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너희 민주당파가 자초한 일이다

지난 <노동자정치신문> 발행사(2018년 8월 6일)에서 우리는 “달도 차면 기운다! 반민중적 문재인 정권의 내리막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물론 부르주아 여론이라는 것이 실로 가볍기 그지없어서 앞으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등락을 거듭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점점 더 추락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파에 대한 지지가 추락함에 따라 권력 내부투쟁도 점차로 고조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촛불투쟁과 박근혜 퇴진과 구속으로 숨죽이고 있었던 자유한국당도 지지를 회복하며 다시 반동적 정치의 부활을 노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지지 급락은 우경적 반대도 있고, 진보적인 측면에서도 반대도 있지만 양자를 다 포괄하는 것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가 촛불투쟁 이후에 80% 이상으로 확고하고 광범위하며, 반동적인 반대자들인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분열과 고립으로 쪼그라들면서 권력의 ‘이상’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에서 뛰어보라!

촛불투쟁으로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대중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무한한 기대와 신뢰를 가졌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 대중들은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의 반동적인 정책과 결별하여 ‘개혁’정책을 과단성 있게 취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을 자처하면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요구 앞에서 변죽만 울린 채 동요하고 뭉그적거리다가 발을 빼기를 거듭해 왔다. “적폐”, 즉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해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철학도, 청사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반동성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하게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문제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가진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본질적인 본성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재판 거래 사건 앞에서는 범죄자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기는커녕 사법권력 자체가 뿌리째 뒤흔들려 민중지배를 위한 폭력적 수단인 법원과 법이 정당성을 상실할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범죄 일당들에 대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고 있다. 양승태는 아직까지도 그 흔한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고 있다. 정권은 민중의 압력에 밀려 일부 처벌을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고 또 다시 법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재의 사법체제를 그대로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공격 사건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해야 하는 법관”이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어 재판거래를 자행하고 반민중적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찬 70대 한 노인의 화염병 공격으로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그 근간은 얼마나 허약하고 정당성이 없는 것인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화염병 공격 사건을 핑계로 법적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재판 거래 사건을 두둔하는 개소리를 들어보라.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이 종결될 수 없고 사회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법 ‘개혁’을 하루 빨리 중단하라는 말이다. 사법부와 판사들을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들쑤시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법은 사회 평화, 즉 계급 지배 질서의 유지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존중”으로 판사들과 재판부를 무조건적으로 경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자가 국회사법개혁위국회에서 열린 2차 사법개혁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답변,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공고하고 확신에 찬 법물신주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문재인이 안철상을 임명한 셈이다. 이 자들의 사고방식이 양승태 일당과 하등 다른 게 있는가? 이처럼 이들 지배계급의 철학은 일관되게 현 지배질서, 지배체제, 그것의 토대인 착취질서를 옹호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촛불투쟁에 대해 반역 쿠데타를 모의했던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생겨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파쇼기구 국정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십만에 해당한다는 국정원 거대 기구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북 여성 12인에 대한 유인납치 사건이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국가납치 범죄극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 국정원이 현대사에서 자행한 수많은 테러, 학살, 인권유린, 사찰, 간첩조작, 노조파괴, 정치공작 전모는 지금 정권에 와서도 철저하게 은폐, 비호되고 있다. 저들로서는 법원과 함께 국정원도 수호해야 하는 계급지배를 집행하는 폭력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개혁’ 정책은 또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노동존중은 자본존중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이윤주도 성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일자리 창출은 대량 구조조정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연장 기도로 그 반노동자적이고 친자본적인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그 오랜 시간 쌓이고 쌓였던 원한이 유성 자본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노조파괴를 위한 유성 자본의 집요한 정신적, 물리적 공세, 특히 용역깡패들을 동원한 잔혹한 백색테러 행위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되는 것이다. 자본의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이 노동자들의 저항폭력을 낳았던 것이다. 자본의 백색테러와 노동자 분열 공작과 노조파괴 행위가 원인이라면 자본의 테러의 집행자들에 대한 저항폭력은 단순하게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으며,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며 자본의 거대 폭력을 옹호하던 언론들은 이제 노동자들의 저항‘폭력’에 대해서는 온갖 비방을 다 일삼고 있다. 저들이 가진 정신적 생산수단인 언론을 총동원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가공할만한 정신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정신적 폭력은 권력이 권력기관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자본의 착취질서를 그대로 유지, 강화하려고 하는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자행되고 있다.

유성 노동자들의 저항폭력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공세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노자 간, 노정 간 2차 계급결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노총을 고립,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벌어지고 있다. 이미 그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검찰청 항의 농성에 대해 ‘민노총’ 운운하며 자행됐던 언론의 대대적인 악선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우파쇼적 분위기 속에서 이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론의 공세를 조장하고 거기에 은근슬쩍 편승했다. 조국 민정수석 역시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반보’(半步) 운운은 반보(反步)를 은폐하는 정치 책략이다”라는 정치선동대 글에서 그러한 공세가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불황 속 공황의 그림자가 점점 더 문재인 정권을 제약하는 가운데,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짓 구호를 던져버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동적인 반보(反步)를 은폐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봉쇄함으로써 자본의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불황 속 공황의 그림자가 점점 더 문재인 정권을 제약하는 가운데”라고 했는데, 기회주의 변절자 문성현은 그것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아무래도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노동으로 봐서는 줬다 뺐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의 변화 때문에,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았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도 산입범위를 넓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만큼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했으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 정부로서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기라고 보는데, 노동계로 봐서는 줬다가 뺏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문성현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 살 순 없다, 조건 변화 감안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018-11-28)

문성현의 “정부는 노동만을 위해 살 순 없다”는 주장은 조국의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아니다”의 주장의 일관된 연속이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것은 실은 노동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본을 위한 정부가 되겠노라는 다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성현은 노동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는 전제의 결론으로 자본의 요구를 전면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권력이 자본의 요구에 충실하게 변모되는 종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장기불황과 엄습하는 공황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라는 거추장스러운 대노동자 사기극을 내던져버리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문성현은 그것을 “상대적 고임금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 “노동계도 책임과 역할을 하고, 사용자들도 책임과 역할을 하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양보, 타협, 이런 말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라고 인터뷰 말미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실은 자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책임과 역할”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복지 후퇴,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시간 연장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과 역할론이자 고통분담을 내세운 고통전담론이다.

이미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에서도 드러났지만 극우파쇼 언론이 ‘민노총’이라는 표현으로 반노동자적 분위기를 띄우고 노동자가 고립되면 문재인 정권은 그 분위기를 적극 수용하여 자본을 위한 공세들을 대놓고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이어서 탄력근로제 연장 기도는 자본을 위한 반동적 정책의 예고편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동성이야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파와 그 권력 역시 민주주의와 역사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것이 더욱 더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권의 파괴자들인 미제와 그 대리자인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동참하는 정권의 작태를 보라. 남북 경제협력을 운운하면서도 트럼프의 “승인”을 기다리며 북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련한 꼬락서니를 보라.

결국 민족적 이해의 진실하고 진정한 대변자는 제국주의의 대변자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파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노동자에 대한 착취 강화와 민중 억압의 기초 위에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 하락과 실패에 대해 애달파 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의 전면적 투쟁으로 그 정권의 실패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 그 실패만큼 노동자 민중이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단결하여 진보적인 권력대안자가 되어야 한다.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근본변혁을 목표로 민주주의의 전면적 확장과 당면 사회대개혁에 전투적으로 나서는 선진 정치대오를 시급하게 창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 대오를 혁신, 재편성하는 것과 분산된 정치대오를 결집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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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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