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붕괴 – 해결할 수 없는 격렬한 공황으로 추락한 세계 자본주의 진영 내 고유 모순의 뚜렷한 심화
인도사회주의단결중심(공산주의)(SOCIALIST UNITY CENTRE OF INDIA(COMMUNIST))
프롤레타리아 시대(PROLETARIAN ERA) 49권 21번
2016년 6월 15일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강력한 유럽연합(EU) 특히 공동통화로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 나라들의 기반이 현재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특유의 심각한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를 침몰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허약한 뼈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 재앙이 닥쳤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큰 스페인에 이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주변부 나라들이었다. 그 다음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나라는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였다. 현재는 프랑스, 영국과 독일 같은 거대한 국가들이 다급한 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공동통화로서 유로를 포기하라는 요구들이 유럽연합 국가들 내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유럽 독점자본가들의 분파에 의해 지원을 받는 “유럽통합회의자(Eurosceptics)”로 알려져 있는 일부 우익 정치세력들은 유럽연합과 유로 탈퇴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고, 가혹한 자본주의 착취를 견딜 수 없는 인민의 선한 부위 역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완화할 것이라 생각하며 유럽연합을 탈퇴하라고 자신들의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치솟는 실업, 급격한 임금 삭감, 연금 삭감, 일자리 감소, 공공 지출의 삭감, 의료보험과 세금인상 같은 사회적 혜택이 감소하며 늘어나고 있는 곤경과 극심한 가난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거나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없다. 쇠퇴해가는 절멸 직전의 공황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낡은 자본주의 체제가 모든 악의 뿌리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자본주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인민들에게 온갖 고통과 궁핍을 발생시킬 것이다. 기묘한 것은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배 독점자본들의 상태이다. 그들은 과거 경제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며 한 때 자신들이 만들었던 유럽연합 내에 남아 있든 혹은 그 밖으로 나오든지 간에 약간 양면적인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은 자기들이 빠져 들어간 시장-공황의 심각한 강화를 일정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통 받고 있는 인민을 위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기 전에, 먼저 격렬한 공황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먼저 해보자.
유럽연합 경제 공황
유럽연합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였을 때, 처음에 유로는 경제력을 과시하였고 국제무역 지표로 결정됐던 가치에서 달러를 추월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로를 둘러싼 도취감은 겨우 5-6년 지속됐다. 균열은 그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전 유럽에서 눈에 띄게 침체의 공포가 시작됐다. 크게 벌어져 있는 그 국가들의 예산 적자(수입 이상의 지출로 적자의 원인이 됨)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들의 부르주아 정부가 시장에서 빌린 국가부채나 통화가 천정부지로 증가했다. 피그스(PIIGS) 국가들(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와 스페인)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 실업, 생산성과 국가 부채 같은 – 경제적인 기초의 붕괴 모습은 심화되는 깊은 공황을 입증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전 유럽에서 명백한 경기 침체 공포
그리스
그리스는 3천억(4천백3십6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국가부채가 최고로 높은데 국가 경제 보다 부채가 더 커져 왔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2004년 국내총생산에 비한 그리스 국가 부채 비율은 100%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 회원 지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적자 수치를 날조했고, 1년 뒤에 그리스 지배 부르주아계급은 차입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말하며 긴축 예산(수많은 반인민적인 경제와 재정 조치)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스 부채(즉 부채 증권처럼 그리스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는 그 이후에 강력한 유로에 의해 담보되었고, 그리스 지배 부르주아 계급은 계속해서 해외 연금 기금과 국제 은행들로부터 수십억을 지급받았다.
손쉽게 빌린 통화가 넘쳐나서, 연간 4.2%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리스 경제는 유로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비춰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 허상이 드러났다. 산업 생산은 10년 안에 터무니없이 29.3%로 추락했고, 2009년 10월에, 그리스 예산 적자는 갑절 이상이 되어 거대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 악화 이면의 원인은 정부가 부르주아 계급을 만족시키고 또 그에 복무하기 위해 엄청나게 지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거대 규모의 탈세, 막대한 군비 지출, 정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출과 엄청난 규모의 부패는 정부 재원을 고갈시켰고 인민의 궁핍은 시장을 압박하고 산업생산에서 불황(stagnation)을 유발했다.
