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생산의 원리적 및 현실적 원칙과 북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

* 이 자료는 <평등사회>를 주제로 [현대사상연구소]가 주최한 제31회 현대사상 세미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1.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원칙과 현실성

현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범)무정부주의와의 투쟁

 

북에서의 사회의 생산과 발전의 현실을 인식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주의 생산의 일반적인 원칙과 쏘련 등 현존했던 사회주의 생산의 경험을 알아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원리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를 논하는 흐름이 팽배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현실 사회주의 생산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전면 또는 합리적 핵심을 부정하려다 보니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고 그럼으로써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범)무정부주의적 흐름이 팽배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트로츠키주의 <국가자본주의론>을 번역했던 정성진 교수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대안사회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개념”을 소개하며 그것이 맑스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성진(2017)에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의 주요 요소들을 (1) 연속혁명, (2) 국가소멸, (3) 소외된 노동(물상화)의 폐지, (4) 가치 생산의 폐지, (5) 노동의 폐지, (6) 개인적 소유의 재건, (7) 어소시에이션(협동조합), (8) 참여계획 경제, (9) 여성해방(젠더 평등), (10) 생태사회(자연과의 ‘소재전환’) 등으로 요약하고 레닌의 사회주의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사회론은 이들과 정면으로 대립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사회론은 마르스크의 대안사회론의 주요 요소들의 반대물, 즉 (1) 단계혁명, (2) 국가 강화, (3) 노동 소외, (4) 가치 생산, (5) 노동 사회, (6) 개인적 소유의 부정, (7) 어소시에이션의 부정, (8) 관료적 명령경제, (9) 여성억압, (10) 반생태 사회로 특징 지워지며, ‘포스트’ 자본주의론이라기보다 모종의 자본주의론이다.

마르크스 이후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가 대안사회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이며 체계화된 이론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마르크스주의 대안사회론을 구성했다. 옛 소련의 『정치경제학 교과서: 사회주의』로 체계화된 스탈린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Kozlov, ed., 1977). … 무엇보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대안사회가 ‘국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된다. 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분리되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시된다. 또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대안사회의 핵심을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사적 소유의 폐지, 국유화, 중앙계획에서 찾는다.

예컨대 초기 마르크스주의가 대안사회에서 국가의 폐지를 사고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중앙집권적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중·후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집중이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大籔龍介, 1997).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혁명론 혹은 대안사회론은 경제학비판과 달리 이미 청년기에 완성되었고, 그 핵심은 1848년 『공산당선언』에 전부 제시되어 있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정성진, “1990년대 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이러한 입장은 비단 정성진 교수뿐만이 아니라, 맑스 꼬뮤날레로 대표되는 강단 학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상당수가 이러한 관점을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내걸고 활동하는 대다수 단체들, 개인들이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출하고 있다.(이에 대한 전면 비판은 <반(反)‘맑스 꼬뮤날레’와 창궐하는 무정부주의>, 2019년 6월 10일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국유화나 국영 경제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다.(최일붕,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98호, 2017-02-24)

‘현실 사회주의’의 경험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반드시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를 담보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사회에서도 소외된 노동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경험은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노동자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변질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생산체제가 출현하게 될 뿐이며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로 회귀하게 됨을 보여준 생생한 역사적 사례이다.(성두현,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사회주의자, 2020년 7월 6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국유화(사회화)’비판은 뒤로 하더라도 역사적 사회주의 실험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국유화는 형식 만들기에 불과할 뿐이며, 관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경제가 아닌 중앙 집중에 근거한 명령계획경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사회화는 분명 국유화를 기본 요건으로 하지만 그것과 동일시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화는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조절과 통제의 사회적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소유형태에 대한 변화만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과 통제가 결합될 때 비로소 사회화는 실현되는 것이다.(선지현, ‘사회화운동의 과제와 방향(마지막회)’, “이제는 현실투쟁으로 등장시켜야”, 변혁정치 12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11.01.)

