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전태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 이 글은 2020년 7월 18일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주최 전태일 열사 50주기 “비정규직이 말하는 ‘전태일 정신’ ” 토론회에 발제문으로 제출된 글입니다.

1. 이 시대의 시다, 비정규직

1) 1100만 비정규직,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

“앉아서 쉰다고 복도에 서서 벌을 받았습니다. – 쿠팡 노동자”

쿠팡 물류센타 노동자들은 일터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5시간을 내리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일감이 없어서 앉아서 쉬었다는 이유로 관리자는 작업자들을 복도로 나오게 해서 2시간 동안 서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스물 한 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은 50년의 세월을 투쟁해 왔다. 2018년 12월, 정규직이 꿈이었던 스물 네 살 청년 김용균은 화력발전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 오늘도 하루 7명이 밥 벌러 나갔다고 퇴근하지 못한다.
IMF 경제위기,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인 정리해고제, 파견법으로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사회가 되었다. 학교, 공장, 공항, 식당 등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이 고용되고 해고된다. 차별이 일상화되고, 공정경쟁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IMF 경제위기 만큼이나 최대의 해고대란, 실업대란이라는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다. 말 그대로 악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무급휴직, 권고사직으로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되고 있다. 고용보험조차 들지 못한 노동자들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나라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병에 걸려 죽거나 해고되거나 일하다가 죽는 짐승의 삶을 연명하고 있다.

한국 비정규직 규모(2019년 8월) 856만 명(41.6%)
정규직 분류 사내하청(92만명)
자영업 분류 특수고용노동자(179만명)
전체 비정규직 규모 1110만 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임금 51.0%
남자 정규직 임금 100
여자 정규직 70.6%,
여자 비정규직37.7%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100
대기업 비정규직(63.2원)
중소기업 정규직(56.8원)
중소기업 비정규직(41.8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8년 기준)

비정규직에서 1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
2004-2005년 15.6% -> 2015-2016년 4.9% (한국은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월소득250만원 미만 57.8%

85만원 미만   16.8%
85만~150만원  15.9%
150만~250만원 25.1%
250만~350만원 14.9%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 265만원
(통계청,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소득(보수) 분포 결과)

노조가입률11.8% (2018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민주노총 968,035명 41.5%(전교조 조합원 제외)
한국노총 932,991명 40.0% (미가맹373,844명)

2) 해고와 실업대란, 양극화, 고용보험 밖 노동자 771만명

각종 정부 고용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해고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지난 3개월 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평균 60만명 이상으로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시 휴직자도(3월, 160만 7천명)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최대치다. 6월 취업자수는(2705만 5천명) 35만명 이상 감소해 실업자와 실업률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만이다. 취업자 수는 IMF 경제공황 당시 160만명 감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22만 8천명, 실업률은 4.3%로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97년 5.7%였던 청년실업률도 2020년 6월 현재, 10.7%(45만1천명)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20대 고용률은 55.4%,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해고대란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또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분기 최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은 7.6%로 역대 최대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상위 20% 고소득층은 10.3% 늘려 역대 최대치로 급증했다.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쓸어갔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상위 10%의 임금 비중 연도별 변화, 노동연구원 홍민기-임금불평등의 장기 추세]

그런데 해고대란, 실업대란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노동자들의 절규와 아우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IMF 경제 위기 이후, 20년 동안 1100만까지 확대된 비정규직은 이미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렸고, 3% 미만의 노조 조직률은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재갈을 구조적으로 채운 결과이다.

해고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마지막 기댈 곳이 실업급여다. 그러나 2700만명이 넘는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들은 49.4%.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밖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만큼이나 빈 수레만 요란할 뿐 이미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용보험 적용확대 대상은 77만명,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1/3에 지나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마저도 플랫폼 노동자 등 실질적인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1930년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위기라는 세계경제가 장기간 불황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악 소리를 내고 투쟁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처: 직장갑질119]

 3) 일하다 죽는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으로 일터에서 죽고 있다. 2019년에만 202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018년 청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정부 공식 통계로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동시에 적용된 사용자들이 452명, 죽음에 이르게 한 회사만 157곳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가해자는 단 한명이었다. 지난 10년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약 4만여건에 이르지만 이중 95%가 벌금형이었고, 평균 432만원으로 기업의 범죄는 면죄되었다.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대한민국에서 열 여덟살 은범이는 면허증도 없이 배달을 나갔다가 죽었고, 동갑내기 민호는 생수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압착기에 눌려 죽었다. 서울 구의역에서는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아홉 살 김군이 목숨을 잃었다. 은범이에게 배달을 시킨 사장은 벌금 30만원, 민호가 일했던 생수업체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히 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30대 기업 산재사망과 사고의 95%가 비정규직이지만, 그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들은 처벌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초대해 맥주만찬을 즐겼다. 2017년 고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산재 1위 국가로, 오늘도 7명이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4) 최저임금 삭감

