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사상]6호《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맑스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서문포함)

1.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 – 첨단기술 시대의 일자리 파괴, 과잉생산과 공황≫

(CAPITALISM AT A DEAD END-Job Destruction, Overproduction and CRISIS in the High-Tech Era)

― 프레드 골드스타인(Fred Goldstein)

2. ≪맑스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

(Marxism & Bourgeois Nationalism)

― <근본으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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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사상] 6호를 발행하며
[노동자의사상] 6호에서는 두 개의 번역 글을 싣고 있다. 첫 번째 번역 글은 미국 <노동자세계당(WWP, Workers World Party)> 의장인 프레드 골드스타인(Fred Goldstein)의 글,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 ― 첨단기술 시대의 일자리 파괴, 과잉생산과 공황(CAPITALISM AT A DEAD END-Job Destruction, Overproduction and CRISIS in the High-Tech Era)≫이다. 두 번째 번역 글은 <근본으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Source)>라는 웹 사이트에 실린 ≪맑스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Marxism & Bourgeois Nationalism)≫라는 글이다.
첫 번째 글이 이번 [노동자의사상] 6호의 주요 글이다. 분량에 있어서도 첫 번째 글이 본문만으로도 100여 쪽에 달할 정도로 두 번째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두 번째 글은 다른 저자가 쓴 다른 글이고, 분량도 상대적으로 짧지만 정세적으로 첫 번째 글과 무관하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부록 정도의 성격을 띠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저임금 자본주의(Low-Wage Capitalism)≫의 저자이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맑스레닌주의자인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를 통해 정통 맑스주의 공황론의 진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공황론은 자본주의 공황의 원인을 ‘고삐 풀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여타의 ‘진보적’ 자본주의 비판가들의 분석과 달리, 그 현상들의 배후인 자본주의 생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안개가 걷혔을 때, 금융공황 뒤에는 자본주의 과잉생산이라는 고전적인 공황(classic crisis)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택거품과 부채 판매(peddling debt)로 부양된 호황은 끝났고, “세계는 갑자기 평면TV스크린, 불도저, 바비인형, 스트립 몰(strip malls, 편집자: 일렬로 늘어선 쇼핑가), 바바리코트 상점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것들로 넘쳐났다.”라고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2009년 2월에 기사를 썼다. … 미국 자동차산업은 2008년에 1,830만 대 차량 생산능력이 있었다. 2009년까지 그들은 단지 1,100만 대 만을 팔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9,000만 대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지만 단지 6,600만 대 만을 생산했다. 2008년 8월 30일에 주간 순 철강생산은 210만 톤에서 같은 해 12월 후반에 102만 톤으로 떨어졌다.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전국주택공급 총수는 865만 채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단지 670만의 새로운 가구가 늘어났다. 여름 별장까지 계산해서, 130만 개 주택의 과잉생산이 있었다. 이는 주택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공황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과잉생산 공황론의 관점에 서 있는 프레드 골드스타인의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는 2007년 말 미국을 기점으로 주택거품 붕괴와 함께 촉발되어 전 세계로 번져갔던,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 자본주의를 횡행(橫行)하고 있는 자본주의 공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노동자 계급과 진보적 인류가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공황 촉발 이후 수년 뒤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됐던, 1%에 맞선 99%의 저항을 모토로 월가점거 투쟁이 벌어졌던 2011년 9월에 처음 쓰여 졌다. 저자는 2011년 판(版)을 대폭 보강해서 2012년 판을 발행했다. 우리는 이 2012년 판으로 번역을 했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2013년 12월 말 우리에게 보낸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공황이 발발한지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공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궁지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또 새로운 위기의 토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미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이유로 양적완화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는 유로존의 부채위기, 일본 아베노믹스의 조기 붕괴에 이어 이제는 급기야 세계적 과잉생산 공황이 남아프리카,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시장으로까지 영향을 미쳐 이 지역에서도 급격하게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 그는 자본주의는 궁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가? 그는 자본주의의 과학기술혁명이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을 급격하게 향상시키고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이 역설적으로 과잉생산 공황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2차 세계 대전에서 1991년까지 미국 공황 이전에는 대량해고 상태에 빠졌던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곤 했는데, 그 이후 세 차례의 공황 이후 ‘회복기’에도 뚜렷한 회복국면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결국 이러한 ‘고용 없는 회복’이 부메랑이 되어 대중들의 소비를 더 위축시켜 과잉생산 공황을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항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 개입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틀어막으려 하지만 국가채무 위기와 함께 국가 개입의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군사비에 대한 대량 지출 역시 국가채무 위기를 더 깊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궁지에 내몰린 자본주의≫는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공황에 빠져 있는가? 