이 사회를 변화, 변혁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전통적인 맑스주의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도 없고 “결정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그것은 이 사회를 변화, 변혁시키기 위한 애초의 출발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쏘련 및 현실사회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취하는 전도된 사고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에 유행하는 사조들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노동자통제, 분산적, 민주적 계획, 자치와 참여라는 이름으로 제출되는 비변증법적이고 비현실주의적인 논의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조들은 대개 당의 지도에 대한 부정 내지 폄하, 지도자에 대한 부정 내지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과 쏘련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 철폐와 중앙집중 계획과 당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때문에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반대로 당의 선진성 약화, 중앙집중 계획의 약화, 일시적 방책이었던 신경제정책(NEP)을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원칙으로 격상시키고 이윤체계의 도입과 전면적 확대, 국공유 기업이 아닌 암시장, 사적기업 등 2차 경제의 확장과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약화, 공산주의 의식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약화, 지역주의, 분산주의, 이기주의의 대두와 이의 확장으로 민족 간 분열 심화, 자본주의적 현상의 팽배, 부르주아적 사상에의 경도, 부르주아 문화에 포섭(해빙), 제국주의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는 국가 일반을 부정한다. 심지어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로써 ‘불모’의 ‘사회주의’로 자본주의를 진짜로 극복할 내용과 전망이 부재하다.

정성진 교수의 입장을 보면, “무엇보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대안사회가 ‘국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된다. 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분리되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시된다.”며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과 그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당시의 현실사회주의를 비판한다.

맑스는 주지하듯, <고타강령 비판>에서 공산주의를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나눴다. 전자는 사회주의이고 후자는 공산주의다. 전자는 자본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회로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 받는 사회다. 전자에서는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은 사라지지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별,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의 구별 및 분리, 농촌과 도시의 구별 및 차별 등이 남아 있게 된다. 전자에서는 반혁명 분자들의 복고 책동, 강력한 생산의 집중, 문화혁명, 노동자 민중의 단결 등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후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로 자본주의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잔존물들이 사라진다. 노동자가 사회주의 인텔리화 되고, 인텔리가 사회주의 노동자로 된다. 도농복합체가 만들어진다. 노동계급이 소멸하고 국가가 소멸한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의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현실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몇 가지 중대한 쟁점이 형성됐다.

① 과도기 논쟁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유럽과 같은 발전한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곧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짜리즘과 같은 중세의 흔적, 농민의 절대적 비중, 노동자 민중의 교육의 낙후함, 생산력의 저발전, 식민지, 반식민지 유산 등이 남아 있다 보니 농촌에서 곧바로 집산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행(공산주의로의 이행)에 앞서 이행의 이행기를 설정했다. 이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소과도기론부터 길다는 대과도기론까지 논란이 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는 신민주주의,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했다. 농촌에서는 곧바로 집산화가 아니라 토지 분배(경자유전) 단계로부터 국영농장, 협동농장 등 사회주의 생산으로 이행했다.

물론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도 자본주의를 철폐한 사회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회주의라 할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이다.

쏘련에서는 스탈린 당시에 산업화와 집산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에 이 과도기를 끝내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주의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선언을 하였다. 당연히 이때에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였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사망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를 넘어 섰다고 하면서 전인민의 국가 선언을 했다. 이때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약화됐다. 당의 사상과 선진성도 약화됐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는 아직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 소멸을 예비하는 과정으로 반(半)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으로 더 빨리 달성될 수 있다.

스탈린 헌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선언을 하자 쏘련공산당 내부에서는 이제 국가 소멸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스탈린은 이에 대해 맑스주의를 문구 구대로 암송하지 말고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성을 보라고 엄중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제국주의가 엄연하게 쏘비에트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소멸 운운하는 건 적대세력들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력하고 위력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바로 이것이 사멸하여 가는 계급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하며 그들의 절취행위를 분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계급의 철폐, 무계급 사회의 건설 및 국가 사멸에 대한 테제를 건달과 안일을 위한 변명거리로, 계급투쟁이 소멸되며 국가 권력이 약화된다는 반혁명적 이론을 위한 변명거리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당과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변절자이거나 혹은 당으로부터 쫓아내야할 양면주의자들이다. 계급의 폐절은 계급투쟁의 소멸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의 강화로서 달성되는 것이다. 국가의 소멸은 국가권력을 약화시켜서가 아니라 사멸하여 가는 계급들의 잔재를 박멸하여 아직 청산될 날이 멀었으며 또 가까운 시일 내로는 청산되지 않을 자본주의적 포위에 반대하여 국방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국가권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스탈린, “제1차 5개년 계획의 총화”, 1933년 1월 7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국주의 무력에 맞서는 무력의 강화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포위말살 공세는 “가까운 시일 내로는 청산되지 않을” 최고의 물리적 공세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적 포위에 반대하여 국방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국가권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것은 자위권이자 사회주의 방어를 위한 필연적, 필수적 과정이다. 쏘련 뿐만 아니라 핵무력을 강화하는 북도 그렇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대의 유사 무정부의자들의 대표자들인 ‘트로츠키주의’ 조류 내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현실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니 국가사회주의니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② 국가소멸론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이해