이처럼 모든 탈출구들이 막힌 채, 그리스는 전적인 붕괴 직전에 있었다. 유로는 그후에 미국 달러에 비해 4년 동안 낮게 떨어졌다. 유럽에서 지배 부르주아 계급 사이의 공포는 (이른바 그렉시트, Grexit) 만일 그리스가 유럽 공동 통화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스페인처럼 다른 붕괴되는 경제들이 당연히 그 뒤를 따를 것이고 그 전염력은 유로 실험의 종말을 확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유로의 붕괴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는 1천3백억을 구제받았지만 그것은 가장 가혹한 긴축 강요 상황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더 가혹한 교살을 의미한다. 분노한 그리스 인민은 긴축에 대한 순종과 명령을 거부한다고 공약했던 새로운 시리자 정부를 선출했다.
그리스 인민들은 또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드러낸, 시리자당에 의해 배신을 당했는데 그 당은 일련의 새로운 반인민적인 긴축에 동의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현재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고 노동인구의 약 4분의 1이 일자리가 없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갑자기 나타났던 수백 개의 진료소, 급식시설, 교육 센터와 법률구조 허브들은 5년의 긴축 압박 하에서 그리스 사회보장제도의 붕괴를 입증한다. 그리스 사례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 붕괴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문제들은 미국에서 극렬하게 발생해서 자본주의-제국주의 세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위기(채권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증권화된 바스켓(baskets, 꾸러미)의 기초주택자산(underlying housing assets)은 은행과 금융기관 전체에 의해 세계 전역의 투기적인 자본시장에서 더 자주, 더 높게 가치가 부풀려져 매매됐다.) 이후 2008년 주택 시장 붕괴로 생겨난 은행 위기 때문에 더 심화되었다.
미국 서브 프라임 몰락은 자본주의 세계화를 통해 경제가 미국과 깊게 연결이 된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 강국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와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서브 프라임 손실을 수반했다는 것을 당장 보여줬다.
아일랜드 은행들이 주택시장 붕괴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무자비한 자본주의 억압 하에 착취당하는 평범한 아일랜드 인민이 부담을 지게 됐던 가혹한 긴축 조치 대신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전체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구성된 유럽연합의 집행기구다]로 구성된 “트로이카”로부터 어쩔 수 없이 1,112억 달러 가치의 구제 금융을 얻으려고 했다.
인민들은 급속히 궁핍해졌기 때문에 구매력을 잃어 버렸다. 게다가 더 가혹한 긴축 처방은 사실상 그들을 가슴 아픈 빈곤의 처지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2010년 생산은 10% 정도 떨어지고 공식 실업률이 거의 13%로 올라가는 것과 함께, 시장 위기는 계속되었고 아일랜드 경제는 유로존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역시 가혹한 자본주의의 착취로 인한 인민의 비참함의 증대라는 똑같은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외국으로부터의 금융 부채 적자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1,160억 달러의 일괄 구제 금융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민의 문제와 경제적 곤경은 거의 완화되지 않고 더 깊어졌다.
공식 실업률은 17.8%이다. 포르투갈은 국내총생산의 120%를 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었고 구제금융 와중에도 두 자리 수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침체는 더 깊어졌다.
