들에게는 공갈,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씌어졌다. 박근혜 치하의 파쑈 재판부는 말도 안 되는 형량에다가 이런 더러운 죄목까지 덧붙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날뛰고 있다.

건설노조가 수행하는 주요한 활동이자 이번에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았던 것은 ‘조합원에 대한 고용요구’였다.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설되는 현장에 우리 조합원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건설노동자는 매일 취업과 해고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건설노동자의 삶을 누구나 기피하는 ‘막장’의 삶으로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개설되는 현장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건설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요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건설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고, 지역에 개설되는 모든 현장에 지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을 우선 고용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건설노동자들의 피어린 요구를 재판부는 무슨 ‘부당한 취업청탁’처럼 둔갑시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취업을 시킬지 말지에 관한 것은 자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건설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 등의 방식으로 자본을 압박하는 것은 공갈이고 협박이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뭉개면서 공권력이 이처럼 건설노조에 달려드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우선 건설노조의 급속한 성장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지난 2007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출범한 이후로 건설노조는 급속도로 전국의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건설노조 안에서 공안의 첫 번째 타깃이 된 타워크레인분과의 경우, 전국에 가동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이 건설노조 소속일 정도로 장악력이 대단하다. 또한 타워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건설현장 전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는 것은 곧 건설자본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일이다.

타워크레인분과 다음으로 공안의 표적이 되고 있는 토목건축분과의 경우 그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광주전남지부, 이렇게 ‘삼남지방’은 이미 지역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 단체협약을 생산하여 조합원이라면 해당 지역의 어느 건설현장에 들어가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놓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아직까지는 개설되는 현장마다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의 조직인 건설기계분과와 2만 2천 볼트 고압선 배전작업을 하는 전기원들의 조직인 전기원분과를 포함하여 꾸준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설노조가 건설자본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자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건설노조를 흔들어 건설노동자들의 공세적 투쟁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공권력이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건설노조 특유의 전투성이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기의 석공조합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가장 단호하게 투쟁하는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다. 장시간에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서 유발된 분노는 경우에 따라선 공권력이 제어하기 버거울 정도이다. 추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공황기의 대대적인 투쟁국면을 앞두고, 건설노조의 위세를 한풀 꺾어놓는 것이 정권에게는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공황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건설산업과 여기에 연계된 대규모 투기시장이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공황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업종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듯이, 건설산업에서 역시 그와 같은 구조조정이 준비되고 있다.

2016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을 기록했다. 이중 민간 수주는 전년대비 12.9% 감소한 81.2조원을 기록했다.(출처=한국건설신문, 2015.11.09기사) 2016년 상반기에서 3/4분기까지 진행되는 공사가 2015년도에 수주한 공사라고 한다면 4/4분기 이후부터는 가동되는 현장 자체가 감소하고, 그만큼 더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황기의 실업과 빈곤은 노동계급과 총자본 사이에 필연적인 투쟁으로 이어지는데 정권은 이러한 격돌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체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죽음의 현장을 바꾸는 건설노조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998년의 공황기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노동자들 속에는 건설노동자가 있었다. 수많은 현장이 문을 닫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줄이 체불되면서 분노한 노동자들은 현장 사무실을 때려 부수고 거리로 나왔다. 당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달라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대구지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지역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비록,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담합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전의 70% 수준으로 하향시키는 것으로 끝이나긴 했지만 만일 지금, 그때와 같은 투쟁이 벌어진다면 양상은 전혀 다를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제 이전보다 잘 정비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조직을 지금 깨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권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건설노조는 2003년, 첫 번째 공안탄압을 경험했다. 그때까지 건설노조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같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공안은 “고용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에 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고 협박”이라며 노동조합 활동가 50여명을 구속, 연행했었다. 건설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주장하며 끈질기게 투쟁하였고 공안탄압 국면은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2003년에 비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설노조는 이제 두 번째 공안탄압을 맞고 있다. 건설노조에게 심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자본과 정권은 이번에도 역시 ‘공갈’이니 ‘협박’이니 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한편, 수많은 활동가들을 구속, 연행하면서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강철이 때려야 단단해지듯이, 노동조합은 모진 탄압 속에서 이 땅의 200만 건설노동자들 속으로 더욱 깊숙이 뿌리박을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르면 부르는 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매일 2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현장을 바꾸는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노동 폭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타워 동지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군산에서는 건설플랜트 동지 17명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또 같은 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던 전교조 동지 6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에게는 뉴라이트 국정교과서가 공급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공황기의 본격적인 대격변을 앞두고 건설노조에 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에 한 판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총자본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전체 노동계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힘 모아야 할 때가 다가왔다. 노동계급의 조직된 힘으로 자본가 독재에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주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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