또 하나 쟁점은 국가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몰라서 벌어지는 논란이다.

국가가 소멸된다는 것은 국가의 본질인 착취자, 억압자로서 국가, 계급지배의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극소수 지배계급에 의한 압도적 다수 대중에 대한 억압과 지배 수단이다. 극소수 지배 국가(제국주의)에 의한 절대 다수 민족,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 수탈이다.

반면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대중국가로서 인민 절대 다수가 극소수 반혁명분자, 잔존 세력, 제국주의 공세에 맞서 싸운다. 사회주의는 대중국가이고 그 내용은 정반대지만 계급지배의 수단으로써 국가의 억압적, 폭력적 성격은 남아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폭력과 억압과 기만, 악선전에 의존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그 폭력과 억압이 절대적 소수에게 가해지고 진실과 설득, 교양을 주되게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내외부 적대 세력들의 준동이 심해질 때는 계급투쟁이 더 치열해지기도 한다.

맑스주의는 공상주의가 아니라 장엄한 이상주의이자 구체적인 현실주의이다. 국가가 소멸한다는 명제는 이러한 계급지배의 수단으로써의 국가가 소멸한다는 의미이지, 생산과 경제계획, 생산지도를 위한 중앙집중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맑스가 전반기와 후반기에 국유화, 중앙집권적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후기에는 협동조합 연합체나 참여계획과 자주적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구상했다는 주장은 문헌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에게서 점차로 일체의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들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공산당선언》, 백산서당)는 것이 사회주의의 요체라고 주장했을 뿐다. 1850년에도 맑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트의 연합이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배적인 나라들에서 충분히 발전하여 이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들 사이의 경쟁이 종식되고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력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될 때까지 혁명이 영속되도록 만드는 것이다”(“동맹에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1871년에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 운동은 당연히 자신을 위한 정치권력의 전취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며”(“맑스가 뉴욕의 프리드리히 볼테에게”, 71년 11월 23일 런던, 박종철 출판사)에서 보듯 맑스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정치권력”을 세우는 것이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파리꼬뮌 이듬해인 1872년 엥겔스와 공동으로 서명한 《공산당선언》의 서문에서도 “특히 꼬뮌은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했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기존 국가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철폐를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자본주의를 극복할 실험으로써 부분적 의의가 있는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실패할 실험이고 자본주의를 철폐한 사회에서만 온전하게 그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맑스 《자본론》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상으로 간략하게 언급했던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근거로 국유화와 중앙집중 대신에 자치와 참여사회를 대안사회의 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맑스는 대규모 생산에서 생산의 지휘자를 강조한다.

대규모로 수행되는 모든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 또는 공동노동은, 개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생산유기체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생산유기체 전체의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 독주자는 자신이 직접 지휘자가 되지만 교향악단은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맑스, 《자본론》, 제13장 협업)

맑스는 여기서 “대규모로 수행되는 모든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 또는 공동노동”에서 이 생산 유기체를 지휘할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지휘자가 있고, 국가가 기업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지휘자’는 없다. “자유인들의 연합체”도 자본주의적 무정부 상태, 무계획 상태로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중앙집중과 중앙계획이 필수적이다. 이 지휘자는 중앙생산 기구일 수도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당일 수도 있고, 이 정점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다.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 계급의 해방”과 “모든 생산 도구들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국유화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유와 중앙집중, 참여와 중앙집중, 대중의 자발성과 당의 생산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대립적으로 사고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노동자와 일반 대중들은 국공유 기업, 공공성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사적소유 체제인 자본주의에서는 전면적인 국공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도로와 전기, 철도에서 보듯, 부분적인 국공유 역시도 자본의 성장을 위한 것이며, 자본이 성장하면 사유화로 자본에게 넘긴다.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국유화와 국영농장·협동농장의 형태로 전면적, 전반적인 사회화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회주의 국유화를 “노동 계급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강요된 타력행위라고 가정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종파주의적 적대감과 파탄난 사고가 합리적, 과학적 인식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일국사회주의 대 국제사회주의의 비변증법적, 비사실적, 비현실적 대립