스페인
아일랜드처럼 스페인 역시 주택 시장 거품에 직면했다. 스페인 은행들이 엄청난 주택담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은 발버둥치고 있는 은행에 어쩔 수 없이 자본을 추가로 대주기 위하여 유로존 주요국들로부터 1억2천3백만 달러를 구하려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전히 스페인 은행들은 악성 자산에 짓눌려 있었다. 총체적 붕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은 불가피하게 최고 1천억 유로가 넘는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악성부채 수치는 2천5백억 유로가 훨씬 넘을 수도 있었고, 1천억 유로의 차관은 십중팔구 더 많은 구제금융의 시작이었고, 누구도 어디에서 그것이 끝날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스페인은 곤두박질치는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에 대한 어떠한 징후도 보여주지 않는다. 산업은 2001년과 2011년 사이 16.4%가 쇠퇴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부채는 94%다. 스페인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5%에 달하고, 청년 실업률은 50% 이상 되면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실업률은 26.9%이다. 2007년 이전에 스페인은 주요 예산 잉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부채를 모두 갚았다. 현재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9%에 상당한다. 스페인은 수년 동안 침체상태에 있었다. 스페인에서 성장 “기적(miracle)”에 대해 부르주아 통치자들이 말하는 눈속임은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서도 비난받았다. 또한 스페인이 그리스처럼 ‘구제금융’을 통한 구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유사할 것이고, 더 큰 규모가 될 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의 상태는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이탈리아는 본래의 통화인 리라(Lira) 가치를 낮추는 것으로 수출을 부양해서 경제 회전을 유지하려 했다. 무차별적인 차입으로, 이탈리아는 일정정도 외관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로의 채택으로, 이탈리아는 독일에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중국의 부상으로 수출은 커다란 희생을 치렀다.
리라화의 가치 절하의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인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언론에서는 이전에 이탈리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50만 노동자를 해고시키려 할 것이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30% 임금삭감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경제 침체(stagnation)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2000년-2001년 사이에 이탈리아 산업은 17.3%나 축소했다. 이탈리아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달한다.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가 2.6조 달러 이상임을 감안하면, 구제금융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트로이카’(편집자: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경제, 치솟는 실업과 끝없는 부패는 시실리(Sicily), 풀리아(Puglia)와 캄파니아(Campania)에서 가장 매혹적으로 보는 많은 지역들을 사라지게 하며 이탈리아를 파멸시키고 있다.
이른바 구제금융은 무용하다
피그스(PGIIS) 국가들이 추락하고 미국 달러에 대항하는 유로의 급속한 하락이 유로존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함에 따라, “트로이카”는 공적기금에서의 금융지원으로 그리스와 다른 사실상 파산국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처음에 구제금융 승인을 내키지 않아 했으나, 결국 그 국가들은 그것에 동의해야만 했다. 약 1조 달러(7천5백억 달러)의 더 큰 구제금융은 또한 그리스와 똑 같은 처지가 될 것을 염려했던 다른 나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구제금융 전부는 산업귀족들(industrial barons)과 부패한 행정관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본주의의 가혹한 수레바퀴 하에서 압살당하고 있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긴축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민의 경제적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긴축이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러한 조치들은 또한 경기후퇴를 수반하는 인민 구매력의 급속한 감소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 수요를 줄이고 이 나라들에 대해 높은 부채 부담을 유지시키고 40% 이상의 완강하게 높은 실업률과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꾸준히 유발시킴으로써 성장을 제한해 왔다. 그것들은 죽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인위적 자극이나 증가된 군사화 형태의 엉터리 치료, 추가적인 지폐 발행으로 자금 투입, 이자율 저하, 관세장벽 완화 등등은 곤경에 처해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부양시킬 수 없었다.
유럽 독점자본 지배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진실을 억누르고 자료를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모든 시도를 할지라도, 모든 징후는 다른 전 세계적 경기 후퇴 속으로 유럽연합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프랑스와 독일
그러나 영국,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초강대국들은 경제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국 경제는 영국 산업을 삼켜버리고 있는 공황의 심화 때문에 급격하게 둔화해 왔다. 지난 2월 말에 발표된 공식 생산 수치는 2013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12개월 전보다 0.5%나 더 낮았다.
수천 명의 북해유전 노동자들이 잉여 인력에 처해지고 영국 철강 산업이 죽음 직전의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격렬한 수축이 왔다. 제조업은 특히 1.8%로 생산이 하락하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생산의 급격한 하락은 수입과 수출의 가격 사이의 간극 – 이른바 경상수지 적자 – 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월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 120억 파운드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다.
