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6주기! 비과학과 정치적 의존을 버리고 진실로 나아가자!

이병무(4.16연대 운영위원)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끈질긴 여러 음모론들

6주기가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가 소환되고 있다.

그 중, 4월 4일에 한겨레는 네덜란드 마린(세월호 자유항주 실험기관)이 과학적 견지에서 끈질기게 세월호 전복·침몰 연구를 통해 국제여객선 안전기준을 바꾸려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복원력이 나쁜” 세월호를 통해 그와 같은 배의 운행이 얼마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례로 이용한 것이다.

“복원력 불량” 문제는박근혜 정권이 수립한 내인설의 기본 핵심 주장인데도 한겨레는 이를 아무런 의구심이나 단서도 달지 않고 보도했다. 그런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줄곧 “세월호는 단순한 해양 사고가 아니”고 심지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안전불감증 문제로 보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해 왔고 6주기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키우려고 애쓰고 있다. 한겨레의 기사가 6주기를 앞두고 하나의 미담이나 성과로, 단순히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사실 한겨레는 한 때 박근혜를 겨냥한 유효한 무기이긴 했으나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던 대표적 음모론인 이른바 항적조작설1)에 기울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보다 일관되게는 내인설 쪽에 있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여전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루려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는 한겨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대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장완익 사참위 위원장, 문호승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민변의 세월호진상규명 TF의 이정일 변호사가 대표적이다2))도 사참위에서 세월호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3) 따라서 이들은 전부터 내인설의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6주기 직전인 최근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의견서>에서 침몰문제에 대해 항적조작 의혹과 CCTV조작 의혹을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항적조작 의혹의 경우 이것이 “규명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황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까지 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사참위의 조사과제에서의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었다.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대중에게 알려진 사참위의 활동은 5주기에 맞춰 제기한 DVR수거과정의 의혹과 CCTV 조작의혹과, 지난 해 11월 경빈군에 대한 구조지연에 따른 사망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전부였다. 본래 선체조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침몰원인 규명이 핵심조사 과제인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했는데, 도대체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검찰이 지난 해 11월 전면재수사를 하겠다 하는데도, 사참위는 기존 검경의 내인침몰 결론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하지 못했다.4) 검찰의 수사가 반쪽자리로 구조문제만 다루도록 만든 1등 공신이 사참위였다.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라면, 6주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세월호를 소환하게 될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나 6주기 하루 전인 총선일에 맞춰 항적조작설의 김어준, 김지영 감독이 그날바다의 후속편 영화를 개봉한다. 과학적 규명과 검증 과정에서 부정되었는데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5) 물론 이 글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항적조작설의 근거 없음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요(민간과 정치권의)가 있더라도 항적조작설은 단지 음모론의 영역 수준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영향이 크지도 않다. 선체인양 후 선체조사를 거치면서 운동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들 문제들을 거론하며 여기서 짚고자 하려는 것은, 항적조작설과 기존의 내인설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항적조작설의 전제는 기획 고의침몰인데, 고의로 침몰시키려면 배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쉽게 전복되고 침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적이나 고박불량, 복원성 불량 등도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수준보다 고의성을 띠지 않으면 이해 안될 만큼 나빠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까지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더욱 쉽게 음모론적이라고 규정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인설 전문가들과 그 뒤의 국가도 외력충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세월호를 머릿속 가상세계에서 고의침몰 시키는 상황으로 나아갔다. 다른 것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할 것 같지 않은 인상의 소위 국가가 인정하는 권위있는 전문가들이고 스스로를 과학적이라고 매번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멀쩡히 사고해역까지 순항한 세월호는 “애초 출항하지 말았어야 하는” 복원성이 형편없는 운항불가한 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김관묵 교수는 1년 전 침몰원인 열린토론회 때, “내인설이 음모론이고, 열린안이 과학”이라고 강조했는데, 바로 내인설은 항적조작과 마찬가지로 엉터리 수준의 사기일 뿐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우리가 거론하게 되는 언론매체들과 인물들이 진상규명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치적 정서적 영향력 면에서 결코 무시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한겨레가 소개하고 있는 마린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시사저널 이용우 기자가 흥분하며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마린은 조사 초반에 급변침 항적이 외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최종 보고서를 쓸 때는 완전히 내인설에 서서 “외력 가능성 없다”고 했다. 열린안 위원들의 항의와 요구로 이 문구는 빠졌다. 외력을 단정했던 마린이 왜 반대로 돌아섰을까는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다.