그는 현대 자본주의 공황은 여전히 호황과 공황이라는 경기 순환 주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그는 자본주의가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성장률 침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약한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은 회복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빈곤과 예속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일자리 파괴, 임금과 복지 삭감뿐만 아니라 대자본에 의한 지구 곳곳에서의 환경재앙과 민중 생존권의 약탈을 볼 때, 인류 전체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앞에서 1% 대 99%의 투쟁이라는 월가투쟁에 대해 말했지만, 결론부에서는 1%가 아니라 은행과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사회에 속해 있는 1% 내의 아주 작은 분파, 즉 금융과두 집단이 전 세계를 착취, 억압, 지배하고 전 인류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흉들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주의 하에서 단지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에 멈춰서는 안 되고 한 줌도 안 되는 금융과두 집단이 노동자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전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평등에 맞서는 투쟁을 불평등을 낳는 근본 원인인 계급 지배의 사슬을 끊고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인 것이다.
두 번째 번역 글인 ≪맑스주의와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공황을 다룬 첫 번째 글과 정세적으로 무관하지 않은 글이다.(다만 우리는 이 글이 실린 <근본으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Source)>에서 중국을 ‘시장사회주의’의 모범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대한다.) 공황과 제국주의 전쟁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 독점자본과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료와 수송로, 노동력과 생산품 시장을 둘러싸고 더 심각한 각축전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공황과 전쟁의 시대, 이것이 노동자 계급의 변혁을 부르는 변혁의 시대에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과학적, 변혁적 태도를 견지하는데 있어서 이 글은 참고할 만한 글이다.
미국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나토 제국주의가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어서 리비아 전 국토를 무참하게 박살내고 최근에는 시리아와 이란으로 진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이른바 숱한 ‘좌파’들은 이러한 제국주의가 자행하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제국주의의 어릿광대가 되어 춤췄다.
과거 미국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거짓말로 위장하고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당시에 이라크 ‘공산당’은 ‘독재자’ 후쎄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이 침공을 지지했다. 이라크 공산당은 이라크 내에서 후쎄인에게 혹독한 탄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비아 침공 당시에 뜨로츠끼주의를 내세운 국가자본주의자들과 전 세계의 ‘좌파’를 자임하는 정치세력들 상당수가 까다피 ‘독재’에 맞서는 리비아의 ‘민주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도 다함께를 위시로 뜨로츠끼주의를 자처하는 국가자본주의 정치세력들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괴상한 ‘민주주의자’들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심지어 진보신당과 사회당(현재는 노동당)은 UN이 나서서 하루 빨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제국주의 기구에 요청하는 반동적인 행보를 하기도 했다.
이후 리비아에서 ‘민주주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당시 까다피 ‘독재’에 맞서 싸우던 수많은 ‘민주주의 전사’들은 어디로 갔는가? 외세를 빌어서 해방을 이루겠다는 ‘민주주의 투사’들은 지금 민주주의 혁명을 어떻게 완수하고 있는가? 제국주의의 리비아 침공 이후에 또 다시 시리아에서 제국주의가 부추기는 잔인한 유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반군의 ‘민주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인가?
미국 제국주의를 비롯한 나토 제국주의는 최근에는 독재 정권에 맞서 ‘정권 교체’를 한다는 명분으로 반군을 내세워서 내전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후원하다가 정권이 약화되면 군사적 침공을 가한다. 그리고 이 침공에 성공하면 반군을 중심으로 ‘괴뢰정부’를 내세워서 제국주의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글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변혁세력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각각의 정권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해외 독점자본을 일부 몰수하여 진보적 국유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중동에서 이러한 진보적 민족주의 정권들은 각자 역사적 특수성이 있지만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단행했던 이집트 나쎄르 정권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권들은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기의 ‘인민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심지어 이들 진보적 민족주의 정권은 국내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을 억압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해 억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 내에서, 또는 이러한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 침공에 대해 변혁적 정치세력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글은 마오쩌둥이 ≪모순론≫에서 강조했던 주요모순, 부차적 모순의 관점을 확고하게 틀어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제국주의가 군사 침략을 가해올 때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주요모순으로 삼아서 심지어 국내의 민족주의 정부와도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국가가 민족자결권을 성취했을 때에는, 프롤레타리아와 민족 부르주아 사이의 부차모순은 이제 주요모순이 되어 사회주의자들이 민족 부르주아 세력과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해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을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제국주의와 국내에서의 계급모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글의 기본 관점은 충분하게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발행하는 [노동자의사상] 6호의 번역 글이 공황과 제국주의 전쟁, 변혁의 시대에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진보적 민중들이 과학적 사상과 변혁적 전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4년 1월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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