쏘련에서 1920년대 중반 트로츠키를 위시로 한 반대파들과 스탈린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 다수 당권파들의 논쟁이 ‘일국사회주의’ 대 ‘국제주의’ 논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성의 결여이고 철학적으로는 비변증법적이다. 이 논쟁은 독일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논쟁이다. 국제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쟁이다.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혁명에 크나큰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범무정부주의의 소산으로 사회주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사회화를 이와 대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주의에서 국유화는 사회화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협동조합적 소유 형태는 개인적 소유형태가 남아 있고 종국에는 국가소유로 발전해야 하는 과도적 단계이다.

④ 무정부주의의 시조들의 국가관

1872년 아나키즘 국제 대회에서는 바쿠닌은 자신들의 정치적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프롤레타리아가 달성해야 할 최대의 의미는 일체의 정치적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2. 정치적 권력을 파괴하기 위한 소위 혁명적 임시 정부의 권력과 같은 조직은 모두 속임수에 불과하다.

3. 일체의 부르주아 정치를 배제하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는 사회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아나키즘》, 玉川信明, 오월)

전투적 무정부주의자인 바쿠닌은 자본주의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혁명적 임시 정부의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모두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인민을 기만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 이후에는 반혁명 분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무정부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유화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반혁명 분자가 되었다.

온건한 무정부주의자인 푸르동은 국유화 대신 사회화를 주장했다.

푸르동은 ‘적극적 무정부 상태’를 외치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사회체제 내지는 신질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 프루동이 그리는 미래 이상사회는 대개 노동자 자신이 자치관리하는 기업을 경제단위로 하여 지역·지방·국가로 연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푸르동의 경우,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이다.(같은 책)

푸르동식 “자유인들의 연합체”다. 유고가 자치관리 운운하며 사회주의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시도를 하다가 자본주의로 해체됐다.

⑤ 러시아혁명과 무정부주의자들과 투쟁한 레닌과 볼셰비키

레닌과 볼셰비키는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무정부주의자들과 싸웠다.

조합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는 행정에의 참가라는 실제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달성된 성공이나 정정된 오류에 엄밀히 입각하여 이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경제관리의 기관들은 ‘선출하는 생산자대회들 혹은 생산자대회’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 그리고 우리는 소비에트 국가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경제형태들의 건설이라는 실제의 업무를 계속하고 시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쁘띠부르조아적이고 무정부적인 파괴를 목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괴행위는 부르조아 반혁명의 승리로 귀결될 뿐이다(V.I 레닌, “러시아공산당 제10차대회의 결의. 우리 당내의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에 대하여의 최초의 초안”)

레닌은 볼셰비키가 싸울 줄만 알았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고 개탄했는데, 사회주의에서 투쟁은 반혁명 분자, 제국주의와 싸움인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과 생산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의 경험과 그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진 성과들을 부정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자들’처럼, ‘선출하는 생산자대회’를 운운하며 중앙집중적, 조직적, 당적, 질서와 규율 있는 행위를 부정하고 일탈적 행위를 하고 있다. 레닌은 심지어 이를 파괴행위라고 부르고 이러한 분산적 행위, 일탈적 행위가 “부르조아 반혁명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이는 예언처럼 쏘련 해체의 역사적 사실에서도 나타났다.

레닌은 또한 노동자통제와 국유화를 대립시키는 (범)부정부주의 경향에 맞서 싸웠다.