정치적 영향이라고 추측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린이 객관적이기보다 제한된 편향된 정보와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은 정확히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음모적 사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마린은 당장 좌현 손상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손상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보자.

그런데 외부충격이나 외력 없이 세월호가 대각도 횡경사로 기울려면 내인설 주장자들처럼 출항도 하지 말아야 하는 배라야 맞을 것이다. 실제 내인설 전문가들은 복원력이 0.3이어서 침몰 당일 잔잔한 바다에서 조타미숙 혹은 기기고장으로 급격한 횡경사가 생기고 화물이 이동해서 좌초하는 과정에 급선회했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는 상식적으로나, 내인설의 과도한 복원성 사기에 반발해 열린안을 만든 양심적 과학자6)의 눈에서나 복원성면에서 최소한 운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출항 시 수 톤의 우현램프를 들어 올릴 수 있었고, 두 번의 대각도선회구간(인천항 입구와 팔미도 부근)을 아무렇지 않게 지났으며 조류가 세기로 유명한 맹골수로를 지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김관묵교수가 수개월에 걸쳐한 화물조사(선조위가 차용했다고 한다)에 따르면 무거운 짐을 선저 층에 싣는 등으로 복원성이 좋은 상태였다.

쉽게 말해 여기서 잔잔한 바다에서 급한 횡경사를 만들어낼 만큼 나쁜 복원성을 가졌다는 전제가 아니면 마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내인설 측의 엉터리 주장과 데이터에 따른 것이 된다.

진상규명의 새출발

과학과 상식인 외부충돌설

세월호의 외력충돌에 의한 침몰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와 정황들은 전에도 소개했고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그래도 다시 보기로 하자. 1초에 1.8도 이상 선회할 수 없는 배가 10초에 40도 가까이 우현으로 급변침했다. 게다가 침몰당시 방향타는 우현이 아닌 좌현 8도에 있었다. 바로 좌현에서 우현으로 강한 힘에 의해 강제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충돌흔적도 선명했다. 물론 그 이상의 흔적을 기대해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급격한 변침과 대각도 횡경사, 그리고 화물이 이동할 수 없는 각도에서 일어난 충돌음, 화물차와 승객이 날아가는 현상 등등, 외부충돌의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쳤다.

또한 세월호와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쌍둥이 배라고 할 만큼 같은 급의 아리아케호의 사고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외부충격의 문제가 제기된다. 2009. 11. 3 아리아케호는 6미터의 파도를 맞고 쓰러지고 복원이 되지 않아 좌초했는데 4시간이상 떠 있다가 해안까지 밀려왔다. 세월호도 사고 전인 2013. 11. 29, 폭풍우 속에서 4~5미터 파도를 맞고 15도가 기우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침몰 당일은 전혀 상황이 달랐다. 잔잔한 바다서 외부충격이 없이 대각도 횡경사가 발생하고 복원성을 잃고 45도 기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세월호의 경우 외부충돌 흔적이 분명했다.

세월호는 좌현 선수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과 스크래치가 있고 스테빌라이저룸 부근에 집중 균열과 파공이 있다. 이것이 침몰당시 충돌의 흔적이라면 파도이상의 충격으로 15도 이상 횡경사를 발생시키고 당연히 침수가 되었을 것이다. 사고 이후 8월에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이라는 자가 미수습가족들에게 “좌현에 구멍(파공)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이것이 인양 후 실제 발견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침수경로로 다른 경로는 설득력이 없었다.

가라앉지 않은 아리아케호(대형선박 모두 마찬가지로 침수가 되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는다)와 달리 100분 만에 가라앉은 이유를 내인설주장자들이 처음부터 특정해 해수유입경로로 지목했던 것도 그 이유였다.

“D데크 도선사문 개방”->“차량램프 틈”-> “트윈데크 천막”->“C데크 통풍구”로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각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C데크 통풍구는 선체조사위 내인설과 열린안 모두 인용하고 있는데, 이미 김관묵교수가 여러 차례 지적한데로 해수가 선저로 내려갈 수 없게 막혀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를 사참위는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아직까지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다. 게다가 세월호는 45도 기운상태서 해수가 닿는 C데크 통풍구가 아닌 59도 기울경우 닿게 되는 다른 개구부를 통해 침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공식적이다. 그래서 세월호를 포함 대형선박이 복원성을 상실하고 좌초해도 침몰되지 않는 것이다.

