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안 부결의 교훈 –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을 영구 폐기하고 혁명적 신노선으로 무장하자!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가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조중동문은 물론이고 한경오프매 등 소부르주아 신문을 포함해 거의 대다수 자본진영 언론의 악선전과 고립분열책을 뚫고 대의원들 압도적 다수가 노사(정) 상생, 협조주의 결과물인 합의문을 부결시키고 노조의 자주성을 지켰다.
그 동안 합의안 부결 투쟁에 나섰던 동지들의 투쟁 덕분이다.
김명환 집행부는 순리대로 통절한 자기반성을 하고 물러가길 바란다.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합의 논란과 부결을 통해 이제 그만 오욕과 치욕과 배신의 사회적대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노사정위의 명칭이 어떻게 변화하든 노사정합의, 노사정대화 노선은 노동운동의 분열과 후퇴와 타락과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귀결되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기 때문에 전술적이라는 명목이든 전략적이라는 명목으로든 노동운동 내에서 영구적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그러면 저들 협조주의자들은 항상 “그러면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치적 전망의 상실을 악용한 정치적 협박이었던 것이다.
맞다.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전망을 포기한 결과 노사정 합의주의 노선이 창궐하게 되고 매번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공세 앞에 일방적으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정리해고를 당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막지 못했다.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가 아무리 노동자를 공격해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체적 전망의 부재는 노동자들에게 체념과 패배주의와 순응주의를 낳고 이 속에서 다시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대신 스웨덴모델이니 독일 금속산업 노사 ‘위기 협약 체결’이니 하며 이것이 추구해야할 현실적 목표라며 이 협조주의 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사회주의를 부정한다면 실제로는 반사회주의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대중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든 사회주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정작 제국주의의 고립말살책과 싸우고 민족적 억압과 싸우며  사회주의 건설을 하며 진보적 인류가 도달한 최상의 진보를 부정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것은 자신의 깃발을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부르주아가 제시하는 틀 내에서의 반공주의적 사회주의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노예적 사회주의이다. 게다가 사심없고 정직한 진보적 인류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사회주의는 언제나 공상 속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종의 좌익 청산주의다. 반공반북주의와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정치적 목표를 상실한 노동운동을 청산하자.
정치적 전망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인 현실 사회주의를 역사적 관점으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자.

자본가 언론 일체를 믿지 말자. 오직 노동자의 입장을 과학적이며 당파적으로 대변하는 혁명적 매체만을 신뢰하고 강화시키자.
노사상생, 협조주의를 청산하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는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 속에 노동운동의 기본노선을 다시 분명히 하고 변혁성 자주성 연대성의 대중노선을 다시 강화하자.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후퇴 등 공황기 자본가들의 전면적 공세와 위기 전가에 맞서 투쟁하자.
비정규직, 정규직, 실업자, 취업자, 이주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대단결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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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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