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역사를 다시 쓰자!

 

역사 전쟁은 과거를 둘러싼 현재의 투쟁이다

 

역사를 둘러싼 투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역사를 둘러싼 투쟁은 단순히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이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 사건들의 집단적 축적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배계급은 역사 해석에서만이 아니라 박정희 유신 독재 같은 과거로 회귀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계급 전쟁을 선포하고 지배계급의 배반의 역사를 현실에서 쓰고 있다.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에 맞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외치며 광범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화라는 독점적 수단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권력에 맞서 다양한 역사 해석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권력의 획일적 역사해석에 맞서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민주적이고 역동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벌이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로부터 출발해서 중세 시대에서 자본주의까지 역사는 지배계급과 근로민중이 벌였던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지배계급은 민중들을 학살, 억압,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해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급투쟁을 펼치고 근로 민중은 지배계급에 저항하면서 역사는 만들어져 왔다.

조선일보는 현 국정 교과서 문제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행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은 50%나 된다. 5000년 역사에서 개항 이후 140년 역사의 서술 분량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건 아무래도 불균형이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광복과 분단, 건국, 6·25, 5·16, 산업화, 민주화 등 근·현대사의 사건들은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다. 어른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근·현대 역사를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겠다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 분량을 확 줄이되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서술을 짜임새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선일보, [사설] 새 역사 교과서에선 근·현대사 분량 확 줄여라, 2015.11.05.)

국민일보는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국편은 필진들이 서로 소통하며 입체적으로 역사를 조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는 중립적 기구나 절차 등 보완장치를 둬 편향성을 막아야 하며,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공청회를 열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집필기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년 11월 말까지 집필을 끝내고 2017년 3월부터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일정에 지나치게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과정이 국민의 검증을 받고 투명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래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끄떡없는 고품질·고품격 교과서가 탄생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며 이념의 덫에서 역사 교과서를 해방시키는 길이다.(국민일보, [사설] 이념의 덫에서 역사 교과서를 해방시키자, 2015-11-03)

저들은 뻔뻔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공략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처럼, 저들은 마치 선사, 고대사 대한 강조를 통해 대중들의 눈을 현혹하고 현대사를 공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저들 지배계급이 역사에 대한 진실에 목말라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학문적 욕구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를 하려고 할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은 아득히 먼 선사시대와 고대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를 둘러싼 계급전쟁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로부터 흘러 와서 현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에 의한 어떠한 역사 해석도 현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저들의 계급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저들은 역사 전체를 생산의 주역인 피땀 흘리는 민중의 역사가 아니라,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그러나 선사시대, 고대사는 현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현대사만큼 사활이 걸린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들이 목적으로 하는 현대사를 왜곡, 은폐하기 위해서 선사, 고대, 중세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대표 집필진을 선사, 고대 시대 전공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현대사 비중을 확 줄이면서 동시에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겠다는 저들의 주장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현대 자본주의의 국가의 성립으로 만들어진 사후의 관념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파렴치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현대사를 둘러싼 아(我)와 피아(彼我)와의 전쟁,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전쟁은 이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념적이다. 왜냐하면 이념은 단순하게 정신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현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중립적 기구나 절차’, ‘객관성을 확보’, ‘충분한 집필 기간 확보’, ‘국민의 검증을 받고 투명’ 등의 주장은 이와는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앞서 역사는 과거의 축적물이라고 했는데, 한국의 지배계급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가? 저들 지배계급이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피를 먹고 시작됐다.

현대사의 출발이 된 일제 36년 동안 민중들은 일제의 학정과 착취와 수탈에 맞서 해방된 조국을 열망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 노동자 민중의 세상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민중의 감격도 잠시, 같은 해 9월 미군정은 포고령을 통해 반도 이남에 새로운 점령군으로 등장했다. 일제가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통해 소유했던 토지와 재산은 이제 미제의 대조선 약탈기구인 신한공사(新韓公社)로 편입됐다. 미군정은 쌀 강제 공출제를 통해 농민을 수탈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 주로 일제가 남겼던 공장과 기업을 자주관리 했던 노동자들로부터 기업을 강탈했다.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처럼, 일제 패망 이후 노동자 민중이 자주적으로 만들었던 기구이자 새로운 해방 조국의 근간이 되는 전국적 자치 권력을 총칼을 앞세워 해산했다. 미군정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불법화 하고 관제조직인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대한노총)을 만들었다.