한겨레는 마치 마린의 노력을 끈질긴 과학과 그 개가라고 예찬하는데, 반대다. 진상규명은 이렇듯 끈질긴 과학이 아닌 단순한 음모론 수준의 끈질긴 다양한 사기를 만천하에 드러내야한다.

외부충돌을 배제하고 내인설을 사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에서 사기 혹은 미신이 다양하게 외력충돌을 부정하는 공통의 전선을 형성하고 스스로를 유지하려 한다는 혐의를 갖게 된다. 폭압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한 박근혜 때 고의침몰 항적조작이 비록 음모론이었지만 합리적 추론의 측면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외부충돌의 명징성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진상규명의 책임을 회피하는 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외부충돌을 회피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 보는 것은 음모론적이기는 하나 합리적 추론의 성격도 갖는다.

외력충돌의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그 반대편의 이해관계에 있는 문재인 정권 등이 진상규명 책임을 방기하고 검찰, 사참위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도 합리적인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이 정권이 진상규명의 주체에서 대상이 된 현실에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독립적으로 단호하게 진상규명 책임을 요구하고 싸워야한다.

그리고 민간의 유사한 흐름(다양한 내인설을 유포하는 언론들과 사참위의 나리들 등)이 이와 같은 정치적 자장에 포섭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최소한 객관적인 근거와 정황에 기초해야한다. 즉 자신들의 주장의 전제로서 외부충돌을 바탕에 두어야한다.

고의기획침몰이라고 주장해도, 내인설의 합리적 문제의식(안전고취)을 제기하고자 하려해도 외부충돌을 전제해야한다. 그것이 열린 진상규명의 자세고 단결하며 진상규명을 성취하기(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이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충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과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문제에 집중해온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선원에 대한 표적구조 등 명백한 구조방기의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국가와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는 문제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구조하지 않은 이유인데, 저들의 의지 없음과 방해 때문에 이를 침몰원인 규명을 통해 자주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침몰원인에 대한  자주적 진상규명은 한가한 활동이 아니라 투쟁속의 투쟁이다.

가족들이 청와대에 NSC회의록과 청와대 보고기록, 군정보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보다 확신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투쟁해야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사참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당장 사참위에 개입해 내인설의 사기를 명확히 하도록 강제해야한다.

주

1) 김어준 김지영 감독이 대표적인데, 수심 낮은 병풍도 가까이로 운행, 위험하게 지그재그 운행을 하다, 최종 닻을 내려 배를 침몰시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항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항적의 800미터 이동이다.

2) 이들만이 아니다. 시민사회 운동 내부의 많은 분들이 규제완화 등을 문제 삼고, 운동적 효용성과 실리면에서 세월호가 소위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쓰이길 바랐다.

3) 이것은 운동 버전의 선의의 내인설, 즉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했던 많은 진보 좌파에게도 해당된다. 그만큼 내인설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질적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이 정도면, 심각한 혼란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2018년. 8월 선체조사 이후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기존의 내인설을 반박하는 새로운 <열린안>이 도출된 것을 성과라 했고, 이에 기초해 유인물과 설명자료를 제작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동안 선체조사위 이후 조사과제의 핵심은 침몰원인 규명으로 내인설과 열린안의 진위 판정이라고 누구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5) 항적조작의혹은 선체조사위원 전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검증되었고, 조작아님, 조작불가로 결론난 사안이다. 조작은 아니지만, 자연현상에서 불가능한 의문의 이상 데이터문제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범선 교수는 이 이상데이터가 타임스탬프에 따라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능한 데이터 오류로 설명했다.

6) 장범선 교수는 본래 내인설 쪽 입장이었는데, 내인설 전문가들이 세월호의 복원성을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IMO(국제표준)에 따라 복원성을 계산했다. 그 결과는 0.59로서 외력 없이 (여기서 외력은 암초, 잠수함, 조류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다) 잔잔한 바다에서 사고당시처럼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열린안을 기초했는데, 한마디로 열린안은 내인설의 양심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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