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권력의 이념적 나팔수들을 척결하자!

한석호와 함께 매일노동뉴스 지면을 빌려 노사상생, 노사(정)협조라는 사회적 대화 노선을 설파하고 있는 윤효원이라는 자가 이번에는 프레시안 지면을 빌려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안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위한 변명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사정 합의안’, 코로나 시대 최종 목적 아닌 첫 디딤돌”이라는 기사를 썼다.)
윤효원은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라고 언뜻 보아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직업과 직위를 밝히고 있는데 이 자는 사실 기사 끝에서 슬쩍 밝히고 있듯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노사연) 사무국장 직을 맡고 있다.
한노사연이 어떤 조직인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합의를 한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합의를 종용하고 그 합의에 이념적 배경을 제공한 단체다.
한노사연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의 부분적 수용을 주장한 단체다.
김금수는 한노사연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이사장으로 있다. 김금수 이사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위원장까지 지냈다.
김금수 이사장은 ‘노동운동 대부’라는 거창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부’에 대해 일말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극우맹동주의자인 김문수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장기표도 그렇고,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명칭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절자 문성현도 노동운동 ‘대부’라고 불리고 있으니 자본가 언론이 왜 이들을 대부라 칭하고 존엄한 존재로 만들려 하는지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부 김금수는 김명환 위원장이 자본가 언론을 등에 업고 노동운동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노동운동을 비난했다.

“대표자회의에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민노총) 강경파들이 비판에 나서는 등 사회적 대화를 주도권 쟁탈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노동계 거물 2人의 노동운동 비판, 조선일보
2006.06.21)

조선일보는 대부 대신에 거물이라고 김금수를 한껏 띄어주고 강경파 운운하며 당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사반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운동 세력들을 비난하고 있다.
김금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비난한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비정규직 단체들이 조속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의식하고 민주노총은 내부 문제로 인해 사용 사유제한 도입을 고집하며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 대부라는 분의 입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반노동자적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제한없이 사용하라는 말이다.
당시 노동부와 김금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기도가 자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도가 민주노총 내부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무산되었다.
급기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국노총마저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탈퇴했다.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제 도입과 비정규직 사용 완화로 인해 오늘날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운동 대부라는 자들이 자본과 권력에 투항하여 저지른 반노동자적 원죄인 것이다.
윤효원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day-to-day activity)에 기반한 대중 운동에 중심을 두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사회적 대화 같은 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NL이든 PD든 간에 정파의 노선에 상관없이 체제 변혁이라는 거대 담론에 중심을 두는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일상 활동과 대중 운동은 이념적 목적 달성의 하위에 자리 잡게 된다”(윤효원, 프레시안 같은 기사)며 대중운동과 변혁운동을 대립시킨다. 그런데 작금의 노사정합의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운동의 근본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로부터 출발했지만 변혁운동이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의 전진을 위한 요구들에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윤효원의 이러한 대립구도는 기만적이다.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를 두고 ‘투항 선언’으로 본다. 하지만,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과 관련하여 노사가 ‘협력’하는 것은 노동자 삶의 터전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 기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업은 노동자의 적이 아니다. 기업은 생산 현장인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노사관계(勞使關係)가 이뤄지는 마당이다. 어느 나라에도 ‘기업 죽이기’를 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노동자라면 사용자 이상으로 자기가 일하는 기업이 잘되길 바란다.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좋겠다’는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있을까. ‘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효원의 이 논리는 박정희 정권이 구사하고 자본가들이 항상 구사하는 저 악명 높은 ‘국가경제 살리기’, ‘회사살리기’ 이데올로기다.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주장은 항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자본과 권력의 정치선전 구호였다.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으로 끝나는 악의적인 이데올로였다. 자본주의 내적모순인 공황의 문제를 코로나19라는 국제적 전염병의 문제(코로나19는 자본주의 위기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로 불가항력의 문제로 돌리고 노사정 협조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인데
윤효원은 이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구사하며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윤효원이 주장하듯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과 관련하여 노사가 ‘협력’하는 것”이다. 이른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정당화 하고 급기야는 희망퇴직으로,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로, 정리해고 최소화로, 급기야는 과거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에서 보듯 대량정리해고로 가는 수순이었을 뿐이다.
윤효원은 한노사연의 반노동자적 행보를 고스란히 답습하며 이번 노사정합의 수용을 강권하고 자본가 언론을 등에 업고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윤효원의 주장과 한노사연의 논리와 행보를 보면 왜 이번 노사정합의를 무산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우리는 윤효원, 한석호 등 운동 배반자들의 반노동자적이고 친자본가적인 행보들이 운동의 거대담론, 즉 근본목표를 상실한 것에서 비롯됐음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했다.

운동의 혁명적 목표를 다시 세우자!
기만적인 노사정 합의 반대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퇴하라!
자본의 이념적 대변자들을 추방하자!
노동자 단결과 해방으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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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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