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처럼 화려했던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들! 비정규직 제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은 다 어디로 갔는가?

1. 더 이상은 지는 벚꽃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말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이라는 대명제 하에 대노동 정책으로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에 고통 받던 노동자들 대다수는 촛불정권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내걸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엄청난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이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대자본, 대정권 투쟁도 점차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청와대 앞에서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정리해고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에 대해서 거듭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5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5월이 다 되어간다. 이미 약속기한이 다 된 문재인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짧은 봄날, 화려하게 폈다가 금세 사라지는 벚꽃을 닮았다. 문재인 정부의 화려했던 약속들은 벚꽃처럼 시들어버렸다. 강렬한 만큼 허무하다. 분노스럽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착취라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 속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자본의 사상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 그리하여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하는 근본목표를 세우면서 당면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운동의 커다란 전진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일시적인 화려함에 취했다가 지는 벚꽃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말자!

2. 비정규직 제로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1,200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 자본은 10년 이상이나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해 왔다. 자본의 친위대 역할을 해왔던 고용노동부조차도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 감독을 했다. 그러나 지엠자본은 이 결과 공개를 미뤄달라고 노동부를 협박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불법파견 수시근로 감독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어서 군산공장, 부평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 정리해고를 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비정규직을 일터에서 쫓아냄으로써 비정규직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공약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해지 되거나 상시 지속업무를 축소해석하여 전환대상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공공부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조차도 실제로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자회사 직고용 전환이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된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 사용자성” 쟁취라는 노동자들의 온전한 정규직 쟁취투쟁을 가로막는다는 점, 저임금 노동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로서의 삶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약간의 성과가 후자로 인해 퇴색되어 버린다.

고용의 상시성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경영의 독립성문제로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전히 자회사 직고용은 원청자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보면 비정규직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사례는 이러한 자회사 직고용 사례인데, 그것조차도 직접고용 규모가 애초의 1만 명에서 3천명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여기에 전환 제외자들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게다가 노동조건 개선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원청자본과의 관계에서 자회사가 여전히 끼어드는 인천공항공사의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 사례는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사례를 볼 때 노동자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현실에서 공공부문 자회사 고용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로부터 받는 위탁사업비에 거의 전적으로 수익을 의존한다. 승무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코레일관광개발의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2016년에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코레일관광개발 신입 승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임금인상률은 매년 동결이거나 1%대에 머물렀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더불어삶의 생각 19.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2018.01.23 13).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자회사 직고용 경우 외에도 지자체나 학교 등에서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심의위원을 절반 이상 사용자로 채우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제외 전환 심의위’거나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

이어 “그 결과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비정규직 제로 시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오마이뉴스, 18.03.13.).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는 노동악법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이 전반적인 고용형태로 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전혀 제어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은 이 비정규직 악법을 매개로 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비정규직을 날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무한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착취의 지속, 확대, 강화라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현실을 전혀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가로막음으로써 자본주의 착취체제에 복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을 위한 정책이다.

3. 일자리 창출: 악화일로의 실업과 구조조정의 확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을 낳고 있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고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민주노총조차도 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지난 4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10.6%)이나 증가했다. 3월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을 현저하게 은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3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4.5%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3% 상승한 11.6%로, 2016년 3월 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

조선일보는 투철한 ‘계급의식’답게 실업문제 분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3월에도 11만 여명이 줄었다. 역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日傭職) 취업자도 수만 명씩 줄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非)정규직 강제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다([사설]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조선일보, 2018.04.12.).

자본주의에서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보다도 자본의 최대이윤 추구가 더 큰 경제적 법칙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기계화, 합리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 자본규모에 비해 노동자 고용 규모는 상대적으로나 심지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떠들어대며 인공지능의 시대에 자본주의에서는 기계화,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간을 해방시키기 보다는 인간 노동력을 점점 더 폐기하는 실업문제를 영구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면밀하게 보면, “포화 상태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개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김형욱 기자, ‘출구 안보이는 취업난’…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종합), 이데일리,  2018-04-11)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소매업 ‘취업자 수’라고 하여 헷갈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개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취업 노동자 자체 보다는 자신이 노동자이자 자신이 고용주이기도 한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특히 “포화 상태”는 바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말이고 취업자 감소는 바로 자영업자들 파산이 늘어났다는 말이다. 바로 대자본 간의 경쟁에 밀려, 거대 자본이 아직 파고들지 않는 사업영역으로 내몰리다가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각해져서 파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 했다고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라고 넌지시 최저임금 인상 탓을 하는데,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 보다 6개월 전에 이미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1인 이상 고용 자영업의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 인상액수가 221,540원 인상인데 실제 알바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은 단시간 근로로 209시간을 훨씬 더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증가시켰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거짓말이거나 과장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역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日傭職) 취업자도 수만명씩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업, 자동차, 건설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산업에서 대량 정리해고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듯 이미 수년전부터 대규모로 자행돼 왔다. 조선일부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색깔론을 제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요구에 철저하게 부합해 왔음을 봤을 때,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한 극우파쇼적 입장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실험이론”과 동떨어지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도 도리어 콜트콜텍, 아사히글라스,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세종호텔노조 등 정리해고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업종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STX조선, 성동조선소 등에서 정리해고 공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산업은행이 조선소 지원 대가로 제시하는 “자구 계획안”은 노동자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아웃소싱, 임금삭감, 퇴직금 삭감, 무쟁의 등 반노동자적 요구로 가득 차 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에서 구조조정이 확산일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연안정성”이라는 논리로 “노동시장”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연안정성은 쉽게 말하면 정리해고는 유연하게, 즉 자유롭게 하면서 실업기금을 확대하고, 실업자 재취업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대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대우자동차에서 대량 정리해고를 “유연하게” 자행하고 “희망센터”를 통해 무료 전직 서비스, 재취업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한다고 했다. 2009년 8월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는 “쌍용자동차 사태 마무리에 관한 노동부 입장”을 통해 “실직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직업훈련 지원, 평택을 고용개발 촉진지구 지정, 쌍용차 재취업 전담반 가동 등으로 정리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때 대우자동차 희망센터를 모델로 “평택고용희망센터” 설립 계획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유연안정성”이 노동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정리해고 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희망센터”를 “절망센터”라 불렀다. 건설 일용직, 주차장 알바 등을 제외하고 누구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하지 못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잘 알다시피 가족이 파산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비극적으로 죽어나가야 했다. 이 고통은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 마힌드라 자본은 2017년 정리해고 합의까지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뿐이다.