엄청난 적자의 의미는 영국이 해결할 수 없는 첨예한 시장 공황에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제 진창에 빠져서 외국 통화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고, 충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 공황과 경기 침체(recession)는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회계 연도 공공부문 순(純)부채는 900억 파운드(국내총생산의 4.9%)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와 부채총합은 1조5천억 파운드 정도로 늘어났다. 지난 해 12월과 2월 사이에 영국의 실업자가 170만 명 증가했다고 지난 4월 20일 영국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은 발표했다. 영국 제조업자들은 전 세계적 경제 후퇴(slowdown)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수출 가격을 인하해왔다.
파운드는 최근 몇 개월에 약화됐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프랑스 역시 암울하다. 프랑스 제조업과 건설의 폭락(slump)은 지난 해 유로존 경제의 힘을 무너뜨렸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94.5%이다.
공식 실업률은 10.4%로 올랐다. 최근 프랑스는 유럽 많은 국가들과 비슷하게 침체(stagnation)를 경험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총생산은 2011년 이후로 거의 그대로다.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근 프랑스 대통령은 급격하게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적자와 공공 부채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가혹한 긴축을 강요하고 반노동자적 개혁조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인민에게 자본주의 공황의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려고 하는 그 같은 온갖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월 “불확실한 경제 추세와 지속되는 실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비상”에 직면해 있다고 대통령이 선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프랑스 경제는 악화돼 있다. 이것은 바로 프랑스가 극심한 경제 공황에 있다고 하는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경제였던 독일은 이전에 임금 삭감과 고도로 정교한 생산기계를 결합하여 높은 경쟁력을 가졌던 수출(수출의 60%는 유럽연합 국가들로 가곤 했다)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했던 유로(euro)를 창조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은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차관을 받아들이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독일은 다량의 무기를 포함해 자국 상품들을 구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그리스와 다른 나라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인민 구매력의 가파른 감소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downturn)로, 수출시장은 사실상 사라져서 독일 또한 추락하게 했다.
독일의 성장은 불과 0.3%로 정체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것은 극심한 질병의 신호이다. 분명히 독일은 또한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전 세계적 시장 공황과 분리되어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독일 경제장관은 상승 예상에 반대하면서 독일이 지난 8월 제조업 주문이 1.8%로 가파른 하락을 보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하락은 유로존 밖으로부터의 1.8% 수요 하락으로 자극받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독일의 가장 큰 수출 대상지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 자본주의 경제 폭발 신화와 독일 수출을 흡수할 수 없는 위축된 시장으로 독일의 중심지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지난 해 10월 독일 통계청은 2015년 7월과 8월 사이에 수출이 5.2%가 하락하여 월 중 가장 가파른 하락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독일 산업 생산은 0%로 떨어졌다. 독일의 가장 큰 두 개 은행-도이치 은행(Deutsche Bank)과 코메르츠 방크(Commerzbank)- 주식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 은행들의 결합된 시장 가격은 고작 3개월에 140억 파운드 이상 곤두박질쳤다. 독일 내에서 진행 중인 경제 문제들의 치명적인 타격은 또한 영국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유로존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붕괴한다면, 그 결과 도미노 효과가 전체 유로존을 쓰러뜨리고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유럽 지배 진영은 두려워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세와 변화하는 힘의 균형
이것은 역사의 역설이 아니라 쇠퇴기의 소멸해가는 반동의 타락한 자본주의의 역설이다. 유럽연합의 형성을 촉발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오늘날 유럽연합은 왜 붕괴 위기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는 상당히 변화했다.