친일 반민족 분자들은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다.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제의 순사들은 이제 미군정을 등에 업고 투쟁하는 민중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었다. 저들의 새로운 무기는 반공주의였다. 미군정은 반도 이남을 반공의 보루로 만들기 위해 이남에서 단독 정부를 세우려 했다.

1945년 11월 남원 항쟁과 그해 8월부터 시작되는 화순탄광 노동자 항쟁, 1946년 7월 7일 하의도 소작쟁의, 1946년 9월 전국 총파업과 대구 10.1항쟁, 1948년 제주 4.3 봉기와 10월 여순봉기 등 노동자 농민의 전국적인 투쟁에 대해 저들은 야만적인 대학살로 화답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도당의 군경, 서북청년단에 의한 ‘초토화 작전’ 때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죽여 없애는 이른바 ‘삼진작전’으로 집이 불태워 지고 참혹하게 학살당했다. 당시 30만 명의 제주도민 중 최소 3만에서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대학살극이었다. 제주 4.3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에 맞서 군인과 민중이 봉기한 여수, 순천, 구례에서도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한국 전쟁은 해방 이후 그러한 계급 전쟁 결과로 벌어진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을 어떠한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내전이자 쏘련 사회주의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전쟁이었다. 이미 한국 전쟁 직후 자행된 보도연맹 대학살 사건으로 6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등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 민중이 반도 이남에서 무참하게 학살당했다.

박정희 파쇼 권력은 4.19 민주주의 혁명을 쿠데타로 찬탈하여 등장했다. 박정희는 이승만에 이어 반공주의를 기치로 노동자 민중을 총칼로 짓밟고 한국에서 재벌을 성장시키며 자본의 세상을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이 과정이 “검인정교과서의 99.9%가 좌편향 돼 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은폐, 왜곡하려는 한국 현대사의 진실이다. 검인정교과서조차도 이 진실을 상당부분 왜곡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해방 이후 반공을 기치로 민중을 학살, 억압하던 박정희 군사 파쇼 독재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파쇼 권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이다. 그 배후에는 재벌이 있다. 저들이 찬양하는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가 그런 것처럼, 현 지배계급은 일제의 식민지배 통치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찬양하는 것을 통해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군사 파쇼 통치와 유신 영구 지배 체제 획책을 한국을 현대화하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졌던 일로 미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들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과 착취와 수탈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정당화 하고 있다.

저들은 착취와 억압과 학살의 역사를 은폐, 조작하여 신유신을 획책하고 권력을 연장하려 기도하고 있다. 저들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법 개악을 통해 영구적인 착취 체제를 만들려 획책하고 있다.

 

이미 반역의 역사는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는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은 조국 근대화, 산업역군, 민족중흥 등 자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정희 군사 파쇼가 내세운 선전 구호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저들은 국가주의, 애국주의 기치 하에 노동자 민중을 자본과 권력에 충성스런 신민, 즉 노예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 지배계급의 사상적 지배로 ‘혼을 정상화’하여 남북 전 민중을 노예화하고 자본이 흡수하는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무성은 11월 12일 이렇게 말했다.

노동개혁을 막는 것은 비애국적이고 적대행위다.

노동개혁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개악 5대 법안이다. 자본을 위해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4년 연장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강화겠다는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그런데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을 위해 노동법 개악을 하려고 하는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비애국적이라면 그 애국은 무엇을 위한 애국이며, 그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현대사를 통해 이미 보았듯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지배자들의 역사다.