한국지엠에서도 누구도 희망하지 않은 강요되고 폭력적인 “희망퇴직”으로 내쫓긴 3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유연안정성”이라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기만의 말잔치가 가져다주는 끔찍한 현실이다. “유연안정성”의 강화는 사회적 타살의 가속화를 의미할 뿐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허구성과 반노동자성과 폭력성의 실상이다.

4. 소득주도 성장의 현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이는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켜 성장을 살리겠다는 포부로 흔히들 케인즈주의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조선일보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이라고 했는데, 케인즈야말로 반볼셰비키주의자로 볼셰비키 혁명의 확산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려 했던 인물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 인상은 미국 오바마 정권 시절이나 일본 아베 정권이나 독일 메르켈 정부에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발표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를 ‘관제춘투’라고 부를 정도로 희한한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제춘투’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수요의 진작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국가에 의해 시행됐다. 국가는 자본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총자본의 집행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과잉생산 위기에서 구출하여 자본을 성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개별 자본들은 저마다 이 정책을 거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본의 이윤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책은 언제나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자본의 사보타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이나 삶의 근본적 개선을 낳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액수로는 시급 7,530원, 월157만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인상했다. 이는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대중투쟁의 성과이기도 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투쟁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 중 단시간 근로 노동자들도 많다. 월 157만 원은 생활임금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이 조차도 한 달 209시간(일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조차도 자본의 대대적인 사보타주로 인해 무력화 되고 있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최저로 단축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최저임금 적용 전에 계약해지를 단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수당이나 식비를 없애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똑 같은 현실에 분노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서 자본의 요구대로 이번에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멈춰라”며 투쟁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의 투쟁과 경제적 현실, 힘의 역관계를 반영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기 전에 이미 경제적인 현실은 상여금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들어가면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약한,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 대다수가 자본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공세의 대상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권과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귀족, 고임금론으로 정규직 양보를 겁박하고 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러한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넘어가서 노사상생, 하후상박 연대임금 운운하며 자발적으로 임금인상 자제에 앞장서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정규직의 양보와 노조의 상생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삶을 개선시켰다는 사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정규직의 양보는 자본의 이윤을 늘려주고 다시 이윤을 확대하고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체 노동자에게 공세를 취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정규직 임금양보로 인한 자본의 이윤확대와 대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무력화 공세가 동시에 펼쳐지면서 자본에게는 양 손의 떡을 쥐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한 때 구로에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국민 동의 받아야” 한다며 자본의 주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만든 “희망센터” 이사장으로서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줬던 이목희가 또 다시 노동자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르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은 자본존중을 은폐하고, 정권이 중립적이라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노동자의 투쟁 태세를 무너뜨리고 독자적인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치선동 구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더 이상은 화려함에 취했다가 금세 지는 벚꽃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말자! 벚꽃 향기에 취하듯,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 취해, 노사(정) 상생, 협조가 가능하다는 망상을 유포하지 말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간판만 바꾼 노사정위원회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적 타협노선의 가장 강경한 반대자는 현실 그 자체라는 냉정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는 원칙을 망각하지 말고, 신 노사정위 해체 투쟁을 전개하자.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전략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다.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와 생활임금 쟁취 투쟁에 나서자.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자. 빈곤과 차별의 주범 자본에 맞서 싸우자.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공세를 수수방관하지 말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타적인 조합주의를 철폐하자. 투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삶을 개선하자.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쟁취하자. 정규직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로 구조조정의 전국적 확산에 맞서 싸우자.

6000개나 되는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으로도 자본이 착취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이 구속되어도 이재용은 유유히 감옥문을 빠져 나오고 여전히 삼성의 지배자로 복귀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는 성역으로 남아 있고, 반대로 그 범죄자를 처벌하고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법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짓밟히는 기막힌 현실도 우리는 보고 있다. 착취와 야만과 폭력으로 점철된 자본주의를 철폐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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