7월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월급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51%, 외환위기 때(1999년) 2.69%, 금융위기 때(2010년) 2.75%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인상률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도 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시켰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가 침체기를 겪거나 경제성장율이 하락해도 지지해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며, 오히려 경제 위기상황에는 생존의 위기 앞에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확실히 보장해 줘야할 ‘최저’ 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법칙에 대한 제어 수단 중 하나이며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적파업 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인용]

해고대란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으로 인한 생계대란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2.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임금동결론”과 “노사정 합의”

1) 재벌이 반대한다?는 임금동결
“임금을 동결하고 그 돈이 재벌 창고와 총수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재벌은 무조건 찬성이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불붙기 시작한 임금동결 논의는 그 차원의 임금동결이 아니다. 임금동결분으로 연대기금을 만들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실직·해고·무급휴직·구직난 등으로 신음하는 밑바닥 노동에 지원하자는 거다.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중소기업까지 총고용을 유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거다. 그 흐름을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자는 거다. 자, 재벌이 노동계의 임금동결 제안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는가? 아직 모르겠다고?

노동계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임금동결을 제안하면, 재벌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 재벌은 그게 아까운 것이다. 노동계가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하면, 그다음 수순은 재벌은 뭐하냐는 사회적 압박이 따른다는 점을 누구보다 재벌이 알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가 임금동결분으로 기금을 만들면, 재벌은 그만큼의 기금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 재벌 측면에서는 이중 부담이다. 사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직원 임금을 인상시켜 주고 말겠다고.
재벌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중소기업까지 총고용을 유지하려면 재벌이 모든 중소기업을 책임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직간접 하청까지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려면 하청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하청 재정난에 숨통이 트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재벌은 그 부담이 싫은 거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재벌이 나눠야 한다. 재벌은 그것도 싫은 거다. 그러려면 차라리 울타리 안 직원의 임금을 인상해서 말 잘 듣는 임금노예로 만들자는 게 재벌의 본심이다. 이제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단언컨대 신의 잘못이다. 어쨌든 그래서다. 재벌은 노동계의 임금동결 논의를 불안한 눈길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실제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제안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임금동결은 총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임금동결, 재벌이 반대한다. 한석호, 매일노동뉴스, 2020.06.17 글 중에서]

“기업은 지불능력이 없는데다, 투쟁한다고 해서 일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휴직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족의 먹고사는 문제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략)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밑바닥 일자리를 도리어 빠르게 많이 없앨 수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호소한다” –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 한석호, 매일노동뉴스, 2020.07.06.]

조중동 자본가 언론과 경총 등 자본가 단체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 내부에서 선제적인 임금동결 주장이 나왔다. (한석호, 돌팔매 맞더라도 목청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싶은데, 매일노동뉴스 2020.06.08., 이남신, 코로나 위기극복, 담대한 임금동결을 제안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직노동자가 임금동결을 하는 대신에 총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잃은 취약한 노동자계층에게 연대임금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기업이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밑바닥 일자리를 도리어 많이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대 최저임금 최저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자본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총액분을 삭감하여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해고와 실업대란, 사회안정망 확대에 있어 정권과 자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마치 조직노동자들이 임금양보(동결)를 하면 해결될 것처럼 전선을 교란시킨다. 자본과 정권이 오랜 세월 주장해 온 노조 양보론, 귀족노조론에 편승하여 조직노동자에게 양보를 종용하고 투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통만 전가하는 사회적 타협을 수용하라 한다.