파시스트 연합을 완파시킨 쏘련의 승리, 중국 혁명의 임박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의 성립은 세계 자본주의-제국주의 진영을 심각하게 구석으로 내몰았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3분의 1국가들로 세계 자본주의 시장은 또한 눈에 띄게 압박을 받았다. 독일과 함께 전쟁으로 파괴된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와 다른 유럽 강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식민지와 반(半)식민지 시장을 크게 상실했다.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 굴욕을 당했다.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권력들의 많은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새롭게 독립한 주권을 갖는 자본주의 국가들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이미 압박을 받았던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 반면, 수중에서 빠져나간 많은 식민지 시장과 더불어 한때는 강력했던 유럽 제국주의 권력들은 당연히 이 점에서 상당히 약화되었다. 생산능력은 증가했지만 생산물 판매를 위한 시장의 부재는 자본주의 시장 공황이 다시 급격히 심화되도록 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던 미국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입지를 상당히 강화했다. 미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많은 무기판매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전후 유럽 제국주의 권력의 대규모 파괴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은 신식민지 착취(직접적인 정치적 통제 없는 식민지 착취)나 또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점령을 통해, 과거 유럽 식민지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더 약했던 아시아-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은 유럽 국가들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폭발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들에 종종 원조와 차관의 명분으로 자유롭게 금융자본을 수출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주요한 제국주의 열강이 되기 위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순식간에 뒤로 밀어냈다.
그 이후 미국은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군사 동맹을 후원하여 유럽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했다. 이것이 전후 제국주의-자본주의 내에서 나타났던 힘의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 방식이다.
유럽경제공동체의 출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여전히 잃어버린 영광을 갈망하는 유럽의 초강대국들은 재기를 위해서는 커져가는 미국의 지배와 싸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전쟁으로 파괴당하고 식민지 상실로 극심하게 손상된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혼자서 할 처지에 있지 못했다. 따라서 일종의 유럽 국가들의 경제 및 정치 연합체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이론상의 문제였다.
이와 같이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공동시장 보유,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에 대한 상호 공동 정책의 개발, 사회복지, 농업, 수송과 외국 무역 그리고 그밖에 국가 관세 대신 공동 관세 채용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공동 가격 척도 수립을 목적으로 1950년대에 부상했다. 그러한 구상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제국주의가 악화하는 경제적 정치적 공황에 직면하여 출구를 모색했을 때, 유럽합중국 슬로건이 제시되었다. 공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부르주아 민족 국가들은 주요 기본 측면으로서의 각각의 국가적 성격과 국가적 열망을 지녔던 것과 동시에 그들 국가 내에서 발전했던 독점자본과 함께 서로 다른 종류의 결합, 서로의 연합과 심지어 합병을 통해 전 세계적인 독점자본(자본은 전체 중 하나로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속해 있다.)을 강화하려 했다.
유럽연합과 유로의 탄생
세계 제국주의-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지원과 교사를 받은 수정주의자의 음모로 인해 구 쏘련 및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가 안타깝게 해체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은 전리품과 약탈을 위해 다시 개방됐다. 미 제국주의가 이미 세계 시장과 경제에 대한 확고한 지배를 확립했고 게다가 심지어는 유럽에 깊숙이 진출해 있었으며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에서 주요 통화가 되기 위해 더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럽 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 중심 사이의 모순이 첨예해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적대적이고 평화적인 수단과 세계주의(cosmopolitanism)에 기대서 최소한 일시적으로 그들의 상호 모순들 해결을 결합하기 위한 앞선 노력의 연장으로써, 여전히 그들 각자의 국가적 이해들을 유지하면서 유럽 강대국들은 유럽연합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유로를 공동 통화로서 발행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배자들 안에서의 내부 모순 때문에 영국, 덴마크와 일부 나라들은 유로존에 결합하지 않았고, 영국 파운드(£)를 유지했던 영국처럼 자신들의 독자 통화를 유지했다. 유로 참가국들은 세계무역에서 유로존 지역 점유율이 19%인 것에 비해 미국은 17%라고 하면서, 유로 출발은 달러 지배에 도전하는 유사한 강력한 경제수역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무역장벽과 다른 장애들로부터 국가간 무역 자유화로 자본주의의 시장 공황의 격렬함을 피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는 지구화-자유화-사유화 정책을 도입했다.