우리가 “노동자 통제”를 말할 때 항상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슬로건과 나란히 배치해야 하며, 항상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독재 뒤에 바로 가까이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의미하는 국가의 성격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관이다. 어떤 계급의? 만일 부르주아지의 기관이라면 그것은 6개월 이상 러시아 노동자 인민을 코르닐로프화 하고, 케렌스키화 한 카데트-코르닐로프적 ‘케렌스키’ 국가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면, 만일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말하고 있다면, 노동자 통제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의 전 지역에 걸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가장 명확하고 양심적인 회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직면하는 가장 주요한 난관이고, 즉 사회주의 혁명의 주요한 임무가 있다. 소비에트 없이는 이러한 과업은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실행불가능 할 것이다. 소비에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 작업을 프롤레타리아에게 제시해줄 것이다”(레닌, “볼셰비키는 국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1917년 10월 1일, http://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oct/01.htm )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노동자 통제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의 전 지역에 걸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가장 명확하고 양심적인 회계”와 대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자통제를 강령처럼 모시는 노동자통제주의자들은 노동자 통제를 국유화와 중앙집중 계획과 참여를 대립시키고 있다.

1919년 볼셰비키 강령 초안에서도 무정부주의와의 싸움은 계속됐다.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노동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가능한 최대로, 극히 엄격하게 집중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위력과 노동의 무력함의 근원의 하나인 노동자의 직업적 분산상태 및 지방적 분산 상태와 세분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V.I. 레닌, “러시아공산당(볼) 강령 초안, 1919년 2월 23일, 노동자의 사상 제1호에서 재인용)

(4)전국가적인 규모로 가능한 제일 크고 가장 엄격한 노동의 집중화를 무조건 요구하는, 공산주의 실현은, 자본의 힘과 노동의 무능의 원천들 중 하나인 직업적이고 지방적인 노동자들의 분산성과 세분성의 극복을 바로 그것의 전제로 한다. 직장적인 협소함과 제한성과의 투쟁, 직장 이기주의와의 투쟁, 도시와 농촌 사이의 대립의 폐지를 위한 투쟁과 밀접하게 연계된 투쟁은 거대한 난관을 야기 시키고 인민의 노동생산성의 앞선 거대한 향상 없이는 대규모로 시작될 수 없는 것이다.

(5) 분배 분야에서 소비에뜨 권력의 과제는 현재, 전국가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계획적인 생산물의 분배로 상업의 교체를 확고히 계속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 목표는 최대의 신속성, 계획성, 경제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동소모를 가지고, 모든 분배기구를 엄격히 중앙집중화 하면서, 모든 필수적인 생산물들(생필품들)을 분배할 수 있는 생산-소비 꼼뮨들로의 전주민의 조직화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써 협동조합이 있다.(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안(최종)러시아 공산주의당 강령안 초안은 1919년 2월 23일 신문 <<뻬뜨로그라드 쁘라브다>> 제43호에 게재되다)

이는 비단 레닌의 주장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과학성, 현실성이기 때문에 더 진리로 확증된다.

 

2. 조선(북)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

자립은 경제에서의 자주성의 표현

 

북의 사상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북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에 있어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이다. 이 자력갱생에 대해 폐쇄적이라느니 고립적이라느니 ‘일국사회주의’적, ‘민족주의적’이라느니 하는 비난이 무성하다.

북의 ‘자력갱생’ 원칙에 대해 이해해야 제국주의 제재와 맞서 싸우고 사회주의 내 ‘대국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생존, 번영해오고 있는 북의 사회주의, 특히 사회주의 생산과 경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① 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 발전 원칙

우리 당은 중공업을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중심고리로 인정하고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내세웠다. 당은 공업, 특히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그때 우리나라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하고 경제적 효과를 빨리 나타낼 수 있는 부문들부터 먼저 복구하도록 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개인농민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시하면서 전후 시기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였던 식량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하여 알곡생산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노선과 방침에 따라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1954~1956)이 세워졌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그 수행에 달라붙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에 대하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분자들, 국내외의 수정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시비가 많았다. 그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거니,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거니 하면서 우리 당의 노선을 비방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앞으로야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을 당면한 소비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토대를 닦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지지옹호하여 나섰으며 당의 부름에 따라 눈부신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켰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많은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냈으며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노력적 위훈을 세우고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공업생산이 한해동안 40∼50%씩 높아지고 농촌경리에서는 연이어 풍작이 이루어졌다. 우리 도시와 농촌들은 날마다 그 면모를 달리 하게 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빨리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발단된 것이다….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경제 부분을 모든 현대적 기술로 정비할 수 없다.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서 그것없이는 자립적 민족경제란 말할 수 없고 국방력도 강화할 수 없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분업》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우리 당의 중공업건설방침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제적 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광석과 그밖의 다른 원료나 생산하면 된다고 하였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 1965년 4월 14일)

아주 중요한 연설이다. 이 연설은 북으로서는 국내외적 난관의 시기에 사회주의 생산과 건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후 복구의 시기였다. 내적으로는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경제와 생산을 복구시키고 인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었다.

