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망각과 거듭 파멸을 거듭할 것인가? 과학적 정세인식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김명환 선거운동본부가 제출한 공약에 대해 비판하면서 “거듭되는 망각, 거듭되는 파멸”이라고 그 불모의 파멸적 공약을 비난했다.
당시 김명환 후보조의 공약은 이미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하기도 전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동안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자행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그 망각이 가져온 파멸성이 드러났다.
더욱이 그것도 모자라 경사노위 자본측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노동파괴안으로 파멸성이 더 명백해졌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후보조의 공약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명환 후보조는 노사정위 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노사정위와는 완전히 다른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제도 개선사항 △노동현안 해결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교섭제도 발전과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임금·고용·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사회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가지 의제를 다루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연윤정 기자,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사회적 대화’ 의제 불붙나 김명환 후보, 신8자 회의 제안 … 다른 후보들도 의견 밝힐 듯, 매일노동뉴스, 2017.11.16.)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구’라는 김명환 후보조의 기대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대노동자 사기극을 내던져 버림으로써 주관적 환상임이 분명해졌다.
8인회의라는 구성도 국회와 정부측 참여자를 중립적인 인사들로 보는 몰계급적인 것이지만 경사노위는 공약에 제출된 그 구성과도 다른 것이었다.
김명환 후보조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제도 개선사항”, “노동현안 해결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교섭제도 발전과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임금·고용·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사회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가지 의제를 다루겠노라고 의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정리해고제, 파견법, 손배가압류법, 독소조항이 담긴 복수노조법 등 각종 노동악법 개폐 같은 의제가 올라갈 것이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악법을 경사노위에서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주관적 망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자본측 공익위원들이 던진 안은 망상을 깨뜨리는 파멸의 초대장이었다.
이미 경사노위 공식 참여를 하기도 전에 김명환 후보조의 공약이 거듭되는 망각이고 이로써 거듭되는 파멸임이 분명해졌는데도 김명환 위원장은 그 망각과 파멸의 길을 지속했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건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대회가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맞서 힘찬 투쟁과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고는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누구 보다도 김명환 위원장 자신의 지도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심지어 김명환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여를 관철시키려는 대의원들한테도 극도의 불신을 받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일사불란한 투쟁결의를 하기는커녕 심각한 분열상을 보여줬다.
도대체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김명환 위원장의 사상은 무엇인가? 문재인에게 수차례 머리를 조아리고 노사정 간에 협조가 가능하다는 파멸적 환상 외에 무엇이 있는가?
김명환 위원장의 몰계급적이고 주관주의적 환상은 근본적으로 김명환 후보조의 공약을 마련하고 김명환을 위원장을 적극 지지한 ‘자주파’세력에게 있다.
김명환 후보조의 핵심 공약은 진보대통합과 노사정 8인회의였다.
주지하듯 진보대통합의 중심 축은 정의당과 민중당의 통합이었다. 그런데 이는 먼저 의회주의적 통합에 불과한 것이었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근본원인인 의회주의 3자 야합과 종북몰이를 배경으로 한 당분열과 분리에 대한 어떠한 상호평가와 반성도 없는 “묻지마 재통합”에 다름아닌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관적 환상이 묻어나는 바, 통합의 주 대상인 정의당이 통합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는 그 구성과 명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노조 대표자들을 대화기구 내에 끌어들여 동의와 설득과 화해의 모양새를 연출하여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반동적 수단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사민주의 교섭전략으로 해방의 전망이 없는 노사협조주의자들의 교섭전략이었다.
노사정 8인회의를 공약으로 제출하고 김명환 후보조를 내세운 이른바 ‘자주파’는 문재인 정권이 내건 ‘노동존중’이라는 기만과 거짓 구호에 속아 민주노총 내부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사에 먹칠을 했다.
자주파라면 모름지기 정권과 자본으로부터도 자주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민주당을 넘어 설령 진보정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기존 국가기구와 언론기구, 재벌의 기업과 사회전체에 대한 지배를 그대로 둔다면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의 시대, 그것도 공황이 예고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 시대에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존중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주성과 과학성의 상실이 지도력도 없고, 전망도 없고, 끊임없이 동요하고 정권에 굴욕적인 김명환 체제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렇다고 통일과 분단문제에 대해서 김명환 위원장 체제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자주적이기는 한가?
지난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권은 김명환 위원장의 방북은 적극 추진하였다.
2018년 9월 16일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노사정 타협 모델들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데 역할을 하시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 갔으면 했다”고 그 바람을 표시했다.
그런데 이후 2018년 11월 3-4일 개최 예정이던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와 ‘2018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앞두고는 한상균 전 위원장, 엄미경 통일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
정부는 이처럼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자주적 통일운동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본과 미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좌파’일각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은 내주고 통일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노동과 통일을 분리시키고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부정적이거나 기권하는 태도일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문에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사노위를 반대하고 총전선 구축을 주장함에도 부분 전선 구축을 외치는 것이다. 부분전선 구축으로 국내외 총자본의 공세에 맞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김명환 위원장은 협조주의적이고 비자주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분단모순을 해결하는 투쟁도 온전하게 못하고 있다.
남북, 조미관계의 급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역량을 집결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협정 철폐, 미군철수 같은 중대한 당면투쟁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분단과 통일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권은 김명환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것이다.
정권과 자본에 협조적인 태도로는 반제자주 투쟁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분단과 반공지배 체제는 미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체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라는 명목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운동에 기권하는 이른바 ‘좌파’의 태도는 몰역사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경사노위를 반대하고 싸우자는 건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과제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한 태도와 함께 분단극복과 통일운동을 교류와 협력이라는 낮은 수준(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경사노위 결사반대! 총파업, 가두투쟁을 포함한 대중투쟁!
반제 자주! 분단극복과 통일 토대 구축!
2019년을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삶을 전진시키고 분단극복과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객관정세는 노동자 민중에게 극히 유리하다.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승리의 전망도 없이 경사노위로 허송세월하며 내부를 분열시켜서 역량을 소모시켜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당면과제를 민주노총과 노동자계급이 받아 안고 선두에 서서 싸워야 한다. 민중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 기사를 총 88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