적대행위? 김무성은 솔직하게 본심을 말한 것이다. 저들 지배계급에게 노동자 민중은 적이다. 자본의 나라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저들 지배계급에게는 이적행위다. 저들은 반역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폭력과 협박을 앞세워 장시간 노동, 병영적 노동통제와 노조 말살, 저임금 체제를 강화한 박정희 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그리하여 군사 독재 시절의 내란죄 부활과 통합진보당 해체에 이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유린하고 있다. 이미 2013년 민주노총은 강도와 같은 적들에 의해 유린되었다. 전교조는 서버가 침탈됐다. 공무원노조가 침탈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침탈됐다. 저들은 노동조합과 노조 상급단체를 침탈하면서 점령군으로 행세하고 있다.

일베, 서북청년단, 현장에서의 용역깡패 같은 백색테러단이 백주대낮에 설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 카카오톡 사찰 등 전 국민에 대한 감청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언론이 장악당하고 있다.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등록제한으로 언론을 퇴출시키고 있다.

 

박근혜 찬탈 파쇼 권력을 분쇄하자!

 

박근혜 권력은 파쇼 권력이다. 박근혜 파쇼 정권은 전임 이명박 정권과 합작하여 국정원, 보훈처, 검경,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등 국가 기관과 준 정부기관을 통한 댓글 공작과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개표 부정까지 저지르며 등장했다.

박근혜 정권은 취임 초기 미국에 건너가서 GM자본과 국내 재벌을 위해 통상임금에 대한 공세를 취했다. 박근혜 파쇼 권력 2년차에는 4월 16일 끔찍한 세월호 의문사가 벌어졌다.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도 아니고, 검경이 발표한 것처럼, 증축, 과적, 평형수 부족, 선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아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사라진 청와대 박근혜의 7시간을 비롯해서, 국정원, 검경, 해경이 총동원돼서 세월호 증거를 은폐, 조작할 리가 없다. 가족들을 반정부 인사처럼 감시하고 악의적으로 매도할리가 없다. 게다가 국정원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3년차인 2015년은 공무원 연금 개악과 그 여세를 몰아 노동법 개악 같은 노동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농민들은 생존권이 유린되고 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이 무단적이고 폭압적인 테러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서 저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과 폭정은 반드시 대대적인 저항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 민중 총궐기에 집결하는 오늘의 거대한 분노한 대오를 보라! 민중 총궐기에 겁먹고 사실상 준 계엄상태를 선포하고 해외순방을 이유로 도망간 박근혜를 보라!

박근혜 정권은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종북몰이를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려 했으나 철저하게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집필진들은 실명을 걸지 않으려 하고 몸을 사리며 집필진 공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출세분자들이 출세길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에 반동으로 기록되기 싫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점점 더 민중들로부터 원성을 사면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와 자본을 구출하고 천년만년 지배계급이 지배하고 자본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가짜 찬탈 정권이 들어섰다. 자본을 위해 조직된 폭력기구인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지 않고는 한 치도 해방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본의 권력을 분쇄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전의 ‘민주 정권’도 그러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 선명하게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박근혜 권력과 재벌의 지배체제를 분쇄하지 않는다면, 농민의 생존권은 없다는 사실, 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자본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지 않고는 세월호 의문사, 학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저들 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저들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감옥의 양심수들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학살의 역사를 은폐하고 반동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 땅에 자위대를 끌어들일 것이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통해 박근혜 파쇼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는 <박근혜 독재 정권 퇴진 민중항쟁 본부>를 꾸려야 한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농민과 학생, 영세 상공인, 철거민, 노점상 등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에 의해 생존권이 파탄당하는 모든 계급과 세력이 총집결해야 한다. 이 투쟁체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는 투쟁을 일관되고 치열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수탈했던 반역의 역사를 뒤엎어야 한다. 수탈자가 수탈당하고 지배자가 지배당하는 해방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착취와 억압, 수탈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자들이 모든 것을 토해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의 명령이다! 총궐기한 민중이 우리들에게 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하자!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세상을 만들자!

 

2015년 11월 14일

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의 날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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