외적으로는 이즈음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시초프가 권력을 잡은 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비밀연설’을 통해 스탈린 ‘개인숭배’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전대 지도자와 그 핵심정책을 중상하면서 이를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도 따르라고 강권하는 시기였다. 이 여파로 중소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1956년 헝가리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반당분자들, 국내외의 수정주의자”들은 중국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자들과 특히 후르시초프 노선을 따르던 수정주의 ‘반당세력’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들은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을 근거로 김일성을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였다.

1953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정책’과 ‘농업협동화정책’ 등 전후복구건설노선이 제시됐으나 ‘연안파’와 ‘소련파’는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거니, “고기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스탈린 당시에도 있었는데, 스탈린은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들”에서 중공업 발전에 치중하면서 소비재 산업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대해 생산과 소비를 대립적으로 사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스탈린은 경제발전, 인민의 소비와 무관한 생산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생산수단 생산이냐 소비수단 생산이냐의 구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중)공업 건설이 없이 인민생활이 나아질 수 없으며, 기계에서 직접적으로 쌀이 나오지는 않지만 트랙터, 콤바인, 비료생산 없이 쌀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엄연한 진리였다.

후르시초프는 또한 사회주의권 경제통합체인 코메콘(COMECON)을 추진하면서 북에 사회주의 분업체계에 편입을 요구했는데 북은 이를 거부하고 자립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쏘련에서는 조선에 대한 원조를 전후 복구 기간 때 보다 절반이나 삭감하며 압력을 가중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간 상호 관계에서 호혜와 평등의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는 국제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호혜와 평등의 기초인 자주적인 경제와 국방이 있어야 더 실현가능한 것이었다. 천연자원만 공급하는 사회주의 나라와 공업이 발달한 사회주의 나라 간의 분업관계는 언제든지 대국주의와 패권주의로 변할 수 있다. 더욱이 자립적 사회주의 생산의 토대가 없는 사회주의 국제분업관계는 1980년대 말 동유럽 해체와 쏘련 해체 당시에 목격했듯이, 도미노로 사회주의권을 해체로 몰아가는데 일조했다.

위 인용문에는 “인민대중의 의거하여 인민대중에 복무한다”는 이민위천 (以民爲天) 사상이 나타나 있고, 자력갱생 원칙도 나타나 있다.

②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원칙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원칙은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생겨났다. 든든한 근거지를 가진 것도 아니고, 후방에서 무기, 식량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본군대가 점령한 적진 한가운데서 항일무장 투쟁을 하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원칙이 생겨났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 생산과 건설의 원칙으로 이어졌다. 이 원칙이 국제주의 정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속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원칙 역시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원리가 아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은 바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자체의 내부 내부자원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투쟁원칙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국제적인 경제기술적 원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달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기술적 협조는 세계사회주의 사상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 시장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경제 및 기술교류를 촉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민족경제의 발전과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

신흥세력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라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자재나 기계설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다른 나라의 경제기술경험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총서 7권,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③ 속도전에 대해

‘속도전’하면 자본주의 건설에서 흔히들 나타나는 ‘빨리빨리’ 같은 무리한 공기단축과, ‘비용 아끼기’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와 붕괴 사고를 연상하는데, 북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사업방식이라고 하고 있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 형식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방식, 일본새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위하여 옳게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경제건설사업을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보면서 그것을 전투적인 방식과 일본새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담보와 침체를 면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없다.