(1) “임금양보하면 기업이 고용유지 합니까”
임금양보하면 기업이 고용보장 해준대요? 임금동결(양보)해서 총고용 유지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가 툭하니 던진 말이다. 차가 잘 팔릴 때에도 미래경영 운운하며 항상 회사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위기 때에는 임금삭감을 입에 달고 사는 기업이, 기회만 되면 공정합리화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기업이 “임금양보한다고 고용유지 하겠냐”는 무슨 꿈같은 소리냐는 경험적, 계급적 직관의 현답이었다. 이미 드러난 현실에서 정권과 자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5차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다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을 재벌, 대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24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기업지원금으로 안겨줬다. 임금동결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정부로부터 받는 기금이라면, 한석호씨의 주장대로, 최소한 직간접 하청까지는 재벌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급조건은 정규직의 90%만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 조건은 없다. 비정규직을 100% 해고하고, 정규직도 10%를 해고해도 천문학적인 기업지원금을 챙길 수 있다. 1조7천억원을 지원받은 아시아나 항공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수히 해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아시아나 케이오처럼 감원과 무급휴직을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 요구인 해고금지는 제외되었다. 최소한 천문학적인 기업지원금이 고용유지를 전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강제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정규직 임금양보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노동자의 임금투쟁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공통의 이해,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한 독재정권의 폭압속에서도 전노협의 임금인상 투쟁의 원칙은 생활임금 쟁취였다. 민주노총의 임금투쟁 원칙도 생활임금 쟁취다. 자본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 주장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했지만 노동자 계급에게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가치로 구성되는 것이다. 단 한푼이라도 이윤창출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전노협은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그 몫 중에서 더 가난하고 더 취약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높여 노동자 계급 내 평등을 쟁취하고자 했다.
“전노협은 파쇼권력의 폭압적 공세를 등에 업은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1990년 18.8%, 1991년 17.5%, 1992년 15.2%로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1991년 경제성장률이 9.1%에서 1992년 5.15%로 급락한 상황에서도 대대적인 인금인상을 쟁취해 낸 것이다. 심지어 전노협은 선파업 후교섭이라는 관핸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당시에 자본, 권력과 협조하여 임금담합을 하려던 한국노총에 대한 점거와 탈퇴 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2001, 2]

전노협의 임금인상은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삶을 전진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임금양보론은 자본의 이윤을 투쟁으로 쟁취하여 노동자 내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와 총액임금의 감소로 자본의 이윤확대에 복무하자는 것이다. 임금양보론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노동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정규직의 임금양보를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 나눔정신이라고 포장한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전태일 열사를 모독한다. 근로기준법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결단,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자본과 권력과의 비타협적 투쟁 정신이었다. 그들에 맞선 투쟁을 위한 단결이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자본가들의 이윤의 축소다. 노동자 임금삭감은 자본가들의 이윤의 증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뀌지 않는 이 계급적 본질은, 서로 다른 적대적 이해 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더 단결하고 힘이 센가에 의해 결정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정권에 맞서 함께 단결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단결의, 투쟁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2)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외면한 노사정 합의
22년만의 사회적 대타협을 민주노총이 무산시켰다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22년 전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이었는가! 정리해고로 수백만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가정이 파탄났다. 파견법으로 1100만 비정규직 죽음과 차별의 헬조선이 열렸다. 22년전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에게 대재앙이었다. 22년 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사회적 대타협은 가장 절박한 해고금지와 생계 대책은 없이 오로지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합의였다.
(1) 비정규직 100% 해고를 열어주고 대기업은 혈세 40조원을 착복한다.
– 정부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다면서 40조원이나 되는 가장 많은 세금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대기업에 퍼주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고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이 없다. 비정규직을 100% 해고하고, 정규직을 10% 더 해고해도 재벌들은 40조원을 공짜로 챙겨간다.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서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재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재벌들이, 불법파견을 저질러서라도 비정규직을 늘려왔던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지켜주겠는가? 이미 매일매일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2) 휴업수당,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848만 노동자들을 버린 합의. 악소리도 내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빠졌다.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이 848만명, 그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4대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만 220만명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에 발의한 고용보험 확대 대상은 77만명. 고용보험 밖 771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143만명이 고용보험 밖으로 버려졌다. 노사정 합의는 노사 이견만을 확인한 채, 안되면 그만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운운하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단 한명의 고용보험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3) 해고금지도 없고, 생계 대책도 없는데 노동자 고통분담만 남았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계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도 없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휴업, 휴직은 임금삭감이고 생계 문제다. 휴업수당, 실업급여도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나 다름 없다.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은 임금동결을 넘어 선 임금삭감, 단협 축소 등 나올 것도 없는 마른 행주를 쥐어짤 것이 뻔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의 조치는 경영상 해고 회피 사유가 되어,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노조가 적극 협력해야 하는가!
(4)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규모 실직 위기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올해 초 김위원장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해고 위기가 닥치는 대로 사업장마다 파업을 조직하고 전국 단위로 총파업 전선을 구축하는 길이 한쪽에 있었따.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걸어왔던 길이기에 내부 반발도 적은 편한 길이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편한 길 대신 전임자 누구도 가지 않은 대화의 길에 나섰다. (중략) 당초 요구했던 ‘해고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매일경제, 김명환 위원장 앞에 놓인 두 길, 2020.07.02.]