유럽 강대국들은 자본주의의 전체 이해에서 기꺼이 지구화와 세계주의의 방식을 도입했지만,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 시장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제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 유럽연합과 유로에 의해 제기되는 난관들을 상당한 정도까지 극복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대립하고 정복할 수 없는 세계 자본주의 공황은 유럽국가들의 지배 독점자본가들로 하여금 유럽연합과 유로에서 구제책을 찾도록 했다.
현재 공황에서 유럽연합과 유로
그러나 세계화의 개시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대성공을 거둔 것과 더불어 유럽연합 내부의 더 작고 더 큰 모순들, 특히 그 내에서 더 강력한 국가들과 더 약한 국가들 사이의 모순,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시장공황의 심화는 지금까지 유럽연합과 유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해왔다.
거대한 시장 부채에 기반을 두고 가짜 경제 성장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었던 더 약한 나라들이 단시간 내에 무너지며 구조되기를 원하는 동안, 독일과 프랑스 같은 무자비한 국가들은 그들이 주로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자금을 제공했던 구제금융에 엄격한 긴축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이러한 긴축 조건은 인민의 경제생활을 더 파멸시켰는데, 그것은 차례로 시장에 한층 더 압력을 가했고 공황을 악화시켰다. 심지어 유럽연합의 초강대국들과 함께 폴란드 같은 예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모순은 눈에 띠게 명백하다. 폴란드는 분명한 유럽연합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강요당했었고 법률의 포기나 그 밖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에 의해 경고를 받았다. 헝가리가 그랬던 것처럼,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일치하고 있다. 이미 알려졌던 것처럼, 오스트리아는 향후 의회 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부를 선출할지 모르며 유럽연합에 스위스 방식의 협정(편집자: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 개별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는지 모른다. 강력한 우익 운동을 가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 다음이 될지도 모른다.
불안감은 편협한 국가주의와 민족적인 감정이 적대감을 가지고 가까이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장과 불확실성이 도처에 있다. 인민은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가해지는 공황의 피해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부채와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남유럽 국가들에게 강권했던 쓴 약으로 말미암아 유럽연합 특히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하나의 유럽’ 연합을 극복하고자 하는 외침이 있다.
그들은 유럽연합과 유로가 재앙을 발생시켰다고 느낀다. 이전에, 그리스 인민은 그렉시트(Grexit, Greek exit)로 알려지게 된 이 요구를 표명했다. 현재 영국 인민은 6월 23일에 열리게 되는 국민투표에 대해 브렉시트(유럽연합에서의 영국의 탈퇴)라는 같은 슬로건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탈퇴 투표’(브렉시트) 진영은 ‘잔류 투표’ 진영 보다 앞서 있다. 더욱이 브렉시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 지배자들 사이의 모순들에 대한 그 이상의 징후가 있다. 비록 독일과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내부에서 영국의 가장 든든한 지지국가들이지만, 영국은 특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해 베를린이 어떠한 논평도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편집자: 난민 개방 정책)을 내세운 이후 영국에서 독일 총리의 인기는 곤두박질쳤다. 반면 영국 국민투표는 유럽연합을 해체하기 위해 유럽의 우익 정당들을 후원했던 모든 독점체들을 자극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연쇄반응을 이끌며 탈퇴하려고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분수령(tipping point)이 될 지도 모른다.
또한 영국이 비교적 높은 경제적인 유대와 협력을 미국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그 이후에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가입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미국은 유럽시장으로 침투하는 간접적인 루트로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미국조차도 브렉시트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것은 그 의견이 유효함을 확인시켜준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인민이 최근 몇 달 이상 영국 인민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유럽통합회의주의로 돌아섰고 사람들은 브렉시트가 일어날 것이라 여기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할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 역시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선거로 유럽연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를 원하고 특히 유로존 금융 위기 결과로, 유럽연합과 유로의 정당성이 자국 국민들 눈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유럽연합 통합에 회의적인 당들의 더 적극적인 행동을 바라고 있다.