속도전은 바로 경제건설을 전격적, 섬멸전의 방법, 일본새로 밀고나가 가장 높은 속도와 가장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사업에서 높은 속도와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속도전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를 이룬다. 빨리나간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 속도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속도전에서의 높은 속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질을 동반하는 속도이며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다같이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속도이다…

속도전은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주인다운 자각과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만큼 그것은 근로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는 올바른 사업전개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총서7,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북에서 흔히들 말하는 ‘천리마 속도’, ‘만리마 속도’는 바로 위의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들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 그 어디에서도 중공업육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차관의 형태로도 공급받거나 끌어낼 수 없었던 김일성은 투자의 원천을 조선 국내에서 찾았다. 근로대중에게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고 이들이 생산을 더 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때 김일성이 직접 방문한 곳이 바로 강선제강소이며, 이곳 근로자들은 김일성의 호소에 호응하여 6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선제강소에서 12만 톤의 철강재를 생산해 내는 기적에 가까운 성과를 내었다.

이것을 계기로 김일성은 근로대중에게 직접 증산을 호소하는 현지지도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벌이게 되며 이것이 조선의 경제건설의 상징이라고 하는 ‘천리마운동’으로 발전한다. ‘천리마운동’으로 조선은 5개년계획기간(1957-1961년) 동안 연평균 36.6%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었다. ‘천리마운동’은 단순한 증산운동이 아니었다. 천리마운동은 처음에는 집단으로 참여하여 증산운동을 벌이는, 즉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지만 각각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협동과 협조를 전제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증산운동을 벌이는 것이었으나, 증산운동을 집단적 차원에서 벌이는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바뀐다…생산과 증산이 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각 근로자가 집단의 이익을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주의(공산주의)형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김일성은 이렇게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공산주의)형 인간은 교육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질(개조될) 수 있다고 믿었다…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양하고 이끄는 사람이 바로 당원(黨員) 또는 당일군들이며 이들의 임무와 역할인 것이다.(박후건, 《DPRK에서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체제의 진화》, 도서출판 선인, 2019년 11월 8일)

④ 3대혁명 과제

영속혁명, 중단 없는 혁명, 계속혁명은 맑스•엥겔스로부터 레닌,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이다. 북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3대 원칙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다.

여기서 사상혁명은 사람을 개조하는 혁명, 기술혁명은 자연을 개조하는 혁명, 문화혁명은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과업-3대 개조 사업”, 즉 인간개조, 사상개조, 제도개조 사업과 일치한다. 특히 북에서는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인간개조 사업은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사상문화책동과 심리모략전”에 맞서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생산의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며 생산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도 생산자대중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을 발전시키며 생산활동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근로대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발동되여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이며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입니다.(박후건, 같은 책)

북에서는 이 3대 전략과제에 대해 정치도덕적 자극을 우선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공산주의 정치사상을 물질적 자극 보다 우선시 한다. 이는 특히 쏘련에서 후르시초프 이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물질적 자극을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더욱 더 강조되었다.

⑤ 대안의 사업체계

정치도덕적 자극을 우선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키는 ‘천리마운동’은 이후 ‘대안의 사업체계’로 발전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고 있는 경제관리체계이며 대중령도 방법입니다.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주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경제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생산지도와 기업관리운영 사업을 개인의 소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당조직과 군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작풍을 가져야 합니다.(박후건, 같은 책 인용문)

대안의 사업체계는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에 복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생산에 인민대중을 주체로 끌어들이는 ‘혁명적 군중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배인 유일관리제’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중심이 되는 경제관리, 사업 체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 체계는 청산리협동조합에서 사업 사례를 따라 청산리정신과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도와주고, 현지의 구체적인 실정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세우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우선시 하여 대중의 열성과 창의성을 동원하는 생산 관리 방식이다.

당위원회는 해당 생산 단위의 핵심 부문, 해당 사업을 잘 아는 핵심들, 즉 당 간부, 행정간부, 기사장, 기술자, 생산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대중은 기존의 직업동맹이나 생산협의회 뿐만 아니라 당위원회와의 공동사업으로 기업관리에 참가할 수 있다. 민주집중제 원리에 의하여 사업이 논의되고 집행된다.