자본의 나팔수인 매일경제신문이 말한다. 투쟁의 길이 아닌 대화의 길에 나선 위원장을 응원한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선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노사정 합의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이 합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얘기한다. 그렇다.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자본의 입장에서 유일한 걸림돌은 민주노총이다. 투쟁하는 민주노총이다. 그 민주노총을 22년 전처럼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에 앉힐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본에게는 남는 장사요, 의미가 충분한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모든 노동자의 유일한 대변자이자 투쟁을 조직할 민주노총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정부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고용보험과 노조 밖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버리는 노사정 합의가 아니다. 해고를 금지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모든 노동자의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4대보험과 노조할 권리 보장,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그 민낮을 드러낸 이 끔찍하고도 무도한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고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3.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노사정 합의 직후

1) 노동개악 추진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매달리는 동안 자본과 정권은 노동개악을 준비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색하게 역대 최저인상율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삭감이 결정됐다. 7월 8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의장을 만나, 유연근로시간법제, ILO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재계 목소리를 반영하라 요구했다. 요구는 구체적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제 삭제, 노조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법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불법은 대놓고 면죄부를 달라는 요구다. 정부는 재계의 바램대로 노동법 개악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안을 국회에 동시 상정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실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 법안이 여야 모두 발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7월 8일,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 같은 날 미통당의 이주환 의원이 발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해 온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한술 더 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라고 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법을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공표했고, 7월 14일에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용기간도 현행 90일보다 두 배나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미 주52시간제는 자본의 입맛대로 시행되고 있다.
2)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조7천억원을 들여서 디지털과 환경 에너지 등의 그린 산업을 일으켜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대량해고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정부가 또 다시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특정 산업(대재벌)에 몰아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디지털, 정보, 환경, 에너지 등의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대면 확대가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면서 정규직이 아닌 불안정노동의 고용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미 240조원이 기업지원금으로 투여됐지만 해고는 멈추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삶에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이미 22년 전 IMF 경제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 퍼주기, 대량해고, 노동자 고통전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4. 이 시대 전태일들의 과제

“어머니, 내가 3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모르니…… 내가 말하는 것 잘 듣고 엄마 꼭 들어주세요. 학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합해서 싸워야지 따로따로 하면 절대로 안돼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연약한 시다들이 배가 고픈데, 이 암흑 속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전부 결핵환자가 되고, 눈도 병신 되고, 육신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이걸 보다가 나는 못 견뎌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좁쌀만한 구멍이라도 캄캄한 데 뚫리면, 그걸 보고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끝까지 싸워서 조금씩 구멍을 넓혀서, 그 연약한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엄마가 만들어야 해요. …… 내가 부탁하는 거 꼭 들어주겠다고 크게 한번 대답해 봐요.” (민종덕, 1990: 32, 오도엽, 2011: 83-84).
전태일 열사가 눈을 감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이야기다. 50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7명의 노동자들은 밥 벌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란 노예 신분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갑질과 차별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스물 넷, 청년 김용균은 막장 같은 발전소 안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어갔고, 그의 동료는 “정규직 안 시켜 줘도 좋으니 제발 우리 동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고 절규했다. 코로나19 재난과 경제위기는 평등하지 않았다. 아파도 집에서 쉴 수 없고 해고 되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난다. 이 시대의 시다들, 비정규직의 삶이다.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걸고 비정규직 당사자들, “이 시대의 전태일들”이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앉아서 쉬었다고 두 시간 동안 복도에 세워져 벌을 받은 쿠팡노동자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의하지 못했다. 일용직,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짤릴까봐 모멸감을 속으로만 삼켜야 했다. 비정규직 1100만명, 노조가입률 3%, 해고대란시대에 악 소리도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고통은 아직 수면 아래서 켜켜이 쌓이고만 있다.
짤리지 않고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은 요원한 일이다. 20년, 일상화된 비정규직 제도는 자본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줬지만 무엇보다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득을 주었다.
그러나 악 소리도 내지 못한다고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해고되고 배고파도 살만해서 참는 것이 아니다. 전태일 열사는 좁쌀만 한 구멍이라도 캄캄한 데 뚫리면, 그걸 보고 같이 끝까지 싸워서 조금씩 구멍을 넓혀서,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파열구를 내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를 걸고, 함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길을 이 시대의 전태일들이 열어야 한다. 가장 절박한 해고금지,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와 4대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이주노동자의 차별 금지,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투쟁의 파열구를 내야 한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나를 아는 모든 나와, 나를 모르는 모든 나”의 권리와 요구를 걸고 투쟁할 때, 악 소리도 내지 못하는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과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내고, 함께 어깨를 걸고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노조가입률 3%의 전태일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과 갑질에 맞서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십년을 넘게 싸웠지만 비정규직 노예 신분은 그대로다.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단사내의 투쟁만으로는 산별만의 투쟁으로는 비정규직 노예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피눈물의 투쟁 속에서 확인했다.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만 이 무참한 죽음과 차별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평등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자본과 정권과의 타협으로 만들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투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를 자임하고, 전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업종과 산별과 지역을 넘어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자.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으며 전태일 열사가 다 못 다 굴린 덩이를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세상 그 목적지까지 함께 굴려나가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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