공황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유럽연합은 지금 공황으로 붕괴 중에 있다
프롤레타리아 시대(Proletarian Era)(2002년 3월 1일과 2005년 10월 1일자 우리 발행물을 보라)의 우리의 이전 기사들에서 맑스-레닌주의-쉬브다스 고쉬(Shibdas Ghosh, 편집자: 사회주의단결중심(공산주의) 창립자이다.)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형성과 유로의 출발 뒤의 배경과 목적의 정교한 분석을 제공했다. 그리고 한편 우리는 자본가들-제국주의자들 사이의 모순들로 인해 태어난 자본가들-제국주의자들을 위한 유럽연합 같은 결합체는 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과 궁핍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결합체는 생존할 가망이 적다고 말했다. 설사 유럽연합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 운동의 성장과 발전의 견지에서 인민에게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혁명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일어났을 때, 유럽연합 국가의 지배자들은 노동자 계급 혁명을 좌절시키려는 공통의 이해 속에서 자기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연합으로 더욱 통합된 권력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심화되는 자본주의 공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때 유럽 독점자본가 지배자들의 전망이었던 유럽연합 자체가 현재 다시 한 번 악화하는 자본주의 공황 하에서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는 인민 착취를 배가하는 것으로 온갖 시도를 다 한다하더라도 그 자신의 고유 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위대한 맑스와 레닌의 예상을 다시 입증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어떻게든 하나의 공황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오직 더 큰 공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오늘날 빈번한 공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맑스주의 사상가 중 한명인 사회주의단결중심(공산주의)(SUCI(C))의 창립자인 쉬브다시 고쉬(Shibdas Ghosh) 총서기 동지의 분석의 정확함을 재확인하게 한다. 더욱이 그것은 반자본주의 혁명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에 해방이 있다
유럽의 근로 인민은 바로 이 유럽연합이 유럽 제국주의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모순의 다른 요소들 사이에서 탄생했던 자본주의-제국주의 연합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경제 회복의 온갖 처방전, 정치적 안정과 기타 등등은 단지 기만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착취적인 부르주아 지배자들의 사악한 계급적 이해에 복무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악의 근원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나온다는 인민들의 주의를 혼란시키고 인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의 환상, 사탕발림의 말들과 공허한 약속들로 위장되어 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 결합이 가혹해지는 자본주의 착취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 인민을 위한 운동에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과 유로존 탈퇴 역시 어떠한 차이도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잔류하든가 떨어져 나오든가 그 어떤 것도 인민의 가중되는 고통을 조금도 완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는 고초와 빈곤과 불행은 유럽연합이나 유로에서 탈퇴나 잔류와 상관없이 그들 각자의 국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될 아주 반동적이고 낡아빠진 부패한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모든 압제와 탄압, 박탈과 기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에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도처의 인민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정치적 공세들에 맞서 활기찬 저항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워 준다. 그리스 인민은 구제금융에 대해 부과된 긴축의 고통에 맞서 저항하였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법 도입 계획에 맞서 영웅적인 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프랑스 전체를 정지시켰다. 영국의 철도와 광산 노동자들에 이어, 수련의들(junior doctors)까지도 정부의 반인민적 경제 정책들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오고 있다. 수만 명의 독일 철강노동자들은 지난 4월 유럽에서의 산업 곳곳의 불안정 속에서 더 많은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면서 거리를 메웠다. 수천 명의 시위대들은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일자리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브뤼셀(벨기에)에 결집했다.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운동과 “아랍의 봄”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러한 모든 인민의 정당한 투쟁들이 그것들의 필연적인 성취로 이끌려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나 그리스든 할 것 없이, 억압적인 자본주의 전복 없이 해방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자본주의 혁명운동에 복무하는 것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자본주의-제국주의 책동들을 폭로하면서, 자신들 각자의 나라에서 올바른 혁명적 당을 강화하거나 집결시키고 혁명을 위한 조건이 향후 성숙할 때까지 증가할 모든 민주주의적 대중운동이 올바른 혁명적 지도력 하에서 진행되고 더 높은 프롤레타리아 도덕과 문화에 기반을 두게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자본주의 혁명을 이끌어가야 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의 의무이다. 오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혁명의 주체 조건이 성숙하게 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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