“행정을 가로 타지 마라”, 이 말은 당원과 당조직은 행정경제사업에 끼어들거나 이를 대신하지 않고 관료적 명령이 아니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원칙하에 인민대중을 교양시키고 당의 조직, 선전사업, 정치사업에 주력하는 공산주의 생산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⑥ 중앙집중과 대중참여의 결합: 계획의 일원화와 다변화

계획의 일원화는 지방주의, 이기주의(기관본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사회의 집중적, 체계적 계획을 위한 요구이다. 반면 계획의 일원화만 강조하다 보면 관료주의와 세도주의, 대중소외를 낳는다. 따라서 계획의 일원화와 다변화, 생산의 중앙집중과 대중참여는 상호보완적인 요구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선군정치는 비단 군, 군사 우선주의가 아니다.

선군정치(先軍政治), 선군사상 역시 북사회주의의 특수한 사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군을 앞세우는 것, 군수산업을 우선시하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시작된 이후 김정일은 자신의 시간과 정열의 대부분을 군에 대한 현지지도에 투자하였다. 김정일이 군을 현지지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군을 챙기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두 차례에 걸친 7개년 계획의 실패로 경제에서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다시 ‘사상’과 ‘정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었으며, 소련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인하여 ‘개혁과 개방’의 압박이 가중되고 당조직마저 사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을 통해 다시 ‘사상’과 ‘정치’를 앞세우려고 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군정치’의 핵심이다…

군부대에서는 김정일의 지시대로 콩 농사, 염소 키우기, 텃밭 이용하여 야채와 채소 키우기 등 식량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고 그 모범을 창출하여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협동농장 등 사회단체들이 따라 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군부대들은 나라 곳곳에 파견되어 발전소와 도로 그리고 토지정리 등 방대한 공사와 건설에서 양어장과 오리공장, 돼지공장 그리고 유원지 등 인민생활에 직절(결)되어 있는 공사와 건설까지도 도맡아 하였다. 이들이 거둔 성과는 곧 김정일의 자력갱생노선이 옳다는 증표가 되었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행적과 행보는 외부에서 압박하여 오는 소위 ‘제국주의의 도전’을 막아내는 방패이며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물질적 이기주의의 싹을 자를 수 있는 칼로 자리 매김을 하였던 것이다.(박후건, 같은 책)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2월부터~1939년 3월까지 100여일 동안 김일성 항일 빨치산 부대가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피해 혹한과 굶주림, 연일 계속되는 전투를 하면서 중국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압록강 연안 군경일대로 감행한 극한의 행군을 말한다.

동유럽과 쏘련의 해체 이후 깊어진 고립, 제국주의의 말살 공세, 자본주의적 현상의 대두로 인한 사상적 혼란과 후퇴, 여기에 가중된 재연재해까지 겹쳐 북이 난관에 빠진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계속된 난관의 시기에 유격대의 혁명적 정신을 부각하면서 군을 통해 사상과 정치를 세워 나갔다.

한편 북은 2009년 8월 11일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를 기점으로 경제건설에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기술(공작기계, 컴퓨터수치제어)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하여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로 대변되는 자력갱생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였다.

2011년 완공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은 북한 최대 CNC공작기계 제조 공장으로 축구장 7배에 해당하는 큰 공장이다. 내부에는 항온, 항습 장치가 완비되어 있고 지열을 활용하여 온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다. 모체인 희천기계종합공장은 전체 종업원수가 6000여명이나 되었던 특급기업소로 연 1만대 가량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였고 운반로봇을 제작, 활용하였던 곳이다.(강호제, “북한 CNC기술의 출발”,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2016-11-21)

2011년 완공한 ‘운산공구공장'(이후 ‘7월13일 공장’으로 개명되었다가 최근 독립)은 “원래 부지면적은 33,000㎡이었는데 3.3배가 늘어난 110,000㎡로 확장되었다. CNC공작기계들과 로봇(robot)생산공정이 상호결합된 무인화 생산체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같은 글)

이러한 CNC기술은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의 토대가 되었으며 군사적으로는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방〉 책동은 용납될 수 없는 침략와해 책동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라고 강조했다. 선군정책은 북으로서는 쏘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에 조성된 자본주의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원칙의 일환인 것이다.

이는 1992년 4월 20일“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국제 공산당·노동당 공동선언인 ‘평양선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노/정/협

* 대표그림은 김영철, 천리마 선구자 진응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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