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씨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운운되는 ‘토착왜구론’, ‘한일전’이라는 인식이 은폐하는 것은?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씨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종군위안부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다. 특히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예산사용과 회계문제가 조중동 중심으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밝혀져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극우언론들이 이러한 문제를 집중부각시키는 것이 투명한 단체운영을 위해서나 이를 통해 부패청산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자본가들의 부패는 물론이고 극우단체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부패타락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음을 볼 때도 잘알 수 있다.
우리는 극우 언론 중심으로 제기하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응하는 반프레임 조차도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이고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제기되는 최근의 논란에 일방적으로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수주 동안 모든 사안을 압도해 제기되는 논란으로부터 퇴행적이고 분열적 결론만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 문제, 특히 최근에는 정의연과 윤미향 씨와 이용수 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한 갈등을 계기로 ‘토착왜구론’ ‘한일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인식은 몰계급적일뿐만 아니라 사태를 호도한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규탄, 청산하는 문제다. 이를 통해 비단 과거의 제국주의 지배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국주의와 싸우고 제국주의의 군국주의화와 침략적 책동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책략으로 제기하고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 여기에 동조하여 제기하는 반일 ‘한일전’이라는 구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
‘한일전’이라는 문제는 한일 간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프레임 하에서는 우선 제국주의 문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토착왜구’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일전’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일각의 인사들은 이를 통해 식민지 경험을 통해 반일정서를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제국주의의 군사화, 평화협정 파기에 대해 제대로 규탄하지 않아 왔다. 심지어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의 배후에는 미제국주의가 있고 한미일 동맹 체제가 있다. 미제국주의로서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일 간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투쟁은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와 미국 정권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식민지 시절의 만행이 부각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더욱이 미제국주의는 가쓰라-테프트밀약에서 그 뿌리가 있고, 제2의 밀약이라 할 수 있는 케넌설계도에서 다시 부상되는, 이른바 일본제국주의를 자신의 종복으로 내세워 반도와 동북아에서 반공주의 진지를 강화하고 미제의 이익을 관철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따라서 한일동맹은 곧 한미일 동맹이고 한미일 동맹은 과거에는 반쏘 동맹이고 반공반북 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인 4.27선언과 9.19평양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청사진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 한미일 신성동맹을 중심에 두고 대북고립말살책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써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종전선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기본적 경제협력은 미제가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한 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한미군사침략훈련도 계속되고 있다.
반공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테러기구나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중가요 제창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시대착오적 막걸리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토착왜구론’은 그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인종주의적, 애국주의적 의미를 차치하면 친일파, 즉 제국주의 지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현지, 내부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한일전 운운하며 반일주의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 본색은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다.
그런데 또하나 주목할 것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처리 논란 와중에 알려졌던 현대중공업 자본의  10억 원 기부다.
일제시대에 발전 자체가 억압당했던 민족자본과 다르게 현대의 한국자본은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체제 속에 종속 편입되어, 국내적으로는 민족국가의 지원과 민족국가 내부의 값싼 노동력 사용, 민족국가의 사회적 기술력의 발전, 시장에 힘입어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족국가와 일체화 되는 이데올로기를 구사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자본의 국내자본 육성 요구는 이 민족국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은 민족적 이해에 충실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의 자본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한일청구권 문제를 필두로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한미일 동맹 체제 속에 편입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족적 이해의 배반자들이다.
저들은 한일전 운운하지만 한미일 자본과 각각의 권력들은 부분적으로 갈등하고 경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민족적 이해 앞에서, 역사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요구 앞에서 반민족적이며 반노동계급적 및 인민적이고, 반역사적인 공통의 이해로 묶여있다. 따라서 윤미향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과 종군위안부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윤미향의 위성정당이라는 술수로 민주당으로의 투항행위에 침묵하며 윤미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를 통해 한일 간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몰계급적이며 이른바 조국사태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의 마름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한일전’ ‘토착왜구론’이 아니라 과거의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국주의와도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민중과 함께 평화협정 개정과 전쟁하는 나라로 변신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맞서 싸우는 일본의 노동자 민중과 국제주의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는 한일전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으로 협잡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 폭로해야 한다.
우리는 반북 한미일동맹에 맞서 투쟁해야 하고 내적으로는 남북이 민족적으로,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씨를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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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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